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

신치범

저자:신치범

건양대학교군사학과교수

육군사관학교제55기

학력

일본방위대학교국제정치석사

(2010년,최우수논문상수상)

건양대학교군사학박사(2023)

주요경력

現건양대학교군사학과교수

現사단법인미래학회기획이사

前서울사이버대학교대우교수

5군단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미래지휘구조혁신장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지식넷관리팀장

국방부전력지원체계설립TF조직편성담당

합동참모본부비서실정책과작전지원분석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전속부관

주요저서및논문

『국방환경과군사혁신의미래』(2024,북코리아)공저

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K-RMA)에관한연구(2023,박사논문)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석사논문)

비대칭성기반의중국의군사혁신:국방혁신4.0에주는함의(2024,한국군사학논총)

비대칭성창출기반의군사력건설관점에서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2022,한국군사학논총)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한일군사문화연구)

第一次北朝鮮核危機と韓日米三國間の安保協力關係(2009,한일군사문화연구)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서론_023
　제1절문제제기및연구목적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제3절책의구성

제2장이론적고찰과분석의틀_037
　제1절군사혁신과비대칭성의본질
　제2절선행연구검토와핵심요인도출
　제3절연구분석의틀

제3장전통적군사혁신의성과와한계_077
　제1절개요
　제2절러시아의국방개혁
　제3절한국의국방개혁
　제4절전통적군사혁신의한계와패러다임의전환

제4장비대칭성기반의군사혁신사례분석_123
　제1절개요
　제2절우크라이나의군사혁신
　제3절중국의군사혁신
　제4절평가및시사점

제5장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AsymmetricK-RMA)을위한전략적접근방안
　제1절가설검증과비교분석을통한총괄적방향정립
　제2절비대칭성창출의핵심요인별전략적접근방안
　제6장결론:‘국방혁신4.0’에주는함의_221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비대칭성창출의4대핵심요인에관한의견수렴

ASYMMETRICK-RMA
전통적군사혁신을대신해서싸워이기는군대로
혁신하는최상의방법은무엇이있는가?

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
이책은전통적군사혁신개념의한계점을인식하고이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혁신적버전의군사혁신(RMA)개념인‘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AsymmetricK-RMA)’개념을제시한후논증하며제2의창군수준으로‘국방혁신4.0’을추진하고있는한국군에주는함의를제시한다.
1990년대초발생한걸프전쟁에서미국의군사혁신(RMA)에의한새로운전쟁패러다임을경험한후,주요군사선진국들은미국의군사혁신을최상의군사혁신방법으로인식하고이를벤치마킹하기위해앞다투어새로운기술에의한전력체계혁신,작전운용개념(戰法)혁신,구조및편성혁신에의한전통적인군사혁신(RMA)을추구해왔다.
그런데전쟁에는상대가있고,적보다상대적우위를점할수있어야최단기간내온전하게승리할수있다.이런맥락에서볼때,전통적군사혁신을추진하는것만이전쟁에서승리하는최상의방법은아니라는것을쉽게알수있다.그럼,‘전통적군사혁신을대신해서싸워이기는군대로혁신하는최상의방법은무엇이있을까?’를고민하는연구질문이이책의출발점이었다.
이질문에답하기위해먼저군사혁신의본질인전쟁의성격과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켜전장의판도를바꾼다는측면에주목한다.이때,전통적군사혁신개념도결국에는새로운기술로촉발된전력체계혁신,작전운용개념(戰法)혁신,부대구조및편성혁신이융·복합되어상대와비교해서얼마나비대칭성을창출했는지여부와관련이깊다는것을논리적으로추론할수있다.즉적의약점중가장취약한급소를찌르는비대칭성창출에집중하여군사혁신을추구할때,전통적군사혁신을추진하는것보다비교적짧은시간에효율적으로군사혁신을추진할수있다는장점을식별하여사례분석을통해논증했다.
먼저전통적군사혁신의한계는러시아와한국의국방개혁을분석하여논증했다.그결과적의약점에집중하지않고전반적인분야에걸친군사혁신을추진하다보니장기간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는점,외부위협에대칭적이고사후적으로대응하는군사혁신을추진할우려가크다는점등의한계점을식별할수있었다.
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우크라이나와중국의군사혁신사례를분석하여,군사혁신의혁신적버전인‘비대칭성기반군사혁신’의효과를검증했다.이때비대칭성의본질을규명하여도출한후군사전문가(박사급10명)들의표면적타당성검토를통해실효성을검증한,비대칭성창출의4대핵심요인인①수단·주체의비대칭성,②인지의비대칭성,③전략·전술의비대칭성,④시·공간의비대칭성으로사례분석을진행했다.
그결과적의급소를찌르는비대칭성에집중하여전통적군사혁신보다비교적짧은시간에군사혁신의효과를거둘수있다는점,High-LowMix개념의전력체계개발의중요성,인지전(CognitiveWarfare)수행능력확보가긴요하다는점,초불확실한미래전장양상에효과적으로대응하도록임무형지휘기반적응형전략·전술구사와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영역을비롯한전(全)영역의효율적활용이중요하다는점등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국방혁신4.0’을추진하고있는한국군에이러한시사점을적용할수있도록전략적접근방안까지제시했다.즉‘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AsymmetricK-RMA)’추진을위한전략적적용방향을제시하며논의를마무리했다.
한국군이이책에서전략적으로제안한‘비대칭성에기반한한국형군사혁신(AsymmetricK-RMA)’의전략적접근방안으로‘군사혁신4.0’에성공한다면,적이감히싸움을걸어오지못하는부국강병(富國强兵)에기초한선진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확고한토대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을접하는대한민국국민들은누구나‘국방혁신4.0’의비밀코드가‘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이라는것을이해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