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유럽통합의 작용과 반작용

중동부유럽 유럽통합의 작용과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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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에서는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 역행 현상과 유로존 가입을 비롯한 통합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유럽으로의 통합이 전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EU 가입 당시와 비교해서 EU와의 관계 그리고 EU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히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2010년 이후 정권을 잡고 있는 시민동맹(Fidesz)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2015년 정권을 잡은 법과정의(PiS)가 민족주의, 토착주의,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웠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발트유럽에서는 이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당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EU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강력한 유로회의주의를 내세우는 세력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EU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EU 통합에 가장 환호했던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 최근 EU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사실은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EU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EU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지만 EU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 시민들이 진정으로 EU의 통합심화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본서에서는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으로의 통합이 반드시 예상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EU가 처한 커다란 도전과 위기의 순간에 EU가 내세웠던 ‘다양성 속의 통일’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EU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고, 중동부유럽과 발트유럽에서는 통합전환 이후에 예상치 못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본다.
저자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동유럽발칸연구소전임연구원

목차

서문


제1장 EU가입이후헝가리와폴란드의민주주의퇴행
제1절 머리말
제2절 폴란드,헝가리의민주주의퇴행
제3절 Fidesz와PiS총선승리와민주주의위협
제4절 사법부와선거제도포획
제5절 맺음말

제2장 기업가형포퓰리즘과체코의민주주의
제1절 머리말
제2절 민주주의퇴행
제3절 바비쉬와의반엘리트,반기성정당레토릭
제4절 포퓰리즘과체코의민주주의
제5절 맺음말

제3장 슬로바키아의유로존가입비용과편익:경제적수렴을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명목기준충족을위한노력
제3절 유로화도입과경제수렴
제4절 EU와슬로바키아의미래
제5절 결론

제4장 유럽통합한계극복을위한중동부유럽의동방정책과대중국정책
제1절 시작하기
제2절 중동부유럽에서의중국일대일로사업개요
제3절 중동부유럽의대중국정책
제4절 중동부유럽의대중국인식변화와향후대중국정책전망

제5장 불가리아의유럽회의주의:EU가입이후정치,경제,사회적도전과대응
제1절 이론적배경및현황
제2절 불가리아의유럽회의주의요인분석
제3절 나가며

제6장 크로아티아경제유럽화,저항요인과그특징
제1절 머리말
제2절 유럽화저항,이론적개념과동유럽
제3절 크로아티아경제유럽화저항,주요요인과그특징
제4절 맺음말:시사점과전망

제7장 발틱3국의유럽낙관론과회의론:동인,과정및결과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회의론의배경과동인
제3절 유럽낙관론과회의론의교차
제4절 리투아니아:현실적인유럽낙관론
제5절 라트비아:우회적인유럽비판주의
제6절 에스토니아:극단적유럽실용주의
제7절 결론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