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공영방송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새롭게 정립하기)

박종원

(정책학박사)
前KBS춘천방송총국장
前KBS제작기술센터장
前KBS디지털100퍼센트재단사무국장
저서:AI시대의미디어외다수

1.언론(방송)의자유가위협받는한국
1)민주국가원리로서의언론과방송
2)기본권으로서언론(방송)의자유

2.공영방송의정체성과정치적후견주의
1)공영방송의개념
2)공영방송의정체성(목적)
3)상업인터넷미디어시대,공영방송의정체성
4)정치적후견주의와공영방송의현실
(1)정권교체와KBS사장해임
(2)정부의수신료통제로KBS길들이기
(3)공영방송의구조적위기

3.공영방송을정당화하는이론
1)공영방송규제(보호)필요성
2)공익(Publicinterest)이론
3)공론장(PublicSphere)이론
4)역사적제도주의이론
5)소결

4.공영방송의헌법적성격과지위
1)방송의자유는국가로부터자유
2)공영방송의기본권과영조물법인
3)신문의자유와방송의자유
4)방송의자유의헌법적성격과의미
(1)주관적공권(권리)으로서방송의자유
(2)방송의자유,기본권의이중적성격
(3)객관적제도로서방송의자유
(4)국민에게봉사하는자유
(5)제도적보장으로서방송의자유
5)소결

5.방송의자유주체와방송종사자의내적자유
1)방송자유의주체
(1)방송법인(방송사업자)주체설
(2)방송종사자공유설
2)방송의내적자유를보장하는「방송편성규약」제도
(1)정부주도의지배구조에의한내적자유의위협
(2)KBS「방송편성규약」제정경과와의미
(3)방송(언론)의내적자유에대한다양한견해
(4)공영방송내적자유의법적정당성
(5)소결
(6)KBS「방송편성규약」및단체협약의쟁점
(7)방송의내적자유의제도적보완
3)국장임명동의제와공영방송의인사권
(1)방송의자유와독립성을위한공영방송의인사권
(2)국장임명동의제는공정방송을위한경영진의의지
(3)소결

6.공영방송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
1)다양한공영방송지배구조유형
2)정부에의한공영방송지배구조의지배
(1)윤석열정부의김의철사장해임
(2)KBS사장해임무효가처분판결의문제점
3)정치중립적지배구조개선
(1)KBS지배구조개선방안
(2)방송통신위원회(규제기관)가협치로운영되어야
공영방송의독립성보장을위한수신료
1)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성격
2)텔레비전방송수신료통합징수제도
3)수신료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과의미
4)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방송수신료에대한판례와의미
(1)공영방송방송수신료,방송의자유를보장해야
(2)수신료의결정은입법자의소관
(3)공영방송의존립및발전보장과재정보장청구권
(4)공영방송수신료재원조달의범위
(5)민주주의를위한부담금으로서방송기여금(수신료)
5)수신료통합징수금지방송법시행령개정위헌소송
(1)방송의자유와수신료재원보장의헌법적의미
(2)방송법시행령개정경과사항
(3)방송법시행령개정이후혼란과재정위기에봉착한KBS
6)헌법재판소수신료위헌소송결정의문제점분석
(1)법률유보원칙위배여부의판단
(2)입법재량의한계일탈여부의판단
(3)헌재기각결정에대한소결

8.국민과함께공영방송KBS새롭게정립하기
1)공영방송의현실과이상
2)내부혁신으로KBS새롭게시작하기
(1)국민에봉사하는공영방송의임무와공적목표정립
(2)정치와거리두기문화
(3)국민의공론장형성을위해공영방송내부의공론장이우선되어야
(4)가장신뢰할수있는정보제공자의역할
3)국민과함께공영방송KBS새롭게시작하기
(1)정치중립적거버넌스
(2)국민참여확대와설명책임의실행
(3)수신료개념재정립및재원안정화
4)결론및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