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寅沃) 현) 감사행정연구원 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회계제도의 이해 (나라배움터 Cyber 강좌) 강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n droit coréen et en droit franç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PART 01 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 지방예산 관련 법규 ·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 과정 · 지방예산 과정 개관 · 예산안 의결 시한의 의미 등(법령 상담) · 예산 용어 해설 · 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 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 · 세출예산 구조 · 예산 총칙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 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 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대상 주요 과목 · 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 내시 간 검증 ·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 운영경비 · 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 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 시 자금 처리 · 예산의 이월 5.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통합안정화기금의 이해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6. 지방재정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 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 행사·축제성 경비 PART 02 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 지방회계 관련 법규 · 회계의 의의 · 회계의 분류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예외 ·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 회계관직 (시·군·자치구 예시) · 재정보증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 예산집행 품의 · 세출예산 집행품의 예시 · 재정 사항의 합의 (회계훈령 제12조, 14조) · 지출원인행위 (법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 및 주된 서류 · 계약 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 사항 3.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의 개념과 절차 ·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지출 결의서 (전자용) · 지출 결의서 (수기용) · 지급 명령 4. 세출예산 세부 집행기준 · 인건비 (101목) · 일반운영비 (201목) · 여비 (202목) · 공무원 여비 제도의 개요 · 업무추진비 (203목) ·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 직무수행경비 (204목) · 의회비 (205목) · 재료비 (206목) · 연구개발비 (207목) · 일반보전금 (301목) ·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목) · 포상금 (303목) · 민간 이전 (307목) · 자치단체 등 이전 (308목) · 자본지출 (401~405목) 5. 지출의 특례(일상경비 등) · 지출의 원칙과 특례 · 일상경비 등의 범위 (지회령 제38조) ·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지회령 제42조) ·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카드 사용 소액 구매 요령 · 선금급·개산급·지난 회계연도 지출·이월 6. 구매카드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구매카드 발급 요령 · 구매카드 사용 대상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 7. 세외 현금, 장부관리, 계산증명204 · 세입세출 외 현금 · 소멸시효 · 회계장부 관리 · 계산 증명 · 끝수 처리 8. 세법상 정규 지출 증빙 212 · 세법상 지출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 영수증 ·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9. 공무원수당, 휴가 · 여비 FAQ220 ·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 신분 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방법 · 휴가(출산, 육아, 병가 등) & 여비 관련 FAQ PART 03 계약 실무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 계약의 의의 · 지방계약 관련 법령 체계 · 계약의 종류 · 공사 업종 · 용역계약의 종류 · 경미한 공사 · 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 공동계약의 종류와 비교 · 입찰 & 전자수의 계약 비교 2. 계약 관련 제도 ·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 쟁점 · 공연법상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건산법 개정) · 분리 발주 제도 · 계약정보의 공개와 구매규격 사전공개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 종합계약 · 지명입찰 계약 · 조달 구매 및 제3자 단가 구매 · MAS 2단계 경쟁 구매 · 조달수수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 중소기업자 제한 & 국제입찰 고시금액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 목표 비율 · 표준계약서 작성의 생략 · 지방계약 & 기타 계약의 작성자 · MOU(협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3.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무효 · 동일가격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제한입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 주의 사항 · 재해복구 예산집행 요령 4.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수의계약의 유형 ·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대상자 확인 · 수의계약 매뉴얼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공공계약 가격 관련 용어 · 예정가격 작성 요령 · 물품·일반용역 예정가격 · 건설기술용역 대가 산정 방법 · 건축설계비 산출 방법 · 공사 예정가격 6. 발주 준비 · 계약 발주 단계 확인 사항 · 계약(원가) 심사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입찰계약 의뢰 시 첨부 서류 및 확인 사항 7. 입찰 및 계약의 절차 · 계약업무 흐름도 · 입찰 및 계약 절차도 (적격심사 대상) · 공사계약 흐름도 · 용역계약 흐름도 · 다수 공급자(MAS) 2단계 계약 흐름도 · 설계용역 평가(PQ, SOQ, TP) 흐름도 · 전자입찰 흐름도 8. 입찰공고 · 공사 & 물품 & 용역 참가자격 · 종합공사 & 전문공사 구분 · 물품분류(식별)번호 & G2B 활용 ·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도시림 & 나무병원 참가자격 · 공동도급 제한입찰 시 참가자격 확인 · 공사의 기초금액(A값, 순공사원가 등) · 입찰공고 시기 · 기간 계산과 금액의 단위 표준 · 재입찰, 재공고, 정정공고 · 개찰 오류 시 처리 방안 9.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방법 개념 ·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 사업별 적격심사 적용기준(예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배점과 심사 항목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참가자격 및 시공 경험 평가 · 적격심사 수기 예시 자료 · 2단계 입찰 요령 · 협상 계약 요령 · 제안서 작성 요령(협상, 2단계) · 협상, 경쟁적 대화 방식 비교 10.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시 생략, 면제, 예외 가능 사항 · 물품 구매 품의 시 명시 사항 · 공사 용역계약 품의 시 명시 사항 · (물품·용역·공사) 계약 서류 · 건설·기술용역의 각종 보증서 11. 설계 변경 등 · 설계 변경 및 기간 연장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설계 변경 증감 시 적용단가 · 설계 변경 시 반영하는 증감비율(승률) 구하는 법 ·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절차 12. 공사감독 길라잡이 · 공사감독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하도급 체크리스트 · 하도급계약 통보 시 검토 항목 · 하도급 허용 현황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13. 선금 및 대가 지급 · 선금 지급 · 검사 및 대가 지급 등 · 하자관리(법 제20조) ·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세 및 보험료 납부 증명과 예외 · 대가 지급 관련 유의 사항 14. 건설근로자 대가 지급 · 건설근로자 대금 보호 관련 제도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