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 전략 가이드

김민중

저자:김민중
[경력]
법무법인로윈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
월급쟁이부자들전문가칼럼부동산전문변호사위원
서울경제인연합회법률자문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중재전문가
법무부중소기업법률자문단변호사
안양산업진흥원전문가

[자격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세무사(기획재정부)
공인중개사(서울특별시)
금융자산관리사(한국금융투자협회)
선물거래상담사(한국금융투자협회)

[활동]
유튜브'중변TV김민중변호사[법무법인로윈]'채널운영(구독자약6만명)
MBC,SBS,KTV,JTBC,머니투데이,MBN,한국경제,연합뉴스등각종방송출연및인터뷰
단희TV,장르만여의도등다수유명유튜브채널출연

머리말

[1부]부동산분양계약분쟁의현실과구조

1장부동산분양분쟁은왜반복되는가
-최근부동산분양시장의변화와분쟁발생원인
-현재발생중인분쟁유형
·수분양자VS분양자
·수분양자VS분양대행사
·수분양자VS중도금대출은행
·시행사VS시공사

2장부동산분양계약의법적구조와핵심쟁점
-분양계약서가수분양자에게불리한이유
-시행사·신탁사·시공사·분양대행사의책임분리
-중도금대출의법적책임문제

[2부]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의법적기준

1장해제·해지·취소·청약철회의핵심이해
-민법상해제·해지의요건
·해제
·해지
-사기·착오에의한취소
-방문판매법특별법상청약철회

2장분양계약을끝낼수있는주요법적근거
-계약금포기후해제하는경우
-상대방귀책사유로해제·취소하는경우
·특별법위반
·약정해제조항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법정해제사유)
·사정변경
·사기,착오에의한취소
·무효를주장할수있는경우

3장해제·취소효과를발생시키는방법
-송달도달
-내용증명보내기
-소송접수로해결하기

4장해제·취소소송은언제해야할까
-조기통보가중요한이유
·이자부담이늘어나게됨
·소송분쟁크기가커짐
·시행사,신탁사의현실적인문제
-중도금대출을받은경우의대응(채무부존재소송)

[3부]부동산유형별분양계약분쟁사례와해법-실무사례중심

1장지식산업센터분양분쟁
-주거전용사용문제
-모집공고승인전분양행위
-처음부터투자목적으로분양받은경우
-허위의사업자등록증발급
-거짓·과장·기만광고

2장상가·오피스텔·오피스·업무시설분양분쟁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최고중요쟁점)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시정명령을받은경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벌금형이상선고를받은경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
-예상수익률허위기재
-시공상의문제
·중대한시공상의하자인경우
·경미한시공상의하자인경우
·기둥,면적축소,설계변경의경우

3장생활형숙박시설분양분쟁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의경우
-"주거용으로사용가능하다"는허위·과장광고

4장아파트·빌라·주택분양분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해제·취소·무효사유
-광고가분양계약내용으로편입되는경우

[4부]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소송실무Q&A
-누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야할까
-입증책임과증거준비방법
-계약금만납부한경우의대응
-중도금대출을받은경우의대응(=채무부존재소송)
-잔금까지납부한경우의대응
-가압류·압류가능성
-반소또는별소대응
-협의·조정으로해결할수있을까
-변호사·로펌선택기준
-집단소송과개별소송의선택

부록
-최근분양사기관련판결경향
-부동산분양계약단계별점검체크리스트
-반드시알아야할최소한의법률기초Q&A

맺음말

[법을모르니,이렇게억울한마음이듭니다.]

분양대행사직원에게따지면"나는그만뒀다"며연락이끊기고,시행사에전화하면"분양대행사와해결하라"고하고,신탁사는"우리는돈만관리한다"고합니다.누구에게무엇을주장해야하는지모른채,수분양자만뺑뺑이를돕니다.

그사이중도금대출이자독촉이시작되고,만기가다가오면원금상환압박까지밀려옵니다.갚지않으면연체등록,신용하락,카드정지.갚자니억울하고,안갚자니신용이무너집니다.

분양자측의잘못이있는것같은데그것이법적으로유효한사유인지확신도없고,내용증명을누구에게보내야하는지,소송은어디서부터시작해야하는지알수없는상태.지금많은수분양자들이바로이지점에있습니다.

[법,아는만큼되찾습니다]

이책은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까지,부동산유형별로어떤법률이적용되고어떤쟁점을주장할수있는지를실제판례와함께정리한소송실무서입니다.

건축물분양법위반에따른약정해제,산업집적법상모집공고승인전분양행위,방문판매법상청약철회,허위·과장광고에의한취소까지,내상황에해당하는해제·취소사유가무엇인지스스로확인하고대입해볼수있도록구성했습니다.

또한내용증명은누구에게보내야하는지,채무부존재소송으로연체등록을어떻게막는지,분양계약해제취소소송은어떤순서로진행되는지까지단계별대응전략을구체적으로안내합니다.1,000건이상의상담과소송에서축적된실무노하우를,지금가장필요한분들이직접읽고활용할수있도록한권에담았습니다.

[지식의가치를아는분에게만기회가있습니다]

이책은사실저렴합니다.
그리고그사실을아는분들만구매하실수있습니다.

[공개된내용만읽어봐도도움이됩니다]

※지면관계상더많은내용은다윈의서재블로그에오시면책의상당부분이무료로공개되어있습니다.구매하지않으셔도좋으니보시고도움을받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