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 :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 :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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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한 변호사의
고군분투와 사색의 기록
마약은 과연 출구 없는 미로인가?
미로의 출구를 닫아버리는 것은 누구인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아이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이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 30대 이하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젊은이와 아이들이 마약 범죄로 구속될 만큼 마약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NO EXIT, 출구 없는 미로”를 구호로 채택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마약의 위험을 경고하고 투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공감한 여러 유명인과 공직자, 기업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출구가 없다”고 선언하면, 이미 한 번이라도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일까? 그대로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버려지는 걸까? 그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걸까? 가족과 친구들은 국가조차 포기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구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안준형은 10여 년 전 어느 마약 투약자의 변호를 맡은 것을 계기로 마약 사건과 처음 연을 맺었다. 그는 요즈음 1년에 100여 건의 마약 사건을 수임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다. 지금껏 그가 목격한, 마약 사범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수사기관, 사법부, 언론, 일반 대중에게 마약 사범은 ‘불가촉천민’ 그 이상이었고, 그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사실상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는 투약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단지 그들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약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다가서는 그들의 발을 우리가 함께 돌려세워야 한다고, 이 책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를 통해 이야기한다.

저자

안준형

한국과미국에서변호사시험에합격한국제변호사다.법무법인지혁의대표변호사이며,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자문변호사로도활동하고있다.
민사,형사,가사를가리지않고의뢰받은모든사건을처리하지만형사사건,그중에서도강력사건을변론할때가장가슴이뛴다.최근15년구형을받은마약밀수사건에서무죄를이끌어내며,‘변호사의꽃은형사변호인’이라던지도교수의말을다시금떠올렸다.
10년전마약사건을처음맡은이래앞만보고달리다보니어느덧마약전문변호사가되었다.요즘은1년에100건가량의마약사건을처리한다.
한번실수를저지른후단약을다짐했지만소위‘뽕방’에서수감생활을하고나온후본격적인‘약쟁이’가되어또다시감방에갈수밖에없었던의뢰인,마약을끊지못해결국죽음에이른의뢰인,마약을끊었지만스스로죽음을택할수밖에없었던의뢰인등을만나며이루말할수없는안타까움을느꼈다.이제는마약투약자들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처벌’에서‘치료’로바뀌어야할시점이아닐까.이책이,마약투약자와그가족들이기댈수있는작은언덕이되었으면좋겠다.더불어우리곁에분명히존재하고있는마약과마약사범에대해올바르게인식하는계기가되었으면바람이다.

목차


서문-나는왜마약전문변호사가되었나

Part1.사건의지평선:경계선위를서성거리는사람들
뽕방에서온편지
일탈의대가
약하면악한가
세상에서가장위험한마약
마약밀수,과정과말로
마약남녀
차라리죽고싶어요

Part2.포기하지않아주셔서고맙습니다:약한그들을위한출구
우리아이가약쟁이라고요?
죄보다사람이미워진다
인권수사의사각지대
가족도뿌리치는마약재범의손
내딸이아니고괴물입니다
그들의가족으로산다는것
최후진술의날

Part3.사람이사람을먹이로삼다:마약사회의먹이사슬
마약에취약한연예인
연예인을잡아라
우리들의일그러진언론
텔레그램의마약왕
마약왕의성공방정식
이상한나라의미국인농부
마약시장의보이지않는손

Part4.마약전문변호사로사는법:법과마약
법에도감시가필요하다
아무튼유죄
나는억울합니다
변호사는의심해야한다
3%의기적

결문-나는왜마약투약자를변호하는가
Q&A-마약전문변호사에게궁금한것

출판사 서평

약쟁이를왜도와줘야하죠?
:마약범죄자를대하는한국사회의태도
마약전문변호사안준형이지난10년의세월동안싸워야했던것은검사가제시하는유죄의증거와논리만은아니었다.

“마약하는사람을왜도와줘요?”
“약쟁이들은다잡아넣어야죠.”

여느범죄와달리마약사건은시작부터편견과억측,비난이함께한다.한국에서마약사건은늘뜨거운감자다.사람들이주목하는마약사건의주인공은지금껏연예인과스포츠스타등유명인이었고,이들을감옥에집어넣은수사담당자는고속승진했다.이제는그대상이일반인까지확대됐다.이처럼수사기관이공을다투는동안무죄추정의원칙과피의사실공표죄는유명무실해지고,없는일조차부풀려져자극적인소식으로와전된다.그결과마약사범은대중에게‘상종못할범죄자’로비난받는다.
형사사건은대부분흑과백이정확히나뉘지않는회색영역의싸움이다.그내막은가까이서매우세밀하게들여다보아야알수있다.그러나이러한사정과이야기는죄를짓지않은사람들의귀에는잘들어오지않는다.그저범죄자는엄히처벌해야만사회정의가실현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다.그들에게마약사범은누구든처벌과격리의대상일뿐이다.마약사범에게귀를기울여주지않는동안그들은억울한부분이있어도적극적으로시비를다툴수없고,단약과재활을하고싶어도그저한데모여방치될뿐이다.
그런데마약사범은해를거듭할수록늘어가고,마약범죄는점점더우리일상속으로침투해들어오고있다.언제고내가,내아이가,내형제나자매가,내친구가마약범죄를저지르거나뜻하지않게연루될수있다는의미다.그때도우리는‘범죄자는그저엄히처벌하면그만’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을까.

“형사변호인으로서겪어온일들을바탕으로나는단언할수있다.세상사람누구라도자기뜻과는무관하게죄를저지르거나연루될수있다.그럴때아무도나의사정과이야기를들어주지않는다면너무억울하고슬픈일이아닐까.”

마약은분명헤어나기어려운미로다.그러나그출구를닫아버리는것은마약이아니다.투약자들에대한반감과무관심,그리고그들을이해조차하지않으려는태도가마약을‘출구없는미로’로만든다.
우리는마약을알아야한다
: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한‘마약과의전쟁’전략

변호사안준형은마약사범을자녀로둔어느부모를만나면서한국사회의구성원들이마약에관해너무도모르고있음을,그래서마약범죄에너무도무방비함을깨달았다고했다.그런데더큰문제가있었다.마약문제를정책으로다루어야하는이들조차마약과마약범죄에관해깊이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었다.
마약범죄는‘돈’이중요한매개로작용한다.수요와공급의원칙을따르기때문에공급을단속하고처벌하는것만으로는마약범죄를근절시킬수없다.국내마약유통가격이타국가에비해높은사실이이를방증한다.필로폰의국내유통가격은동남아시아일부국가보다10배에서20배높다.한국은마약류단속이철저한편이어서유통되는마약의절대량이적고,판매에도상당한위험이따른다.이러한희소성과리스크때문에유통가격이높아진다.다시말하면마약공급자는어떻게든국내에마약을들여와서성공적으로팔기만하면일확천금을손에쥘수있다.이때문에한국으로마약을밀수하려는시도는끊임없이이어지고,그방법도기상천외하게발전한다.게다가마약과관련이없던이들까지돈을노리고마약범죄에뛰어들요인으로작용한다.
변호사안준형은마약공급을단속하고처벌하는정책만으로는마약범죄를근절시킬수없다고주장한다.그는마약범죄를줄이려면수요를차단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우리모두가마약과마약범죄를잘알고있어야만한다고말한다.마약을‘막연한무언가’에서‘잘알고있는무언가’로만드는것,마약범죄를저멀리있는누군가의짓이아니라우리의가족과친구들이연루될수도있는구체적인사건과사고로인지하는것,마약과마약범죄의결과가쾌락이아닌죽음으로이어질뿐이라는사실을알게되는것이우리가스스로마약을멀리하는결과로이어진다는것이다.
안준형은마약사범을다루는정책역시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국가가마약사범들을그저격리하고감시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단약과재활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마약범죄는재범률이매우높은편이다.마약사범가운데30%가재차범행을저지른다.이에전문가들은마약중독문제는처벌보다는치료가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그러나2024년마약중독자치료예산은보건복지부가요청한예산에비해85%나삭감됐다.이는‘마약과의전쟁’을선포한정부의의지가투약자의치료와사회복귀보다는단속과처벌에치중하고있음을보여준다.안준형은한국이마약과의전쟁에서승리하려면지금부터라도마약범죄와마약사범을대하는전략을근본적으로수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NOWEXIT,공감이출구를만든다
:‘사건’이아닌‘사람’을이야기하는마약전문변호사

『나는왜마약변호사를하는가』에는변호사안준형이지난10여년간맡아왔던사건들가운데방송이나언론에서는잘다뤄지지않은,일상속의마약범죄와거기에연루된사람들을담고있다.
바른생활의표본이었다가한순간의일탈로마약사범이된유학생,대마를대하는미국과한국의서로다른법체계에서혼란에빠진젊은이들,마약으로맺어진어떤연인의진실과거짓,투약자인딸을한번만더믿어보려했던어느부모의좌절,타고난근면함으로젊은나이에텔레그램의마약왕이된사내,마약카르텔에의해일회용운반책으로쓰이고버려진미국인촌뜨기,뼈를깎는노력으로단약과재활을이어가는연예인,단약에는성공했으나결국안타까운선택을한의뢰인등다양한사람들의이야기가담겨있다.
안준형은제삼자의시선에서그들과사건을바라보고,거기에서알게된것과느낀것을이야기한다.변호인으로서그가얻은가장중요한깨달음은‘공감’이다.변호인이의뢰인의사정과이야기에자신을이입할수없고스스로가설득되지않는다면,결국재판에서검사와판사를설득하는것도불가능하다는것이다.그런데투약자의사정에공감한다면,그들이마약을하는이유에공감하고그들이마약을하는것을납득한다는의미일까?이질문에안준형은대답한다.

“마약의끝은정해져있다.투약이이어져몸이망가진다면신체적자살이고,아직거기에이르지않았다면사회적자살중이다.나는구조자의심정으로마약투약자들을본다.사실은당신들도살고싶을것이라는마음에공감한다.그래서나는그들을변호한다.그리고나와같은생각을가진사람들이앞으로우리사회에더많아지기를희망한다.”

안준형이바라는것은우리가투약자를범죄자이기이전에죽어가는한사람으로바라보자는것이다.그래서이책은‘마약’에대한책이아니다.『나는왜마약변호사를하는가』는‘사람’을이야기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