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말
산업사회가급속하게발전하면서과거와달리요즘에는여성근로자의숫자가남성근로자와비슷하거나그이상인사업장이많습니다.우리나라전체근로자는2천2백만명에달하고,그중여성근로자가1천3백만명이나됩니다.자연히이들의권리증진에대한요구도높아졌으며,여성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법률과정책이날로바뀌게되었습니다.
현행헌법은제32조제4항에서여성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고용·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근로기준법은제5장에서여성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특별보호규정을두고있습니다.그러나나날이증가하고있는여성근로자를보호하는데미흡한점들이있어특별법으로1987년12월「남녀고용평등법」을제정하였습니다.이법은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및대우를보장하고,모성을보호하며,직업능력을개발함으로써근로여성의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그동안수차개정을거쳐지금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바뀌었습니다.
또사적영역으로간주되었던가사노동이저출산·고령화추세로점차시장화되고있으며,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늘면서가사서비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가사서비스시장은대부분직업소개소나사인을매개로한비공식영역에머물러있어가사서비스의품질보증과가사근로자의보호에미흡한측면이있었습니다.특히,현행노동관계법령은가사사용인,가구내고용활동에대해서는적용을배제하고있어,가사근로자의열악한근로조건을개선할필요성이있어「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2021년6월에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이책에서는여성근로자와가사근로자가법에서보호받고지원하는제도들을제1편에서여성근로자에대해,제2편에서는가사근로자의보호와지원등에대한자세한절차를관련해설과함께알기쉽게풀이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부록에서는관계법령과판례등을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종합법률정보,법제처의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의자료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분석하여일목요연하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여성근로자와가사근로자가보호나지원제도를잘몰라서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계신분이나또이들에게조언을하고자하는실무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편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