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메커니즘 중층적 구조의 기원

신치범

건양대학교군사학과교수
육군사관학교제55기

학력
·일본방위대학교국제정치석사(2010년,최우수논문상수상)
·건양대학교군사학박사(2023)

주요경력
·現건양대학교군사학과교수
·現사단법인미래학회기획이사
·前서울사이버대학교대우교수
·5군단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미래지휘구조혁신장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지식넷관리팀장
·국방부전력지원체계설립TF조직편성담당
·합동참모본부비서실정책과작전지원분석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전속부관

주요저서및논문
·《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국방혁신4.0의비밀코드》(2024,광문각출판미디어)
·《국방환경과군사혁신의미래》(2024,북코리아)공저
·비대칭성기반의한국형군사혁신(K-RMA)에관한연구(2023,박사논문)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석사논문)
·비대칭성기반의중국의군사혁신:국방혁신4.0에주는함의(2024,한국군사학논총)
·비대칭성창출기반의군사력건설관점에서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2022,한국군사학논총)
·韓日米『安保協力メ力二ズム』の重層性-北朝鮮『外部化』と『內部化』と力學-(2010,한일군사문화연구)
·第一次北朝鮮核危機と韓日米三國間の安保協力關係(2009,한일군사문화연구)

프롤로그
추천사

제1장연구목적및분석의관점
제1절문제의소재및연구의목적
제2절선행연구
제3절분석의관점

제2장제1차북핵위기와한미일관계
제1절북한의NPT탈퇴선언과1차미북고위급회담
제1항한반도를둘러싼핵비확산제도간협력의기원과좌절
제2항새로운‘미북관계’의시작과한미일안보협력
제2절2차미북고위급회담과경수로지원계획
제1항북한의경수로지원요구와제도간연계시도
제2항제도간협력의좌절과전쟁의위기
제3절3차미북고위급회담과제네바합의서
제4절한미·미일동맹과미북협상의상호작용-‘외부화’+‘내부화’의중층적구조

제3장북한잠수함침투사건과한미일관계
제1절KEDO의복합적의미
제1항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중층적구조의탄생
제2항북한의‘외부화’와‘내부화’-한미일의위협인식과이해관계공유
제3항한미일이해관계의불일치
제2절북한잠수함침투사건과한미일의대응
제3절한미·미일동맹과KEDO의상호작용

제4장북한의대포동1호미사일발사와한미일관계
제1절대포동1호미사일발사와KEDO
제1항한미일3국의대응-일본의‘돌출’행동
제2항동맹과KEDO의상호작용-미사일위협인식과이해관계
제2절‘페리프로세스’와한미일3국간안보협력관계
제1항대북정책재검토요구-제네바합의서의함정노정
제2항‘페리프로세스’와TCOG-중층적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강화
제3절한미·미일동맹,KEDO,그리고TCOG간의상호작용

제5장북한의HEU계획발각과한미일관계
제1항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아미티지보고서」와의관계
제2항9·11테러와미국의대북정책-‘對확산’으로의전환
제2절한미·미일동맹과KEDO,그리고TCOG간의상호작용Ⅱ
제1항HEU계획과제네바합의의붕괴-KEDO로의파급효과
제2항선제공격론과한미동맹의‘역기능’-TCOG로의파급효과

제6장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중층적구조의역학
에필로그
참고자료
석사학위논문일본어원문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하마스간의가자전쟁이장기화되면서세계는중국-러시아등권위주의세력과미국-서방의자유민주주의세력간에진영대결의양상이심화되고있다.탈냉전기에강대국들간에조성되어왔던협력적국제체제는미-중의대결적경쟁의지속과UN상임이사국인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그리고이스라엘과중동국가들과의전쟁양상확산으로구조적변화를겪고있다.일부전문가들은이를세계질서가‘신냉전기’,또는‘국제체제의불안정기’로접어들었다는징후라고주장하기도한다.더불어서한반도를포함한동아시아의안보질서는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연결되는분노의축(AxisofAnger)이형성되고있으며,북한이핵능력을더욱고도화시키고최근남북한관계를‘교전상태하의적대적관계’로규정하면서점차대결적체제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정세의급변에대응하기위하여우리는동아시아국제질서유지를위해전후수십년간유지되어왔던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중충적안보협력의틀을활용하여한미일안보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지난2023년8월18일캠프데이비드에서한미일3국정상회담의공동성명은한미일안보협력의틀을제도화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의안정을유지하고북한핵문제등역내위협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보인것이다.
신치범교수의『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중층적구조의기원』은한미일안보협력의틀이구축된역학관계에대한새로운시각을우리에게제공함으로써한미일안보협력의제도화를위한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본저자는1993년북핵1차위기가발생하자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라는군사적기반위에서탄생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군사·경제적측면에서북한의위협을감소하는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의중층적구조가탄생되었다고보고있다.
1998년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이현실화되자페리프로세스에의해정치적측면까지포함하여북한의위협을포괄적으로다루기위한한미일3국조정그룹(TCOG)이창설되면서한미동맹과미일동맹,KEDO,TCOG로이루어진북한문제를군사적,경제적,정치적관점에서다루는안보협력메커니즘의중층적구조가더욱강화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신치범교수는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의중층적구조는북한의위협이다양화하면서3국간위협인식과이해관계의공유와불일치에따라역학적으로변화해왔으며,북핵2차위기가발생하면서약화되고기능부전에빠졌지만이러한중층적구조는2023년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까지이어졌다고보고있다.한미일안보협력의중층적구조의형성과그과정을역학적으로상세히분석한본저자의주장들은향후북한문제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틀을구축하는데필요한정책적착상을던져주고있다.
한미일안보협력의제도화에대해서는우리사회에서두가지의반대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먼저이전정부의안보정책에대하여비판적인전문가및언론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즉가치를공유하고있는한미일간에협력을확대하는것은우리의정체성에도맞기때문에북한핵문제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양안문제,러-우전쟁에대한입장도명확히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반대로야권을중심으로한일부에서는이러한대일정책에대하여대단히비판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변화하는대일정책을굴욕외교라는프레임으로여론을몰아가고있으며,한미일안보협력이북중러의결속을더욱강화시켜서결국에는동아시아에서진영대결을심화시킬것이라고우려하기도한다.한미일안보협력의제도화는국내에서보수진영과진보진영의대결적정치구조를심화시키는기제로작동되는아이러니를지켜봐야하는현실이다.
최근에우리정치지도자들중에는국제정치의냉혹한실체를인식하지못하고자신의정치권력추구와시대착오적이념,어설픈평화독트린에매몰되어국민들을현혹시키고있어서국제체제가급변하고있는현상황에서두려운생각이들기도한다.
국가지도자는어떤경우,용기있는결단을통해국가를위기에서구하기도한다.그러한상황에서도독선적인의지만내세워서는안되고,합목적적인비전과현실적으로가능한전략을기반으로정책적선택을해야한다.결국국제정치의오랜전통과원칙,그리고역사적사실에대한깊은통찰력을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한측면에서신치범교수의『한미일안보협력메커니즘중층적구조의기원』은우리에게실타래처럼얽혀있는한반도안보문제를조금씩해결해나가는단초를제공해주고있으며,북한핵위협에대한대응책을찾아가는통찰력을발휘하게해준다.
신치범교수의논리구조는단순하지않다.문제를통섭적인시각으로바라보고,신중히사유하는자세로논리를체계적으로전개하고있다.간단명료한답을찾기보다는복합적인구조와진화되는상황속에서실체적진실을찾아가는학자의모습에서큰기대를하게된다.

이종호
국방산업연구원장,전건양대학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