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호와 지원제도 살펴보기 : 관계 법령과 판례 수록

이기욱

저자:이기욱
한양대학교법학과(법학박사)
한국조세연구소책임연구원
호원대학교법경찰학과교수(현재)

제1편여성근로자

제1장여성의사회진출3
PARTⅠ.여성의고용5
1.여성의고용차별금지5
2.여성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10
3.적극적고용개선조치16
PARTⅡ.사업주지원제도22
1.사업주지원계획22
2.경력단절여성재고용등지원30

제2장여성의근로활동33
PARTⅠ.여성근로자의보호35
1.여성근로자를위한근무환경35
2.생리휴가제도36
PARTⅡ.임산부의근로보호40
1.임산부를위한근무환경40
2.임신한여성근로자의업무시각변경43
3.임산부가받을수있는각종혜택44

제3장여성근로자의출산63
PARTⅠ.출산전후휴가65
1.출산전후휴가제도기간및분할사용65
2.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급여67
3.출산전후휴가급여의지급금액및지급제한69
4.출산전후휴가급여의지급제한71
PARTⅡ.유산·사산휴가73
1.유산·사산휴가사용73
2.유산·사산휴가제도의사용74
3.유산·사산휴가기간의급여75
4.유산·사산휴가급여의지급금액및지급제한77
5.유산·사산휴가급여의지급방법79
PARTⅢ.불리한처우금지81
1.출산등관련불리한처우금지81

제4장경력단절여성근로자지원83
1.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지원85
2.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86
3.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지정및운영87
부록:관련법령과판례89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9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92
부칙106

제2편가사근로자

제1장가사근로자와가사서비스115
PARTⅠ.가사근로자의이해117
1.가사근로자의개념117
서울특별시가사노동자의고용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118
부칙121
2.근로관계법령의적용123
3.가사근로자결격사유125
PARTⅡ.가사서비스의이용등130
1.가사서비스의개념및계약관계130
2.「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따른계약관계131
3.가사서비스이용계약의당사자132

제2장가사근로자의근로계약체결135
1.구직과근로계약체결137
2.근로계약서작성139
3.근로계약서작성140

제3장가사근로자의근로활동145
1.이용계약의체결및이행147
2.가사서비스이용계약이행155
3.근로시간157

제4장가사근로자의근로보호161
PARTⅠ.근로환경보장163
1.휴일및휴가등163
2.연차유급휴가165
3.휴게169
4.이용자등에의한성희롱ㆍ폭언방지171
PARTⅡ.최저임금·4대보험등의보장177
1.최저임금및퇴직급여177
2.퇴직급여의지급184
3.4대사회보험188

부록:관련법령과판례191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193
부칙202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203
부칙207

저자의말

산업사회가급속하게발전하면서과거와달리요즘에는여성근로자의숫자가남성근로자와비슷하거나그이상인사업장이많습니다.우리나라전체근로자는2천2백만명에달하고,그중여성근로자가1천3백만명이나됩니다.자연히이들의권리증진에대한요구도높아졌으며,여성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법률과정책이날로바뀌게되었습니다.

현행헌법은제32조제4항에서여성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고용·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근로기준법은제5장에서여성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특별보호규정을두고있습니다.그러나나날이증가하고있는여성근로자를보호하는데미흡한점들이있어특별법으로1987년12월「남녀고용평등법」을제정하였습니다.이법은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고,모성을보호하며,직업능력을개발함으로써근로여성의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그동안수차개정을거쳐지금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바뀌었습니다.

또사적영역으로간주되었던가사노동이저출산·고령화추세로점차시장화되고있으며,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늘면서가사서비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가사서비스시장은대부분직업소개소나사인을매개로한비공식영역에머물러있어가사서비스의품질보증과가사근로자의보호에미흡한측면이있었습니다.특히,현행노동관계법령은가사사용인,가구내고용활동에대해서는적용을배제하고있어,가사근로자의열악한근로조건을개선할필요성이있어「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2021년6월에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이책에서는여성근로자와가사근로자가법에서보호받고지원하는제도들을제1편에서여성근로자에대해,제2편에서는가사근로자의보호와지원등에대한자세한절차를관련해설과함께알기쉽게풀이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부록에서는관계법령과판례등을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의자료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분석하여일목요연하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여성근로자와가사근로자가보호나지원제도를잘몰라서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계신분이나또이들에게조언을하고자하는실무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