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 개정판 2 판)

최진수 지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다.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중앙 및 시 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을 역임했다.

제1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8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 8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 9
가. 성문법원 9 나. 불문법원 10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라. 법원(法源)의 단계구조와 통제 21
마. 법원(法源)의 효력 24

제3장 행정법관계 27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7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가. 행정주체 28 나. 행정의 상대방 31
3.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1
가. 개관 31 나. 사인의 공법행위 31
4.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가. 개관 33 나. 개인적 공권 34

제2편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38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40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40
2. 행정청의 권한 43
3. 권한의 위임 등 44

제3장 지방자치법 48
제1절 지방자치 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49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1
4. 자치입법 51

제3편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6
제1절 행정입법 57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57
2. 법규명령 60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 60 나. 법규명령의 형식 60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64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4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 66 바. 법규명령의 소멸 67
사. 법규명령의 통제 67
3. 행정규칙 71
가. 행정규칙의 개념 71 나. 행정규칙의 형식 71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1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 75 바. 행정규칙의 소멸 75
사. 행정규칙의 통제 76

제2절 행정행위 77
1. 행정행위의 개념 77
2. 행정행위의 종류 78
가. 개관 78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85
3. 행정행위의 성립 101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 101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 102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 103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3 나. 행정행위의 흠 107
5. 행정행위의 효력 113
가. (내용적) 구속력 113 나. 공정력 113
다. 구성요건적 효력 116 라. 존속력 119
마. 강제력 120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 121
가. 개관 121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22
다. 행정행위의 철회 124 라. 행정행위의 실효 126
7.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37
1. 공법상 계약 137
2. 행정상 사실행위 138
가. 개관 138 나. 권력적 사실행위 139
다. 행정지도 140
3. 행정계획 142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44

제3장 행정절차 146
제1절 일반론 146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47
1. 처분절차 147
가. 처분절차 일반 147 나. 공통절차 147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149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 150
2. 기타 절차 15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54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55
제1절 개설 155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55
1. 행정정보 공개제도 155
2. 정보공개청구권 156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63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 16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3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16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행정상 강제 167
1. 일반론 167
2. 행정상 강제집행 171
3. 즉시강제 180

제3절 행정벌 183
1. 개관 183
2. 행정형벌 184
3. 행정질서벌 186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7
1. 과징금 187
2. 제재처분 188
3. 공표 190
4. 시정명령 192
5. 관허사업의 제한 193

제5절 행정조사 193

제4편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9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198
제1절 국가배상제도 199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 199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00
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3
4.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 205

제2절 손실보상제도 207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207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09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12
4. 생활보상 215
5. 손실보상의 방법 217
6. 보상액의 결정방법 217

제3장 행정소송 220
제1절 행정소송 일반 220

제2절 항고소송 221
1. 취소소송 222
가. 의의 222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 223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224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241
마. 가구제 242 바. 취소소송의 심리 245
사. 취소소송의 판결 258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69
가. 무효등 확인소송 269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4
다. 무명항고소송 276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77
1. 당사자소송 277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82

제4장 행정심판 284
제1절 일반론 284

제2절 행정심판법 291
1. 심판기관 291
2. 행정심판의 종류 291
3. 행정심판의 청구 292
4. 행정심판의 심리 293
5. 행정심판의 재결 294

제5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97
제1절 이의신청 297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