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란 무엇인가 : 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
정시몬
대기업홍보실에서사회생활을시작했으나언젠가회사를그만둘것같다는생각이들어빠른결단을내리고로스쿨에진학했다.변호사시험에합격하지는못했으나법을향한애착은포기가되지않아계속공부하다보니박사학위를취득했고,밥벌이를위해디지털마케팅대행사를다니다지금은프리랜서로드라마보조작가와연구자로일하면서여전히법을공부하고있다.
프롤로그
1.공동체와개인
비합리적인인간과법
개인과법과자본주의
한국의근대사회와자본주의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국가의개입
세금의이유
2.자본주의세상에서살아남기
기업의존재이유
자본주의와광고
투자의이유
빚의이유
돈벌이를위해사람을볼이유
개인의수입은어떻게결정될까?
회사원으로살아남기
프리랜서의돈벌이
지속가능한스타들의세계
자본주의시장밖에서살아남기
3.행복한돈벌이를위해서
돈,얼마나벌면행복할까?
교육과돈과행복의상관관계
사회보장제도의경제적의미
성숙한자본주의란?
참고문헌
돈벌이가뭐길래?
자본주의시스템을이해하면돈벌이의원리가보인다!
주식과비트코인에투자해서큰돈을벌었다는이야기를들으면부럽다.퇴근길에로또를사거나엄청난부를이룬사람들의성공담을찾아서읽고그공식대로해보려고한다.또열심히공부해서노력하면성공할수있다고격려하기도한다.이런성공과부는오로지개인의노력과능력만으로이룰수있을까?이처럼자본주의사회에서살고있는우리에게‘돈벌이’는어렵다.
어쩌면자본주의사회시스템에서의돈의흐름을몰라서돈벌이가괴로운것이아닐까?이책은자본주의경제체제안에서의돈의원리와흐름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기위해자본주의의기본인‘개인과자유’의개념이생성된근대사회를시작으로‘신자유주의’의물결에휩쓸리게되는지금까지의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법제도의생성과진화과정을살펴본다.이를살펴봄으로써우리는자본주의시스템안에서돈이어떻게흘러가는지를이해하고자본주의관점에서자본의흐름을바라볼수있다.
돈이움직이는원리와흐름을이해하고싶은사람,연봉의수준이정해지는기준과이유를알고싶은사람,지속가능한돈벌이에대한이해가필요한사람,사회생활에첫발을내딛은초보직장인에게이책을권한다.이책으로큰돈을버는방법을얻거나부자가될수는없을것이다.하지만내연봉과연예인의개런티수준이정해지는원리,국가가세금을징수하는이유,대기업과중소기업시스템의차이등을납득하게되면우리가처한사회경제적상황을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게된다.그렇게되면좀더‘행복한돈벌이’에가까워지지않을까?
자본주의시스템의관점에서바라본
돈벌이의괴로움과행복,그사이균형을찾다
사람들은돈‘잘’버는것이곧돈을‘많이’버는것이라고이해한다.하지만이책의저자는생각이다르다.저자는돈벌이과정에서느끼는행복과그행복의지속가능성이돈을‘잘’벌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라고말한다.돈이많고적음에따라행복의수준이정해지는게아니라,자본주의사회에서생존을위해중요한돈을어떤마음으로벌어야세상에휘둘리지않고행복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을담았다.
어떻게하면우리는돈벌이과정에서괴로움과행복사이의균형을잘잡아지속가능한돈벌이를하게될까?행복의조건에관한많은연구의결과가행복에는돈과경제력이있어야하지만돈이많다고해서무조건행복한것은아니라고드러났다.맞다.우리는돈이외에다른요소에도행복을느낀다.가족들과맛집에가서도,좋아하는일을하면서도,멍을때리면서도,낯선곳에가서새로운경험을할때도행복을느낀다.이때드는비용을위해돈을벌어야하지만돈벌이의괴로움은낮추고행복은깊게느낀다면행복의총량을최대가될수있다.이것을이해하고균형을잡을수있는본능이우리모두에게있다.이책<돈벌이란무엇인가>가그길을동행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책의저자는큰어려움없이회사생활을시작하고로스쿨졸업후에변호사시험에서몇번의좌절을맛본후현재는프리랜서로돈벌이하고있다.풍족했던20대와궁핍한30대시간을거치면서돈은어떻게벌게되고돈을많이번사람들은어떤성공요인이있었을까분석하며쓴글이제10회브런치북특별상에선정되었다.
책의오른쪽하단에는매일의돈벌이를위해애쓰는우리의모습을그려넣어깨알재미를더했다.소소한일상에서느껴지는짠한공감을그림에서느껴보기를.
■■추천사
대한민국의현실적돈벌이에대한입체적관찰을설파한다.법과자본주의에대한솔직한사유를담아우리시대돈벌이의의미에깊이를더했다.
-신욱철대표(주식회사일그램)
하루하루먹고살기급급한우리에게삶의방향을헤매지않도록돈벌이의의미를던져준다.
-황규호변호사(플라즈맵법무실장)
법학박사의시선을통해자본주의의불편한현실을설명하는이책은사회생활을시작하는이들에게자본주의사회에서살아남기위한좋은안내서가될것이다.
-홍석진대표(주식회사르아쉬)
책속에서
2017년부터브런치에글을써왔다.그중‘법학자가보는돈의원리’라는제목을붙였던이시리즈는내통장잔고가67만원이었던시절회사와로스쿨동기들이억대연봉을받는것을보며무엇을어떻게해야돈을많이벌수있는지분석하려고쓴글이다.
돈의원리를알아야만약대기업에서계속일했다면벌수있었던혹은변호사가되면벌수있으리라예상했던돈을,아니그이상을나도빠르게벌수있을것같았다.그러나고민의끝에아이러니하게도많은돈을버는것을목표로삼지않기로했다.공부하고고민하고분석할수록‘돈’이목표인삶은많은희생과포기가있어야가능하고또돈을좇는다고반드시돈이따라오는게아니라는것을깨달았기때문이다.
-프롤로그중에서
나는법학이경제학과달리인간을합리적이고이성적인존재로전제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만약인간이합리적이고이성적인존재였다면법없이도살수있었을것이고,그렇다면법률은기원전18세기부터지금까지인간사회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지못했을것이다.나는법학이기본적으로‘비이성적인실수를저지르기도하는이기적인인간’을전제한다고보고있고,이에동의한다.
-비합리적인인간과법중에서
우리나라는유럽과완전히다른방식으로근대화가이루어졌다.유럽은12세기부터유럽사회를실질적으로통치하던가톨릭교회개혁을향한요구가있었고이런요구가축적되어16세기종교개혁이일어났다.종교개혁을통해‘개인과자유’의개념이통치체제와법제도에영향을미치면서근대화가이루어졌다.즉유럽의근대화는‘아래로부터변화’로시작되었다.이와달리우리나라에서는일제강점기시기부터‘위로부터의이식’을통해근대화를강제하려는시도들이있었다.일제는조선사람을계몽시킨다며유럽국가의법제도와이념을일본방식대로변형하여조선에이식하려했다.하지만우리조상들은저항했고제2차세계대전에서일본이패망하면서그시도는실패했다.해방후에도근대적인요소를헌법에반영하기위한노력이있었지만,헌법이제정된지얼마지나지않아6.25전쟁이발발했고,그후에는전쟁으로폐허가된상태에서소수의의사결정권자가법과제도를자신들의입맛에맞게만들고바꿨다.
이런역사적흐름에서우리나라는개인의자유,평등의가치가존중되기보다‘생존’이중요한가치가되었고6.25전쟁이후에는‘국가의경제발전’과‘북한과의체제경쟁’이국가의사결정에큰영향을주었다.이런기조는냉전체제가붕괴한1990년대초에야비로소조금씩바뀌기시작했고법제도적측면에서의근대화는실질적으로1997년IMF외환위기후에야이루어졌다.
-한국의근대사회와자본주의중에서
정부가시장에개입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국가주도로‘부의재분배’가이루어지지않으면빈부격차가심해질수있어서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돈이돈을벌어들인다.즉수익률이10%라면100만원을투자해서는10만원을벌지만1,000만원을투자하면100만원을번다.
이러한시장경제체제에서는돈이많은사람만이계속해서돈을벌수밖에없으므로빈부격차가심해진다.그러면가난한사람들은구매력이떨어져시장자체가망가질확률이높다.뿐만아니라가난이구조화되는순간사람들은일할동기를상실하게되는데,이는경제체제전체에위협이된다.
이런현상은이미우리주변곳곳에서볼수있다.유행처럼번진‘욜로’현상은미래의행복을담보할수없으므로현재의행복부터찾자는것이고,주식과비트코인으로온관심이쏠렸던것역시근로소득만으로는더이상풍요로운삶을살지는못할것이분명해보였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국가의개입중에서
자본주의사회에사는이상기업의광고를포함한홍보와마케팅활동은사라질수없고,마케팅과홍보의내용은제품구매시판단기준이될정보를제공한다.그리고사실오늘날우리돈벌이의상당부분이기업의광고,홍보와마케팅덕분이기도하다.당신의통장에꽂힌돈중대부분이기업의광고,홍보와마케팅의영향을받아지갑을연누군가의계좌에서당신이근무하는기업의계좌로흘러갔다가당신통장으로들어온것일수도있다.
-자본주의와광고중에서
그런데도회사에서신입사원을채용할때학력과학점을참조하는이유는,학력과학점은그사람이하고싶지않은일을얼마나잘하면서버텨냈는지를보여주기때문이다.공부를좋아하는사람은거의없다.순수하게학문으로서의공부를좋아하는사람도있지만점수를위한시험을좋아하는사람은극히드물다.
기업,특히대기업에서는좋아하지않는일이라도참고해내는능력이매우중요하다.대기업은더더욱그럴수밖에없는데대기업의업무는개인을언제든지대체할수있도록세밀하게분업화되어있기때문이다.그런업무를반복해서하는것을좋아하는사람은많지않다.그래서기업은재미없고힘든회사생활을참고해내는사람을찾으려하고,그것을짧은시간안에확인할수있는게학력과학점이다.
-돈벌이를위해사람을볼이유중에서
“저는돈받은만큼만일하겠습니다.”라는말,누구나일할때한번쯤은해보고싶지않았을까?과거에는아주많이,요즘에도가끔은그런말을하고싶어질때가있다.하지만그빈도는예전만큼은아니다.내수입이단순히노동강도에의해서결정되지않는다는사실을이제는알기때문이다.
그런생각은보수에비해과도한노동을한다는생각이들거나함께일하는동료는이렇게까지안해도나보다많은돈을받는다고느껴질때가아닌가싶다.돌이켜보면나와함께일했던선배나상사는일의진행상황을이해하고있기는커녕디테일도모르는것같고,내가일을더많이할뿐만아니라더잘알고있는데도몇만원이나몇십만원이아니라연봉의절반도받지못하고있다는생각에화가난것같다.
-개인의수입은어떻게결정될까?중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회사원은‘비용’이다.1970~1990년대에회사를다닌부모님세대는자신이회사의주인이고회사도자신을보호해줄거라믿어충성을다했지만,IMF외환위기를겪으며사람들은회사원은회사의주인이아니라회사의‘도구’라고생각하게되었다.
‘회사원은회사의도구’라는표현에너무기분나빠하지말자.반대로회사원입장에서는회사가도구가될수있다.개인에게도회사가도구가될수있는이유는회사생활에서쌓은경험으로자신의능력을키울수있기때문이다.회사에서일한이력은더좋은조건으로이직할수있는선물이되기도한다.그뿐인가?복지가잘되어있는회사라면개인으로일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것을누릴수도있다.
-회사원으로살아남기중에서
돈이중요하지않다는것이아니다.돈과행복의연관성에대한연구도,행복에관한연구도하나같이‘최소한의경제적인필요는충족되어야한다’라는사실에동의한다.하지만이연구들은돈이주는행복은어느수준에가면하향곡선을그린다는사실에도동의한다.우리는또한돈을둘러싼다툼과갈등을현실에서보면서돈이무조건행복을보장해주지는못한다는사실을알고있다.
이러한연구들은돈과행복,관계와행복에초점을맞추고있는대신‘행복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소들은고려하고있지않다.그러나우리는돈과인간관계외에다른요소에서도행복을느낀다.좋아하는일을하면서도,멍을때리면서도,낯선곳에가서새로운경험을할때도행복을느낀다.그과정에서우리는행복에대한대가를어느정도는치른다.그비용을최소화하고행복을극대화하는데서균형을잘잡았을때행복의총량은최대가될것이다.우리에게는각기다른균형점이있어서각자가자신의균형점을찾아가기위해노력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자기자신이어떤사람인지를알아야한다.
-돈,얼마나벌면행복할까?중에서
나는자유주의자다.내겐자유가제일중요하다.처음부터프리랜서가되려던것은아니지만몇번의좌절을맛본후오랜고민끝에인생의이시기에는프리랜서로살기로마음먹었다.나에겐하고싶은일을할수있는자유가중요했기때문이다.내가생각하는이상적인세상은어떠한권력도개인의삶에개입하지않고완전한자유가주어지는사회이다.
그런데도국가의시장개입과사회보장제도가강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인류는아직‘완전한자유가주어지는’세상을맞이할준비가되어있지않아서다.그런세상이오려면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고,자신이이룬성취는혼자만의힘으로이룬것이아니라는점을머리와마음으로알아야한다.하지만아직은이런이상적인개인주의자들이생각보다많지않고,이기적이고욕망에휘둘리는사람이많아서그들이야기하는부작용을보완하기위해서라도국가의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것이다.
-성숙한자본주의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