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학개론

나강채

▣저자나강채▣

·전남대학교법과대학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전공:경찰행정)
·1990.11.4.순경공채
·1991.4.13.학사경사(특채)
·2003.8.1.수사전문가선발(분야:수사서류,의율착오)
·고품격봉사치안을위한수요자중심의수사프로세스혁신(2006.11월)*행안부혁신BP대회(경찰청생산성분야최우수선정)
·2010.12.30.전문수사관마스터선발(분야:회계부정)
·경찰청(수사기획)
·도경찰청계장(과학수사,수사2,여청수사,수사심의)
·의정부·남양주수사과장
·現도경디지털포렌식계장

제1장
총론(總論)1

제1절수사의의의와이념3
1.수사의의의3
가.개념3
나.수사절차의성격4
2.수사절차의기본이념5
가.실체적진실의발견5
나.기본적인권의보장6
3.수사의대상7
가.수사의사실적내용8
나.수사의법률적내용10
4.수사의전개과정12
가.범죄수사의단계12
나.범죄수사의단계적고찰13
제2절수사의조건18
1.의의18
2.수사의시기18
3.범죄의혐의19
4.수사의필요성19
가.의의19
나.소송조건의결어와수사의필요성유무20
5.수사의상당성23
가.의의23
나.함정수사24
다.아동ㆍ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의수사특례26
제3절수사의기본원칙29
1.수사의기본29
2.임의수사원칙29
3.인권보호및법령등의준수30
4.과학수사의원칙30
5.비밀의준수31
6.공소·공판절차의고려32
7.상호협력의원칙32
8.피해자보호32
가.2차피해방지33
나.수사등진행상황에대한통지34
다.수사결과의통지35
9.연구와개선35
제4절수사기관36
1.수사기관의의의36
2.수사기관의종류와상호관계36
가.수사기관의종류36
나.수사기관상호간의관계39
다.사법경찰관과사법경찰리상호간의관계43
3.수사기관의관할구역44
제2장
수사의개시(搜査의開始)46

제1절수사절차의개요49
1.수사의전단계(입건전조사)49
2.수사의개시50
가.입건(범죄인지)50
나.고소·고발의수리51
3.수사의실행52
가.수사경찰52
나.수사지휘권자의수사지휘52
4.수사의종결(송치)53
가.책임송치53
나.법정송치53
다.불송치53
라.검사에게이송54
마.추가송부55
제2절수사의단서56
1.의의56
2.종류56
3.수사기관의직접인지또는자신의체험에의한경우57
가.현행범인의체포57
나.변사자의검시60
다.불심검문65
라.타사건수사중범죄발견(여죄의발견)67
마.범죄에관한정보?풍문?진정?익명의신고67
4.자수,피해자신고등타인의체험을청취한경우68
가.고소68
나.고발72
다.피해신고74
라.자수75
제3절입건전조사76
1.총설76
가.입건전조사76
나.입건전조사의분류76
다.입건전조사의기본77
라.입건전조사의근거77
2.입건전조사의착수및진행78
가.조사사건의수리78
나.첩보사건의수리79
다.입건전조사의진행79
3.입건전조사의종결80
가.수사절차로의전환81
나.불입건결정지휘81
4.불입건결정통지82
제4절사건의수리83
1.의의83
2.사건의단위83
가.형사소송법제11조의관련사건84
나.범죄수사규칙제14조범죄사건은1건으로처리84
3.사건의수리사유84
가.사법경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84
나.경찰관이고소?고발?자수를받은경우84
다.다른경찰관으로부터사건의이송을받은경우85
라.검사이송사건의처리85
마.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통보86
제3장
강제수사(强制搜査)85

제1절강제수사의의의89
1.강제수사법정주의89
2.강제수사의의의90
제2절피의자의체포92
1.체포제도의의의92
2.영장에의한체포92
가.요건92
나.체포영장의신청96
다.체포영장을기각할경우의처리102
라.체포영장의집행102
마.체포후의조치106
바.체포의적부심사107
3.긴급체포109
가.요건109
나.긴급체포서의작성111
다.긴급체포의승인112
라.체포전후의조치113
4.현행범인체포115
가.요건115
나.현행범인체포서의작성116
다.체포된현행범인의인수117
라.체포전후의조치117
제3절피의자의구속119
1.의의119
2.요건120
가.범죄혐의에대한소명120
나.구속사유121
다.구속고려사유128
라.형사정책적고려131
마.소년범에대한특별한배려134
바.구속의제한134
3.구속영장의신청및청구135
가.구속영장신청권자135
나.구속영장청구서의기재사항136
다.재구속의제한136
4.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137
가.영장실질심사의의의137
나.구속전피의자심문의절차139
5.구속영장청구에대한판단142
가.구속영장의발부142
나.구속영장의기각143
6.구속영장의집행및후속조치143
가.구속영장집행의절차143
나.구속사건의표시및구속기간산정유의145
다.구속영장의반환145
7.변호인아닌자와의접견ㆍ교통금지146
8.구속의집행정지및구속의취소146
가.구속의집행정지146
나.구속의취소147
9.구속의적부심사148
가.심사의청구148
나.법원의심사149
다.법원의결정151
라.구속기간에의산입156
제4절압수?수색및검증157
1.압수와수색의개념과대상157
가.의의157
나.영장주의(법적근거)158
다.압수·수색의대상162
2.압수·수색영장의요건163
가.범죄혐의163
나.압수?수색의필요성165
다.압수?수색의대상의특정166
3.압수·수색의절차170
가.압수?수색영장(사전)의청구170
나.압수?수색영장의집행171
다.압수?수색의제한175
4.압수물의처리177
가.압수물의의의177
나.주의사항177
다.대가보관및폐기177
라.압수물의환부및가환부178
마.수사·공판절차상의압수물처리181
5.검증183
가.서설183
나.절차184
다.방법185
라.검증조서의작성방법185
제5절디지털증거압수?수색및검증187
1.서설187
가.의의187
나.디지털증거의처리원칙187
다.디지털증거의특징188
2.디지털증거압수방법189
가.선별압수(원칙)189
나.복제본의획득·반출190
다.정보저장매체등원본반출190
3.디지털증거분석191
가.수사관분석물직접의뢰191
나.디지털증거분석의뢰물의분석191
4.압수·수색·검증시유의사항192
가.전자정보의압수·수색또는검증시유의사항192
나.압수·수색·검증시참여보장193
다.현장외압수시참여보장193
라.피압수자등분석참여없이‘현장외압수’를진행할수있는경우194
마.별건혐의발견195
제6절통신수사196
1.의의196
가.통신수사유형196
나.통신비밀보호197
2.남용방지197
가.통신제한조치197
나.통신사실확인자료198
3.허가신청방법등198
가.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198
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등198
4.긴급통신수사199
가.긴급통신제한조치등199
나.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등200
5.통신수사집행후조치200
가.통신제한조치집행후의조치200
나.통신제한조치등집행사실통지201
다.범죄수사를위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통지202
라.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의고지신청204
제7절기타강제수사방법205
1.증거보전205
가.의의205
나.요건206
다.절차207
2.증인신문의청구209
가.의의209
나.요건210
다.절차211
3.감정유치및감정처분허가신청213
4.출국금지및입국시통보214
5.지명수배(통보)및해제215
가.지명수배215
나.지명수배자발견시조치216
다.수배관서인계순위216
라.지명통보217
제4장
임의수사(任意搜査)215

제1절서설221
1.임의수사의의의221
2.수사할사항222
가.범인에관계되는사항222
나.피해자에관계되는사항223
다.사회에관계되는사항223
3.수사에임하는자세및방향223
4.참고인및피의자조사225
가.조사의의의225
나.중요성225
다.목적226
라.근거226
마.조사의준비227
제2절참고인조사228
1.서설228
가.의의228
나.피의자아닌사람에대한조사사항(범죄수사규칙제72조)228
다.참고인조사시유의사항229
2.참고인조사전절차230
가.출석요구(경찰수사규칙제34조)230
나.참여및진술거부권고지불요231
다.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법제163조의2)231
3.참고인조사232
가.조사사항232
나.참고인진술의신빙성확보(법제308조)232
4.성폭력피해자등에대한조사235
가.목적235
나.특례규정236
다.19세미만피해자등진술내용등의영상녹화및보존등236
5.진술조서작성237
가.의의237
나.진술조서작성방법238
다.수사과정의기록242
제3절피의자조사(신문)243
1.서설243
가.의의243
나.피의자신문조서등작성시주의사항244
2.피의자신문전절차245
가.피의자의출석요구(법제200조)245
나.피의자신문과참여자(법제243조)247
다.진술거부권등의고지(법제244조의3)248
라.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법제243조의2)249
마.장애인등특별히보호를요하는자에대한특칙(법제244조의5)250
3.피의자신문사항(법제242조)251
가.서설251
나.피의자에대한조사사항(범죄수사규칙제71조)252
다.피의자신문방법254
4.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법제244조)262
가.의의262
나.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유의사항263
다.구체적작성요령267
라.특수한경우의작성요령275
마.작성자의서명?날인277
바.수사과정의기록(수사준칙제26조)279
사.수사자료표의작성280
제4절기타임의수사방법281
1.영상녹화281
가.영상녹화의대상·범위281
나.영상녹화시고지및참여자282
다.봉인전재생ㆍ시청283
라.영상녹화물의제작·관리283
2.통역과번역284
가.통역의경우의조치284
나.번역의경우의조치285
3.감정의위촉285
가.의의285
나.감정의위촉등절차(범죄수사규칙제173조)286
4.수사관계사항의조회287
5.임의제출물의압수288
가.의의288
나.압수조서의작성방법289
다.임의제출하는참고서류등처리요령290
6.실황조사292
가.실황조사292
나.실황조사기재292
7.수사보고서작성293
가.개설293
나.수사보고서작성상유의사항295
다.수사보고서의작성요령296
제5장
수사지휘(搜査指揮)295

제1절수사지휘일반301
1.수사지휘의의의301
2.수사의조직302
가.수사의조직적운영302
나.수사지휘권자302
다.수사경찰관등304
3.수사지휘권자(경찰관서장과수사간부)로서의자격요건305
가.일반적자격요건305
나.수사요원에대한지휘법칙306
4.수사관리308
가.수사역량강화를위한수사관의관리308
나.사건발생시수사관리308
제2절사건의지휘309
1.수사지휘의방식과내용309
가.수사지휘의방식309
나.수사지휘의내용309
2.경찰서장의수사지휘건의및지휘계통의준수310
3.사건의지휘311
가.사건지휘의준비311
나.사건지휘의내용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