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25.00
Description
상속ㆍ증여 분야 강자 법무법인 화우의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상속·증여는 법률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세금만 알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국내 최고 로펌의 소송/분쟁 전문 변호사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뭉쳤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최고의 안내서!
‘상속’이나 ‘증여’라고 하면 흔히 재벌가나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상속인이 되고, 죽을 때는 어김없이 피상속인이 된다. 평생 일군 작은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노부부, 부모가 남긴 빚을 갑자기 떠안게 된 자식, 부모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형제……. 상속과 증여는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있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전제로 한 민감한 주제이기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미리 상의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상속이나 증여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는 가족 간의 불화와 절연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신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ㆍ허시원 두 파트너 변호사가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것을 기초 개념부터 풍부한 사례와 콕 집은 관련 법률까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궁금한 것은 많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엔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엔 지리멸렬한 정보가 답답한 ‘보통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양소라,허시원

저자: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의파트너변호사이자화우자산관리센터자산분쟁팀장및기업송무그룹자산관리팀장으로일하고있다.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이혼등가사사건과경영권분쟁사건을주로담당하면서재벌가이혼및상속사건을다수처리했다.연세대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연수원(제37기)을수료한뒤화우에합류했으며,미국웨이크포리스트로스쿨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그밖에한국가족법학회회원등으로활동하며「머니투데이」,「한경머니」,「조선일보」등에상속과증여관련글을기고하고,삼성생명과우리은행등다수의금융기관및언론사와함께관련강의를진행해왔다.지은책으로『상속의기술』(공저)이있다.

저자:허시원
법무법인(유)화우의파트너변호사이자공인회계사로서화우자산관리센터조세자문팀장을맡고있다.화우조세그룹에서조세소송·자문,조세포탈,상속,가업승계,세무조사,금융조세,입법자문등을담당해왔다.고려대경영학과를졸업하고삼일회계법인에서일했으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제2기)을졸업한뒤화우에합류했다.재직중에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MBA(fulltime)과정을이수했다.그밖에한국세법학회회원,조세미래포럼이사등으로활동하며「머니투데이」,「매일경제」등에상속과증여,조세관련글을기고해왔다.

목차

1부상속과분쟁

1장상속과상속인

1.상속이란무엇인가
상속은언제부터어떻게개시될까?
외국국적을취득한이민자의한국내재산은어느나라법에따라상속될까?
2.상속인은누구인가
상속순서는어떻게정할까?
법정상속분은어떻게계산할까?
며느리나사위도상속을받을수있을까?
사실혼배우자도상속을받을수있을까?
의붓자식도상속을받을수있을까?
신설된‘구하라법’의의미는?

2장상속재산의분할
1.아버지가돌아가셨다.무슨일부터해야할까?
사망신고시주의해야할점은?
상속재산은어떻게파악할까?
상속세신고준비는어떻게할까?
상속인이여러명이면어떻게할까?
2.상속재산분할이란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꼭해야할까?한다면어떤기준이우선일까?
상속재산분할을안하면어떤일이벌어질까?
상속인이미성년자라면재산분할을어떻게할까?
상속재산분할이끝난뒤에돌아가신아버지의혼외자식이나타났다면?
3.상속재산에서내몫은어떻게계산되는가
증여나유증을받은상속인이없다면?
증여나유증을받은상속인이있다면?
손자나며느리가받은증여나유증도특별수익으로인정될까?
4.기여분이란무엇인가
아버지를간병해온내가상속을더많이받아야하지않을까?
평생남편뒷바라지한나는?
기여분이인정될때상속재산을나누는방법은?
기여분이인정된기타사례들은?
5.상속채무가너무많다면
상속포기는뭐고한정승인은뭘까?
상속포기와한정승인은언제까지결정해야할까?
상속포기와한정승인은어떻게할까?
상속포기와한정승인이후에할일은?

3장유류분의반환
1.유류분이란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과유류분반환,무슨차이가있을까?
유류분을계산하는기준은?
상속재산에서충분한몫을받아도유류분반환을청구할수있을까?
2.유류분반환,이럴땐어떻게?
아버지의강요로작성한유류분포기각서는유효할까?
상속을포기해도유류분반환청구는가능할까?
증여받고수십년이지났는데도유류분을돌려줘야될까?
제3자에대한증여나유증에도유류분반환을청구할수있을까?
3.유류분을산정하는기준은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는언제까지해야할까?
중간에증여받은아파트를팔았다면어느시점을기준으로유류분을산정할까?
내가불린재산가치에대한보상은?
건물과함께임대차보증금까지물려받은경우증여재산은어떻게산정할까?
4.유류분반환은어떻게이루어지는가
유류분반환은증여받은부동산으로,아니면현금으로?
부동산과현금,어떤재산부터반환해야할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체크포인트

4장유언과유언대용신탁
1.유언,어디까지가능할까?
2.유언은어떻게남겨야할까?
유언작성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자필유언과공증유언,뭐가더나을까?
유언집행자는꼭지정해야할까?
유언은한번하면바꿀수없을까?
3.유언대용신탁은어떤경우에필요할까?
유언대용신탁이란무엇인가
유언과유언대용신탁중어떤것을택할지고민된다면?
유언대용신탁으로유류분반환을피할수있을까?

5장가장현명하게상속하는법
1.어떻게상속하고싶은지부터생각해보자
2.자녀에게꼭물려주고싶은재산을물려주려면
3.효도계약서가도대체뭐길래
4.상황에따라다양한방법을적절히활용하자

2부상속·증여와세금

1장상속과세금
1.상속세는누가,언제,어디에내야할까?
2.어떤재산에상속세가과세될까?
해외재산도상속세를물어야할까?
보험금이나연금도상속재산에포함될까?
처분중이던부동산도상속재산에포함될까?
3.상속세는어떻게계산할까?
상속세과세가액을구한다
상속세과세표준을구한다
상속세산출세액을구한다
최종납부세액을구한다
4.상속을받으면무조건상속세를내야할까?
기초공제와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와동거주택공제
공제제도를이용할때주의할점
5.상속재산은어떻게평가할까?
시가를구할수있는경우
시가를구할수없는경우
6.상속세를더내거나덜내는경우
손주에게바로물려주면상속세를더낸다
상속이연달아일어나면상속세를덜낸다

2장증여와세금
1.증여세는누가,언제,어디에내야할까?
2.어떤경우에증여세가과세될까?
신탁이익의증여
보험금의증여
채무면제에따른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
무상대출에따른이익의증여
재산취득자금의증여추정
3.증여세는어떻게계산할까?
증여세과세가액을구한다
증여세과세표준을구한다
증여세산출세액을구한다
최종납부세액을구한다
4.증여를받으면무조건증여세를내야할까?
관계에따른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3장증여세를현명하게절약하는방법
1.며느리나사위에게증여하는게나을수도있다
2.싸게파는것도한방법이다
3.증여받은부동산을성급하게팔면세금폭탄을맞는다
4.자녀의창업을도와주면증여세를덜낸다
5.가업을이으면상속세와증여세를덜낸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4장이런경우에도증여세를내야할까?
1.다른사람의도움으로재산을구입하거나빚을갚는경우
2.다른사람명의로재산을등재하는경우
명의신탁을철회할수있을까?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이용할수없다면?
3.특수관계법인의일감몰아주기
4.특수관계법인의일감떼어주기
5.특정법인과거래하는경우

5장상속·증여세납부하기
1.상속세를꼭한꺼번에내야할까?
2.상속세를꼭현금으로내야할까?
3.상속세를제때내지않으면어떻게될까?
가산세의종류
부과제척기간이란?
4.상속·증여세를제때납부하면그걸로끝일까?

출판사 서평

상속.증여분야강자법무법인화우의전문변호사들이
알기쉽게풀어주는최신지식과노하우!

상속·증여는법률만알아서도안되고세금만알아서도안된다.
그래서국내최고로펌의소송/분쟁전문변호사와조세전문변호사가뭉쳤다!
풍부한현장경험과노하우를집약한최고의안내서!

김덕중전국세청장,이인복전대법관,
오영걸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소혜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영표신영증권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최인희한화생명상속연구소장등강력추천!

‘상속’이나‘증여’라고하면흔히재벌가나소수부자들의전유물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재산의많고적음과관계없이대부분의사람은살면서한번은상속인이되고,죽을때는어김없이피상속인이된다.평생일군작은집한채를자식에게물려주려는노부부,부모가남긴빚을갑자기떠안게된자식,부모의유산을나눠가져야하는형제…….상속과증여는이미우리삶깊숙한곳에있다.그러나가족의‘죽음’을전제로한민감한주제이기에여전히많은이들이미리상의하거나대비하지못한채상속이나증여문제를맞닥뜨리고,이는가족간의불화와절연의불씨가되기도한다.
신간『한권으로끝내는상속과증여』는국내최고로펌중한곳인법무법인화우의양소라.허시원두파트너변호사가상속과증여의모든것을기초개념부터풍부한사례와콕집은관련법률까지차근차근알기쉽게설명한책이다.궁금한것은많지만처음부터변호사나세무사의도움을받기엔부담스럽고,인터넷검색에의존하기엔지리멸렬한정보가답답한‘보통사람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

앞서서대비하면돈이나고
닥쳐서해결하면싸움난다.

현명한상속과증여를위한모든것

“두저자의풍부한실무경험과노하우가빛난다.
실용성과접근성을모두품은책.”
_오영걸(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에집한채만가지고있어도상속세가나온다?
상속세나증여세는더이상소수의부유층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이책과함께미리준비하자.”
_최인희(한화생명상속연구소장)

2024년국세청발표에따르면,2023년상속.증여세(이하상증세)를아예신고하지않거나실제보다적게신고해서부과된가산세만2352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65.2%나증가했다.또2023년상증세체납액은전년동기대비55.4%폭등한9864억원으로1조원에육박했다.
물론법을교묘하게악용해고의적으로탈세를저지르는사람도있겠지만,잘모르거나잘못알고서법을어기는사람도있을것이다.30년가까이상속·증여과세표준과세율은제자리걸음인채우리나라의소득수준과자산규모는계속증가함에따라상증세를내야하는사람들은급격하게늘어나는데,그에대한정보는여전히한정적이기때문이다.2024년말과세표준구간상향을포함한상증법개정안이국회에서부결됨에따라이와같은상황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
“서울에집한채만가지고있어도상속세가나온다.”는말이괜한엄살은아닌셈이다.게다가가족이라는존재가철천지원수가되는사례가흔할정도로,상속/증여와관련된분쟁도늘어가는추세다.
“상속과증여는법의어느분야보다우리삶과죽음에깊숙이얽힌문제이지만,법을잘모르는사람들에게는어렵고복잡한게사실입니다.그러다보니인터넷에떠도는불확실한정보만믿고임의로증여를하거나상속을준비하다가낭패를보고그제야변호사를찾는경우도많죠.”
국내최고로펌중하나인법무법인화우자산관리센터에서각각분쟁/소송과조세전문파트너변호사로일하고있으면서『한권으로끝내는상속과증여』를집필한양소라.허시원변호사는이책의집필의도에대해이렇게설명한다.이책은현란하고교묘한절세의비기를알려주는‘비서’는아니다.“집집마다한권씩갖춰야할경제필독서”라는추천평처럼어느가정에서나참고할만한슬기로운상속과증여의지식과노하우를알려주는친절한안내서다.인생의아름다운마무리를준비하고,부와가치를후대에이전하는중대한문제를인터넷에넘쳐나는조각글과영상에의존하여헤매기보다는,국내최고의전문가들이하나부터열까지차근차근짚어주는이책을통해기초지식을쌓고자신이원하는상황에대입하는능력을길러보면어떨까?

상속.증여분야국내최고로펌의두파트너변호사가뭉쳐
소송과세금둘다잡았다!

절세에만초점을맞춘책이나사례모음집같은기존의상속.증여관련책에서아쉬움을느꼈던독자들이라면,풍부한실무경험을갖춘자산분쟁과조세자문전문변호사의노하우를한권에집약한이책을통해보다체계적이고실질적인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1부에서는화우에서자산관리센터자산분쟁팀장및기업송무그룹자산관리팀장으로일하며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이혼등수많은가사사건과경영권분쟁사건을맡아온양소라변호사가실제분쟁및조정사례와함께가족간에불필요한갈등은피하고목적에맞는방식으로현명하게자산을상속하는법을알려준다.2부에서는공인회계사이자화우자산관리센터조세자문팀장인허시원변호사가상속세와증여세를계산하는법부터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최대한절세할수있는방법들을알려준다.

상속과상속인의개념부터설명한다
그어떤책보다쉽게풀어쓴우리집‘경제필독서’!

이책은상속.증여에대해사전지식이없는사람도차근차근따라갈수있도록구성됐다.이를테면이책의첫문단은이렇게시작한다.“사람은누구나죽는다.그리고죽는순간고인은피상속인이된다.재산이얼마나있든,심지어빚만있더라도마찬가지다.”흔히상속이란상속할재산이있는경우에만이루어진다고생각하기쉽지만그렇지않다.이책에서는상속인의순위와상속재산을분할하는법,분쟁상황에대처하는법,상속세와증여세를계산하는법뿐만아니라유언장을법률에맞게작성하는법,가족이사망했을때순서대로해야할일까지누구나살면서한번은맞닥뜨릴크고작은관련문제에대한해법을찾을수있다.

‘구하라법’부터효도계약서와유언대용신탁까지
상속.증여분야의최신흐름과이슈를모두담은책

연예인구하라씨가2019년갑작스럽게사망한뒤,구하라씨가아홉살때집을나가연락조차없던친모가나타나딸의상속재산을나눠달라고요구해국민적공분을산사건으로‘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은부모가자녀의상속재산을받는것이정당한가?’하는논의가재점화됐다.이에2024년9월20일민법제1004조의2가신설되어상속권상실선고가가능해지면서,미성년자녀를부양하지않거나학대한부모의상속을막을길이열렸다.이책에는일명‘구하라법’으로불리는신설된상속권상실제도부터미디어를통해뜨거운감자로떠오른‘효도계약서’의개념과법적효력을갖는실제작성예시,그리고새로운절세방법으로주목받고있는유언대용신탁의개념과이용노하우,2024년부터시행된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까지상속.증여분야의최신경향과이슈를모두담았다.독자들은이책을통해상속과증여에관해반드시알아야할최신지식과정보를배울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