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 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저자:신방수세무사
국내세무업계에서가장많은책을쓰고,가장많은독자층을탄생시킨베테랑세무사다.또한,연간강의를100회이상하면서독자들과소통을늘리고있다.현재기업과개인고객을위해다양한컨설팅및세무회계서비스제공도병행하고있다.
한양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조세법을전공했다.세무법인정상대표이사를역임하고,현재는이법인의이사로재직중에있으며,건설기술교육원에서세법전담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MBC·KBS·SBS등공중파방송은물론이고,YTN등에도출연하고있다.
저서로는초베스트셀러인《합법적으로세금안내는110가지방법》시리즈,《메디컬건물,이렇게취득하고운영하라》,《부동산투자·중개·등기세무가이드북》,《공인중개사세무가이드북》,《가족간부동산거래세무가이드북》,《2024확바뀐부동산세금완전분석》,《부동산세무가이드북》,《기업회계실무가이드북》,《N잡러를위한1인사업자세무가이드북》,《상속·증여세무가이드북》,《절반으로줄이는상속·증여절세법》,《부동산매매사업자세무가이드북》,《가족법인이렇게운영하라》,《병의원세무가이드북》,《재건축·재개발세무가이드북》,《Reset회계공부》,《1인부동산법인하려면제대로운영하라!》,《법인부동산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양도소득세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회사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IFRS를알아야회계가보인다》등80여권이있다.

머리말4
일러두기8

제1장왜상속·증여도법인인가?
한계에봉착한개인의상속·증여17
개인의상증세율과법인의법인세율비교20
개인과법인의합산과세비교25
개인과법인의세법상규제30
개인과법인의자산관리비교36
개인과법인의상속분쟁비교38
[절세탐구]법인상속·증여시알아야할세금들42

제2장개인과법인의재산이전방법비교
가족간재산이전의방법51
개인과법인의재산이전방법비교56
개인과법인의상속비교62
사인증여와유증제도65
개인과법인의증여비교69
개인과법인의매매비교74
[절세탐구1]상속재산분배방법79
[절세탐구2]유언장작성법82

제3장의사결정전에알아둬야할합산과세의원리
합산과세는왜할까?87
합산과세가적용되지않는증여재산91
상속세합산과세의원리96
영리법인증여와상속세합산과세99
증여세합산과세의원리104
[절세탐구1]증여세과세대상과증여재산가액계산방법107
[절세탐구2]상속세절세를위한재산분산전략112

제4장영리법인과주주의세무회계처리법
영리법인의상속과증여시필요한세무회계지식119
법인의상속·증여취득가액은어떻게정할까?123
취득세등부대비용은얼마일까?127
법인세는어떻게계산할까?(기본)130
자산수증이익이추가될경우의법인세계산법134
영리법인상속시주주에대한상속세는어떻게계산할까?137
영리법인증여시주주에대한증여세는어떻게계산할까?140
절세탐구영리법인상속또는증여시주주에대한납세의무비교145

제5장개인과법인의상속선택과실행절차
상속에대한개인과법인의과세구조149
개인상속세계산법152
법인유증에따른상속세면제세액계산법156
법인상속(자산수증이익)과세금계산법160
개인과법인의상속선택의사결정163
법인상속실행절차168
상속법인과주주구성검토172
유증절차(재산분배포함)176
상속세및법인세신고180
[절세탐구1]사전증여가늦은경우의불이익·185
[절세탐구2]법인유증이상속공제에미치는영향190

제6장개인과법인의증여선택과실행절차
증여에대한개인과법인의과세구조195
개인증여세의과세원리198
법인증여와세금계산법202
법인증여의사결정기준206
법인증여실행절차212
증여법인과주주구성검토215
법인증여와상속세합산과세218
[절세탐구1]상속세를줄이는법인증여플랜221
[절세탐구2]양도세와상속세를줄이는법인증여플랜226

제7장법인의가수금과세무상쟁점
법인의자금과세무상쟁점233
가수금과세무상쟁점236
가수금무상이자에대한주주의증여세과세239
가수금의자본전입과세무상쟁점242
가수금보유중상속이발생한경우247
[절세탐구]법인의가지급금을줄이는방법251

제8장법인의주주구성요령
법인의주주구성방향257
신설법인과주주구성261
기존법인과주주구성265
절세탐구비상장주식평가법268

상속세개편논의,어떻게바라봐야하나?274
2025년상속세개편안과분석277

개인과법인의상속세·증여세절세법총정리!

이책은상속세율이10~50%로상당히높고,상속재산에서공제하는금액은10억원정도에머물러구조적으로상속세가상당히많을수밖에없는현실에서상속세를걱정하는이들에게상속세를조금이라도줄일방법을제공하기위해집필됐다.

우선1장부터2장까지는법인상속이나증여에필요한기초내용을다뤘으며,3장과4장은실무자의관점에서알아두면좋을내용을다뤘다.여기에는영리법인과주주에대한세무처리법등이포함됐다.5장부터7장까지는법인상속과증여에대한실전내용을다루고있다.이를통해개인과법인의상속과증여에대한차이점등을비교할수있을것이다.부록은상속과증여에맞는법인의주주구성법을다뤘다.한편이책의뒷부분에2025년정부의상속세개편안과이에대한분석을실었다.

이책은실무에의적응력을높이기위해모든내용을사례를중심으로입체적으로분석했다.이론과사례를결합해서분석하면실무적응력이커지기때문이다.이외에실무적으로더알아두면유용할정보들은Tip이나절세탐구를추가해정보의가치를더했다.또한곳곳에요약된핵심정보를제공해실무적용시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노력했다.꼬리에꼬리를무는법인상속과증여관련세제에대한궁금증을풀고싶다면이책을꼭정독해보자.

책속에서

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은10~50%로상속재산이나증여재산이많을수록세부담이늘어나는식으로되어있다.따라서이러한누진적인세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상속전에증여를쪼개서하면상속세나증여세를줄일수있다.하지만이렇게되면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제도가유명무실해질수있다.이에현행상증법에서는10년(5년)합산과세제도를두고있다.다음에서개인의합산과세제도를법인과비교해보자.
-p.25

앞에서본유상거래와무상거래의종류만도상당히많다.그런데이러한항목들은각각의독립적인제도로서세금등에다양한형태로영향을미치게된다.이러한이유로납세자들은네가지방법중본인에게맞는재산이전방법이무엇인지를끊임없이찾는다.그런데문제는네가지방법이법인을통해실행될수있으므로더더욱대안찾기가힘들다는것이다.그래서독자들은개인과법인의재산이전방법에대한차이점등세부적인내용을비교할수있어야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지않을까한다.
-p.56

1.법인유증에대한상속세면제세액계산방법
개인의상속세는사전증여한재산이나유증한재산을포함한모든상속재산에대해상속세를계산한다.이후상속인각자가받을재산을기준으로법에서정한비율에따라개인별납부세액을계산한다.법인유증에대한상속세면제세액도마찬가지다.다음의규정을참조하자.
※상증법제3조
①상속인(특별연고자중영리법인은제외한다)또는수유자(영리법인은제외한다)는상속재산(제13조에따라상속재산에가산하는증여재산중상속인이나수유자가받은증여재산을포함한다)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을기준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다음집행기준참조)에따라계산한금액을상속세로납부할의무가있다.(2015.12.15개정)
-p.156

현재정부·여당을중심으로상속세를개편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
개편하려는외관상의도는최근부동산가격의급등에따른1주택보유자의불만과불안을해소하기위한차원과가업승계에따른세부담을없애서경영을지원하기위한차원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
실제실무를하는처지에서보면,최근아파트나상가등의가격이2~3배급등하는상황에서상속세과세기준은2000년대초반의기조를유지하고있고,더나아가최근에는재산평가제도가강화되어세부담이상당히높아진것은사실인듯합니다.다만,이렇게환경이바뀌었음에도2023년말현재상속세과세인원이2만여명에불과한것을보면,많은분이미리증여등을통해대책을세우고있는것으로관측됩니다.
-p.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