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 개정판 2 판)

최진수지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이다.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국가법학회부회장,중앙및시도행정심판위원,공무원소청심사위원,각종공무원시험과변호사시험출제및채점위원을역임했다.

제1편법치행정의원리와행정법

제1장법치국가,행정,행정법3

제2장행정법의법원(法源)8
1.행정법원(行政法源)의의의와특징8
2.행정법원(行政法源)의종류9
가.성문법원9나.불문법원10
다.행정법의일반원칙12라.법원(法源)의단계구조와통제21
마.법원(法源)의효력24

제3장행정법관계27
1.행정법관계의의의27
2.행정법관계의당사자28
가.행정주체28나.행정의상대방31
3.행정법관계의발생과소멸31
가.개관31나.사인의공법행위31
4.행정법관계의내용33
가.개관33나.개인적공권34

제2편법치국가의행정조직과법[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과법치행정의원리38

제2장행정조직법의기본개념40
1.행정주체,행정기관,행정청40
2.행정청의권한43
3.권한의위임등44

제3장지방자치법48
제1절지방자치48

제2절지방자치단체49
1.지방자치단체의의의와종류49
2.지방자치단체의사무50
3.지방자치단체의기관51
4.자치입법51

제3편법치국가의행정작용과법[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작용법개설56

제2장행정의행위형식56
제1절행정입법57
1.행정입법의의의와종류(법규명령과행정규칙)57
2.법규명령60
가.법규명령의개념요소60나.법규명령의형식60
다.법규명령의법적성질64라.법규명령의근거와한계64
마.법규명령의적법요건과흠66바.법규명령의소멸67
사.법규명령의통제67
3.행정규칙71
가.행정규칙의개념71나.행정규칙의형식71
다.행정규칙의법적성질71라.행정규칙의근거와한계74
마.행정규칙의적법요건과흠75바.행정규칙의소멸75
사.행정규칙의통제76

제2절행정행위77
1.행정행위의개념77
2.행정행위의종류78
가.개관78나.기속행위와재량행위78
다.행정행위의내용에따른분류85
3.행정행위의성립101
가.행정행위의성립(존재)101나.행정행위의외부적표시방법102
4.행정행위의적법요건과흠103
가.행정행위의적법요건103나.행정행위의흠107
5.행정행위의효력113
가.(내용적)구속력113나.공정력113
다.구성요건적효력116라.존속력119
마.강제력120
6.행정행위의취소,철회와실효121
가.개관121나.행정행위의직권취소122
다.행정행위의철회124라.행정행위의실효126
7.행정행위의부관127

제3절기타의행위형식137
1.공법상계약137
2.행정상사실행위138
가.개관138나.권력적사실행위139
다.행정지도140
3.행정계획142
4.사법형식의행정작용144

제3장행정절차146
제1절일반론146

제2절행정절차의종류147
1.처분절차147
가.처분절차일반147나.공통절차147
다.신청에의한처분의절차149라.침익적처분의절차150
2.기타절차153

제3절행정절차의하자154

제4장행정정보공개와개인정보보호155
제1절개설155

제2절행정정보공개제도155
1.행정정보공개제도155
2.정보공개청구권156

제3절개인정보보호제도163
1.개인정보보호제도의의의163
2.개인정보자기결정권163
3.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164

제5장행정의실효성확보166
제1절개설166

제2절행정상강제167
1.일반론167
2.행정상강제집행171
3.즉시강제180

제3절행정벌183
1.개관183
2.행정형벌184
3.행정질서벌186

제4절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187
1.과징금187
2.제재처분188
3.공표190
4.시정명령192
5.관허사업의제한193

제5절행정조사193

제4편법치국가의행정구제와법[행정구제법]

제1장행정구제법개설198

제2장행정상손해전보(배상과보상)198
제1절국가배상제도199
1.국가배상청구권과국가배상법199
2.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행위로인한배상책임200
3.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배상책임203
4.배상기준,배상청구권의제한등205

제2절손실보상제도207
1.손실보상제도의의의와근거207
2.손실보상청구권의성립요건209
3.행정상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212
4.생활보상215
5.손실보상의방법217
6.보상액의결정방법217

제3장행정소송220
제1절행정소송일반220

제2절항고소송221
1.취소소송222
가.의의222나.취소소송의절차개관223
다.취소소송의적법요건224라.관련청구의병합과이송241
마.가구제242바.취소소송의심리245
사.취소소송의판결258

2.취소소송이외의항고소송269
가.무효등확인소송269나.부작위위법확인소송274
다.무명항고소송276

제3절항고소송외의행정소송277
1.당사자소송277
2.민중소송과기관소송282

제4장행정심판284
제1절일반론284

제2절행정심판법291
1.심판기관291
2.행정심판의종류291
3.행정심판의청구292
4.행정심판의심리293
5.행정심판의재결294

제5장행정기본법상분쟁해결절차297
제1절이의신청297

제2절처분의재심사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