시민대안 부산 :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안 창간호 2023

시민대안 부산 :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안 창간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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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때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부산을 내세우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러한 확신이 어느새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부산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물류중심 항구도시로서 지정학적 입지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화학공업화로 바뀌고 1972년 성장억제도시에 묶이면서 부산은 성장의 정체기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현재까지도 제2의 도 시라는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1인당 GRDP,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이미 부산을 앞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역외유출과 함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에 소재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등교육시스템 붕괴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균형에 대한 열망과는 반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인구는 더욱 몰리고, 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자본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키고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취약점과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말은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에서는 부산의 시급하면서도 근본적인 생존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시민대안 부산』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되었다.

『시민대안 부산』창간호의 집필은 오랫동안 지역 현안들을 연구해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시민대안 부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집필자들은 오랜 기간 주제선정과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자가 맡은 분야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부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을 공유했다.
역사적 관점을 잃지 않으려 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의 내면적 문제를 전문성과 더불어 일반인도 고려한 보편성을 함께 포함하여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하면서 본 정책지가 집필되었음을 미리 밝혀놓는다.

무엇보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지 집필에 혼쾌히 참여해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함향 대표님과 시민대안정책연구소 편집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본 정책지가 부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부산의 미래와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소장 유 영 명
저자

초의수,권기철,박순준,김형회

신라대학교교수

목차

1부대전환시대역량기반지역균형발전방향과전략
1장문제의제기-시민의민주적생활권으로공간정의의재인식
2장공간적정의에대한이론적고찰
3장대전환시대지역위기의현황
4장대전환복합위기시대
5장역량기반의지역균형발전전략
6장결론-역량기반의주체와거버넌스

2부지역경제의균형발전을위한정책대안
1장부산시지역경제발전의목표
2장지역경제발전정책의흐름과성과
3장최근의지역경제발전전략
4장향후과제-전략산업레짐의극복

3부지역대학위기극복을위한정책제안
1장지역소멸위기와지역대학의역할
2장부울경지역대학들의현황
3장지역대학의존립을위한대학정책

4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의료의정책제안

1장서론
2장본론
3장결론

출판사 서평

『시민대안부산』창간호의집필은오랫동안지역현안들을연구해오신분들에게부탁을드렸다.그러나각분야의연구성과들을『시민대안부산』이라는이름하나로통합하는노력이쉽지는않았던것이사실이다.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집필자들은오랜기간주제선정과연구방향에대해의견교환하는과정을거쳤다.또한각자가맡은분야를집필하는과정에서가능한일반시민의관점에서부산에대한종합적이해를돕는다는목적을공유했다.역사적관점을잃지않으려하였으며,미래에대한비전과발전방안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서술하였다.이와함께부산의내면적문제를전문성과더불어일반인도고려한보편성을함께포함하여풀어보고자하는의도를유지하면서본정책지가집필되었음을미리밝혀놓는다.

무엇보다시간적·경제적으로충분한보상을드리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본정책지집필에혼쾌히참여해주신집필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린다.어려운여건에서도기꺼이출판을맡아주신도서출판함향대표님과시민대안정책연구소편집부여러분께도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아무쪼록본정책지가부산의미래를함께고민하고문제해결을시도하려는사람들의길잡이가되고,부산의미래와발전에새로운바람을일으키는계기가된다면더바랄것이없겠다.

추천사

정책지『시민대안부산』의멈추지않는전진응원할것
정책지『시민대안부산』의창간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부산경실련부설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뜻있는행보에큰박수를보내드립니다.
부산경실련은1991년5월창립이후올해로32년째힘찬역사를쓰고있습니다.세금의주인으로서납세자권리찾기에앞장섰고혈세낭비를막기위해지속적인예산감시에나서는등정말많은일을하며우리사회정의실현에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빛나는역사는부산경실련의성장과발전을위해서도대단히큰의미가있겠지만경실련이있어우리사회또한공정과정의의토대위에단단히설수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부산경실련을거쳐가신선배시민운동가분들의헌신에고개숙여경의를표하며그자랑스러운역사를훌륭하게잇고계신당대의활동가분들에게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특히부산경실련은시민대안정책연구소개소를통해시민운동의패러다임을바꾸었습니다.논쟁과주장을넘어답을찾고대안을모색하는시민운동의기틀을다진것입니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그동안에도다양한정책전문서를선보이며부산발전을위해묵직한경종을울려왔습니다.이번에정기적인발간을약속하며정책지『시민대안부산』을세상에내놓게된것은보다진일보한도전으로칭송하지않을수없습니다.더욱이역사적인창간호의주제를‘지역균형발전’으로정한것은크게환영받아마땅한일입니다.수도권중심주의는비단지역소멸뿐아니라저출생,국가경제정체등오늘날대한민국의모든위기와연결돼있다는점에서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폐해가분명합니다.그해결책이바로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대한민국에사는모든이들이지역균형발전을목소리높여외치고있지만그실천은지지부진합니다.국토의11.8%에불과한수도권이거대한공룡처럼나머지88.2%지역의인구와소득,일자리를빨아들이고있는상황에서이미기울어질대로기울어진무게중심을되돌리기가쉽지않기때문입니다.
설상가상내년4월로예정된22대총선에서서울,인천,경기를포함한수도권지역을대표하는국회의원의석수가처음으로지역구전체의석의절반을넘어설거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심각한대표성왜곡이우려되고있는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지역민을대변하는지방의회가역할을해야한다는굳은사명감을갖고지역균형발전정책에더욱힘을쏟겠다는각오를다지고있습니다.때마침부산경실련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정책지『시민대안부산』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의제화해준것은대단히시의적절하다평가합니다.정책지『시민대안부산』창간호발간을위해함께해주신학계전문가여러분께도고개숙여깊이감사드립니다.
1991년지방자치부활로다시개원한부산광역시의회의역사도경실련과마찬가지로올해32주년을맞고있습니다.거듭강조드리지만,부산경실련의여러활동가운데서도지방자치확립과지방분권실현을위한노력과헌신은빠뜨릴수가없으며그런이유로부산광역시의회와부산경실련은32년지기동반자혹은운명공동체와같다고할것입니다.앞으로도완전한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위해함께걸어가는동반자가되어주시기를바라는마음간절하며부산광역시의회도부산경실련의비판과격려에늘귀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합리적인대안과정론으로모든사람의선한의지를모아사회의정의실현과공공선을추구하기위한시민운동단체로끝까지부산시민의대변인으로최선을다할것”이라는부산경실련누리집에쓰인선언이영원하기를기대하며정책지『시민대안부산』의멈추지않는전진을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성민(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시민대안부산』부산의미래에새로운바람이분다
먼저부산경실련부설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첫번째정책지『시민대안부산』의창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아픈속내를솔직하게드러내보이는것은쉽지않은일입니다.지금시기
부산이안고있는문제점을드러내고시민사회가함께들여다보는것에서부터대안을찾아가려는『시민대안부산』의과감한첫발걸음이참으로멋있고의미있다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전지구적코로나상황을겪은후세계는경제와문화,사회전반의생활양식에서대전환의시기를맞이했습니다.이에따라지역기업은새롭게열리는산업분야를선점하기위한글로벌무한경쟁의전쟁을치르고있고,이와동시에‘지역’이라는이름의또다른위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
창간호에서던지는4가지화두는이러한시대적변화속에서부산이처한현실과생존방안을모색하기에적절한출발점이될것입니다.이런시민적인식과논의의과정을통해부산은분명창의적활로를찾아나가고,‘지역’이라는위기가아니라‘지역’이라는경쟁력을만들어갈것입니다.
부산시민의힘과지혜의결집체로서『시민대안부산』이자리매김하길기대하며다양한문제의식과창의적논의가넘쳐흐르는활기찬공간이되길바랍니다.그와함께불어올부산미래의새로운바람을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형균(부산테크노파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