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

신치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 제55기

학력
일본 방위대학교 국제정치 석사
(2010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
건양대학교 군사학 박사(2023)

주요 경력
現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기획이사
前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우교수
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지휘구조혁신장교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지식넷관리팀장
국방부 전력지원체계설립TF 조직편성담당
합동참모본부 비서실 정책과 작전지원분석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전속부관

주요 저서 및 논문
『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2024, 북 코리아)공저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K-RMA)에 관한 연구(2023, 박사논문)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석사논문)
비대칭성 기반의 중국의 군사혁신: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2024, 한국군사학논총)
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 관점에서 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2022, 한국군사학논총)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 -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 한일군사문화연구)
第一次北朝鮮核危機と韓日米三國間の安保協力關係(2009, 한일군사문화연구)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 서 론_023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_037
　제1절 군사혁신과 비대칭성의 본질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핵심 요인 도출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전통적 군사혁신의 성과와 한계_077
　제1절 개요
　제2절 러시아의 국방개혁
　제3절 한국의 국방개혁
　제4절 전통적 군사혁신의 한계와 패러다임의 전환

제4장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사례 분석_123
　제1절 개요
　제2절 우크라이나의 군사혁신
　제3절 중국의 군사혁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제1절 가설 검증과 비교 분석을 통한 총괄적 방향 정립
　제2절 비대칭성 창출의 핵심 요인별 전략적 접근 방안
　제6장 결론 :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_221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에 관한 의견수렴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
ASYMMETRIC K-RMA
전통적 군사혁신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군대로
혁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1990년대 초 발생한 걸프전쟁에서 미국의 군사혁신(RMA)에 의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경험한 후,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미국의 군사혁신을 최상의 군사혁신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구조 및 편성 혁신에 의한 전통적인 군사혁신(RMA)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전쟁에는 상대가 있고, 적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최단기간 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전통적 군사혁신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군대로 혁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 질문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군사혁신의 본질인 전쟁의 성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때, 전통적 군사혁신 개념도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로 촉발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부대구조 및 편성 혁신이 융·복합되어 상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대칭성을 창출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적의 약점 중 가장 취약한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성 창출에 집중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할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식별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논증했다.
먼저 전통적 군사혁신의 한계는 러시아와 한국의 국방개혁을 분석하여 논증했다. 그 결과 적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군사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위협에 대칭적이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군사혁신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혁신의 혁신적 버전인 ‘비대칭성 기반 군사혁신’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때 비대칭성의 본질을 규명하여 도출한 후 군사전문가(박사급 10명)들의 표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인 ①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② 인지의 비대칭성, ③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④ 시·공간의 비대칭성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의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성에 집중하여 전통적 군사혁신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군사혁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High-Low Mix 개념의 전력체계 개발의 중요성,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행 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 초불확실한 미래 전장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임무형 지휘 기반 적응형 전략·전술 구사와 우주·사이버 전자기·인지 영역을 비롯한 전(全) 영역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에 이러한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방안까지 제시했다. 즉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적용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군이 이 책에서 전략적으로 제안한 ‘비대칭성에 기반한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의 전략적 접근 방안으로 ‘군사혁신 4.0’에 성공한다면,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에 기초한 선진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국방혁신 4.0’의 비밀코드가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추천사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이라는 놀라운 제목의 신치범 박사 저서가 출판되었다. 박사논문을 작성할 때부터 치밀한 준비와 연구를 지켜본 입장에서 축하하고 형설의 공에 대하여 높은 찬사를 보낸다.
인구 절감의 시대에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절박하면서도 처절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 소속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인명 손실을 냈다.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였던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중국의 헤게모니 도전으로 인하여 과거처럼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규합하여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불길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러시아의 푸틴과 회동하고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전수받기로 합의한 이후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물자 이동이 포착되었다. 탄약으로 고려할 때 약 40만 발 이상의 물자가 러시아에 제공되었는데, 이는 김정은과 푸틴이 회동하기 전에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협상을 벌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확정하는 회의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군’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수단인데 과연 개혁의 목표로 타당한가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과학기술이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교리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는 면에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 군사혁신만으로 과연 전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장교가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치범 박사가 러·우 전쟁과 중국의 군사혁신을 분석하여 ‘비대칭성 기반 한국형 군사혁신(Asymmetric K-RMA)’이라는 횃불을 높이 들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장의 방안’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비대칭성을 창출하는 요인을 4개로 들면서 수단과 주체, 인지, 전략·전술, 시공간의 비대칭성에 관한 사례를 분석 도출하였다. 우선 저자의 논지는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한국군이 전투 효율성과 전승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무인 전투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합동성 발휘 보장을 위한 육군의 아미타이거 추진과 병행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였다고 본다.
그는 시공간의 비대칭성 극대화 달성에 있어 결심 주기 단축을 위해 C4I 및 ISR 자산의 확보가 긴요함을 강조하였고,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한 우주 사이버전 수행 역량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무기화한 드론의 활용성과 가치에 주목하면서 감시정찰, 전자전, 통신, 타격 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장에서 활용되는 저가형 무기체계로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방혁신 4.0에서 간과하고 있는 교육과 인재 활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전장의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임을 직시하고, 국방 엘리트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전과 인지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추세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제시하면서 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공보작전을 전개하는 중요성과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었다.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간부들, 특히 장교단이 창의적인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통한 통섭(Consilience)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통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술과 개념에 관점을 달리하는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의 간부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반도 작전전구(KTO) 환경에 부합하는 비대칭 공세 전략을 개발해야 적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 및 기정학적(技政學的)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판 비대칭 공세 전략은 적의 급소를 찾아 한국군의 강점으로 적의 급소를 타격하는 비책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항상 전쟁사를 깊이 연구하고 군의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최근에는 인지전과 중국의 3전을 비롯한 초한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세미나에서도 탁월한 시각으로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저자는 위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온 군사전문가이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신 박사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통해 “배우는 데 염증을 느끼지 않았고, 가르치는 데 권태로움을 느끼지 않는 학불염 교불권(學不厭 敎不倦)”의 자세를 견지했고 선배를 능가하는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쟁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 및 전략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안목으로 통찰을 제시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고 논증을 한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 개혁의 등댓불이 되고 나침판을 제공해 주며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다. 부국강병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군 간부들이 반드시 읽어 보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이 책이 많은 분에게 큰 공감을 야기할 것으로 확신한다.

2024. 2. 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은식


책을 벗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지만, 그 책의 탄생에 관여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이 추천사를 작성한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신치범 교수님은 저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연구한 전우이기에 오랜 고심 끝에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