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CEO도 꼭 알아야 하는 (개정판)

신방수

국내세무업계에서가장많은책을쓰고,가장많은독자층을탄생시킨베테랑세무사다.또한,연간강의를100회이상하면서독자들과소통을늘리고있다.현재기업과개인고객을위해다양한컨설팅및세무회계서비스제공도병행하고있다.
한양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조세법을전공했다.세무법인정상대표이사를역임하고,현재는이법인의이사로재직중에있으며,건설기술교육원에서세법전담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MBC·KBS·SBS등공중파방송은물론이고,YTN등에도출연하고있다.
저서로는초베스트셀러인《합법적으로세금안내는110가지방법》시리즈,《절반으로줄이는상속·증여절세법》,《확바뀐부동산매매사업자세무가이드북》,《가족법인이렇게운영하라》,《병의원세무가이드북》,《2023확바뀐부동산세금완전분석》,《신축·리모델링건축주세무가이드북》,《재건축재개발세무가이드북》,《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주택절세가이드북》,《Reset회계공부》,《확바뀐상가·빌딩절세가이드북》,《부동산증여에관한모든것》,《1인부동산법인하려면제대로운영하라!》,《중소기업세무가이드북》,《이제부동산세금을알아야주택보유&처분할수있는시대다》,《양도소득세완전분석》,《부동산거래전에자금출처부터준비하라!》,《상속분쟁예방과상속·증여절세비법》,《법인부동산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양도소득세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회사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IFRS를알아야회계가보인다》등80여권이있다.

프롤로그…4
상속·증여세무가이드북실전편절세솔루션…12
나의상속·증여세무지수파악하기…13

PART01기본편
Chapter01재산과세무리스크(Risk)
이제는종합세무관리시대!…18
지금당장상속을준비해야하는이유…23
상속분쟁사례와분쟁예방법…28
유언의방법…34
심층분석①|부동산과금융자산의세금비교…36
심층분석②|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계산구조(국세청)…39
심층분석③|상속·증여,소득,양도,취득,법인세율비교…42

Chapter02상속·증여와절세원리
상속세와증여세비교…46
상속·증여세과세대상과신고절차,국세부과제척기간…50
금융자산과상속·증여절세원리…53
부동산과상속·증여절세원리…60
상속·증여시의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등포함)…65
심층분석|상속→증여또는증여→양도로등기한경우의과세문제…67

PART02일반인편
Chapter01일반인의상속절세법
일반인의상속업무처리법…74
감정평가와시가불인정통지안내문…79
상속(증여)재산평가와절세전략…80
무주택자의상속,유주택자의상속그리고절세…85
영농인의상속,비영농인의상속그리고절세…90
심층분석①|상속시단독등기와지분등기선택요령…94
심층분석②|상증법상보충적평가법…97

Chapter02일반인의증여절세법
금융자산의증여설계…102
현금증여비과세,차입대증여,무상대여…105
부담부증여설계법(재산평가포함)…112
부담부증여계약서…118
부담부증여와부채상환에대한자금출처조사…119
부동산소유권이전방법(상속대증여대매매)선택…120
증여재산의반환,증여계약의해제…124
심층분석①|자금출처조사의모든것…127
재산취득시자금출처에대한해명자료제출안내(상증세사무처리규정제30조)…129
심층분석②|증여세신고서작성…130

PART03VVIP(재산가)편
Chapter01VVIP의상속절세법
상속세계산구조(상속공제포함)…136
상속공제적용법(종합한도의중요성포함)…140
상속재산에가산하는것들과차감하는것들…144
상속추정,상속세무조사에서핵심인이유…149
상속추정계산사례…154
상속채무활용법…157
월세와임대보증금,어떤것이세금측면에서유리할까?…162
배우자상속공제와절세포인트…164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171
상속세납부와절세설계…172
상속세세무조사…176
억울한세금과납세자권리구제제도…181
상속세신고를위한자료준비요령…182
심층분석|상속세신고서작성법…185

Chapter02VVIP의증여절세법
VVIP의증여세업무개관…190
재산가의금융자산증여와절세…193
보험금증여와보험계약변경시과세자료통보…198
재산가의부동산증여와절세…200
금융과부동산의결합이된경우의세금관리법…203
심층분석|가족간유상거래와세무리스크(이월과세해법포함)…206
이월과세제도와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210

Chapter03VVIP의재산분배와절세전략
사전증여의사결정전략…214
사전증여와합산과세제도분석…219
유언과상속재산분배,그리고절세포인트…221
신탁재산과상속세·증여세…225
협의분할과상속재산분배그리고절세포인트…228
대습상속과세대생략상속그리고절세포인트…233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와종합상속공제한도와의관계…236
심층분석|이혼과재산분할그리고절세포인트…240

PART04사업자편
Chapter01사업자의상속·증여절세법
사업자와세무리스크…250
사업용계좌,차명계좌와세금…254
사업자차명계좌신고서…258
PCI시스템과세무조사…259
사업체의상속1(공과금,채무,상속추정등)…263
사업체의상속2(영업권계산,가업상속공제포함)…267
창업자금사전증여에대한과세특례제도…272
심층분석|사업체의상속과후속업무처리절차…274

Chapter02빌딩임대사업자의절세특집
빌딩사업자와쟁점세금들…278
빌딩관련세무상쟁점및절세법총정리…282
무상임대,특수관계자간적정임대료산출…286
빌딩의상속과증여절세법…290
빌딩사업자들의절세대안(컨설팅)…295
빌딩사업자와세무조사…297
심층분석①|빌딩처분대상속의사결정사례(컨설팅)…299
심층분석②|임대사업자의법인전환Report(컨설팅)…303
임대법인주식의양도및상속과증여…309

PART05법인편
Chapter01영리법인의상속·증여절세법
영리법인(결손법인,흑자법인)과상속·증여세…316
법인과CEO의자금거래와상속·증여…320
비상장주식의양도와증여그리고상속절세법…325
가업승계10년준비하라(매일경제)…330
주식이동,초과배당,명의신탁주식등에대한해법…332
심층분석①|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반환지원(국세청)…338
심층분석②|일감몰아주기증여플로우…343

Chapter02비영리법인의상속·증여절세법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과상속·증여세…348
공익법인의납세의무체계…353
각종단체(종중,종교등)와증여절세법…354

부록편
비거주자와상속·증여…362

상속·증여세금A부터Z까지
진단과해법

자산관리를순조롭게하기위해서는세무위험에대한대비가제일중요하다.즉재산을이전할때다양한절세방법을대안으로가지면서재산을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상속·증여에관심있는모든독자가기본적으로알아야하는주제를다룬이책은첫째,개인의자산관리에꼭필요한세무문제를모두다루었다.둘째,‘상황→Case→Solution→Consulting→실전연습’의절차에따라쓰여있어서실전에필요한다양한사례를들어문제해결을쉽게하도록했다.셋째,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는고급정보및대안을실었다.
이책은상속·증여제도가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착안해일반인과재산가,그리고사업자와법인등으로구분해서이들에게가장적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이를통해절세방법을다양하게검토할수있으며,최근에개정된세법도모두포함하고있다.상속및증여를고민하고있다면,상속·증여세금A부터Z까지폭넓고구체적으로다룬이책을통해그진단과해법을찾아보자.

책속에서

상속이발생하거나증여가발생하면부동산이나금융자산의종류를불문하고상속세와증여세가부과된다.다만,납세자가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과세당국이이를적발할가능성은부동산이높다.부동산의경우등기제도에의해상속이나증여임이밝혀지기때문이다.그러나금융자산은이런제도가없기때문에은닉의가능성이높다.
---p.38

충남에거주하고있는유○○씨는1994년작고한부친이소유하던농지가2024년에공공사업용으로수용이될것으로알고세금문제를알아보고있다.이토지는그의부친이8년이상경작을했던것으로현재까지막내동생이농사를짓고있다.다만,부친이작고한후지금까지상속등기를하지못했으며곧협의분할또는지분상속등기를하고자한다.

물음1:협의분할또는법정지분상속등기를할경우라도전체를자경농지로보아양도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는가?

부친이8년이상자경하던농지를공동소유로상속등기를하는경우상속개시일이후3년이지나면1년이상계속해서재촌자경한사실이있는경우에만부친의경작기간을포함해서자경기간을산정하는것이원칙이다.따라서막내동생이상속개시일이후계속자경을하고있으므로부친의자경기간을통산해서자경기간이8년이상이되므로막내동생지분에대해서는감면을받을수있다.
-pp.90~91

※배우자상속공제적용시주의할점
·배우자가단독상속받은경우에도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금액’을공제금액으로할수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최대30억원까지적용가능하다.다만,원칙적으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상속재산이분할되어야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9개월이되는날을말한다.)
·재산분할기한내에부동산이나주식등의재산에대해서는배우자명의로등기나명의개서등을반드시이행해야함에유의해야한다.이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5억원을초과한부분에대해서는배우자상속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만일위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넘긴경우에는그기한으로부터6개월내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제출하면5억원을초과해서배우자상속공제를받을수있다.
---p.166

①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해기여도가있다면이를주장할수있을까?
피상속인이생전에피상속인의재산의형성에기여하는상속인이있다면기여분을인정할수있다.따라서기여분을제외한나머지재산이분배대상이된다.이기여분은상속인들간의협의에의해정하는것이원칙이나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기여자가가정법원에청구해야한다.
---p.231

둘째,세금을줄일수있는방법을마련해보자.

상속세가많이예측된다면세법의변화를기다리기전에미리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그렇다면현실적으로어떤식으로대비해야할까?주유소상속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방법이있을수있다.

①제삼자에게처분한대금으로증여하는방법
②자녀들에게매매하는방법
③상속을한후각자의지분대로처분하는방법
---p.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