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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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임영만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은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Chapter 3. 외국인근로자 취업〉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저자

임영만

▣ 편 저 임영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

목차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4
2-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4
2-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4
3.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1
3-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1
3-2.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 (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3
3-3.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6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7
■ 재외동포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F-4) 28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29
■ 비자 연기도 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다시 F2비자를 발급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30
■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1
■ 인도 요리사 고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
■ F1비자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취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34
■ F4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35
■ 외국인 초청 관련하여 교육연수 차원에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 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36
■ 외국인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38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39
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39
4-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40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42
4-3.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44
4-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44
4-3-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고용 가능확인제도 44
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관련 기관 45
4-4-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45
4-4-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45
■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9
Part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50
1.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50
1-1.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50
1-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 51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53
2-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53
2-2. 근로계약의 체결 55
2-2-1. 서면에 의한 체결 55
2-2-2. 근로조건의 명시 56
2-2-3. 근로계약기간 57
2-2-4.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사항 58
2-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59
2-3-1. 취업규칙의 의미 59
2-3-2. 취업규칙의 게시 60
2-3-3. 취업규칙의 효력 60
2-4. 임금 지급 61
2-4-1. 임금의 의미 61
2-4-2. 임금의 종류 61
2-4-3. 임금지급의 원칙 62
2-4-4. 임금의 지급보장 : 휴업기간 중의 임금 64
2-5. 근로시간 65
2-5-1. 법정근로시간 65
2-5-2.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65
2-6. 휴일·휴가 67
2-6-1. 휴일·휴가의 의미 67
2-6-2. 휴일의 종류 67
2-6-3. 휴가의 종류 67
2-7.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의 특례 70
2-7-1. 연장근로와 휴게의 특례 70
2-7-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특례 70
2-8. 해고 72
2-8-1. 해고의 의미 72
2-8-2. 해고의 유형 73
2-8-3. 해고의 제한 73
2-8-4. 해고의 예고 76
2-8-5. 해고 시 사업장 변경 77
2-9.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78
2-9-1. 최저임금제도 78
2-9-2. 최저임금의 효력 78
2-9-3. 최저임금의 결정 80
2-9-4.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80
■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81
2-10.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82
2-10-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82
2-10-2. 대지급금의 범위 82
2-10-3.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82
2-10-4.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83
2-10-5.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85
2-10-6. 대지급금의 재원 86
2-10-7.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86
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호 87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90
■ F-4비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91
■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92
3.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93
3-1.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근로자 적용 범위 93
3-1-1. 외국인의 적용 93
3-1-2.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체계 93
3-1-3.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95
3-2.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호 98
3-2-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98
3-2-2. 국민연금의 가입 98
3-2-3.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101
3-2-4. 중복급여의 조정 105
3-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호 106
3-3-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06
3-3-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106
3-3-3.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 108
3-3-4.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10
3-4.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113
3-4-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13
3-4-2. 고용보험의 가입 113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 118
3-5-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18
3-5-2.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118
3-5-3.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119
3-5-4. 업무상 재해의 범위 119
3-5-5.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21
3-5-6. 중복급여의 조정 123
Part 3.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24
1. 노동 관련 권리구제 124
1-1. 사업장 내 권리구제 124
1-1-1. 고충처리제도 124
1-1-2. 명예감독관제도 125
1-2.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127
1-2-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127
1-2-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128
1-3.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29
1-3-1.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129
1-3-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30
1-3-3.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133
1-3-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33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구제청구가 가능한지요? 137
1-3-5.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38
1-3-6.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139
■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40
2.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141
2-1.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1
2-2.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구제 142
2-3.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3
2-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4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147
1. 사용자 자격요건 147
1-1.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147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8
1-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9
■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려면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50
■ 사업장현장에서 외국인고용을 하게 되면 그냥 노임 및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153
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155
2-1.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55
2-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156
2-3.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157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5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59
1-1.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의 절차 159
1-2. 고용허가서 발급 162
1-3. 고용허가서 재발급 163
1-4. 근로계약 체결 164
1-4-1.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164
1-4-2. 근로계약기간 164
1-4-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166
1-4-4.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166
1-4-5. 근로 시작 167
1-4-6.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167
1-4-7. 재입국금지기간 168
■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69
■ 캄보디안인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70
■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출판사 서평

머리말

외국인근로자란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으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려는사람을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1988년서울올림픽을개최하면서국제사회의관심을받게되고,3저호황으로3D업종을비롯한중소규모제조업이인력난을겪게되면서유입되기시작하였습니다.1992년우리나라와중국의공식수교이후에는중국동포의이주노동이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1993년산업기술연수생제도,2004년고용허가제등을통해외국인노동력조절정책을시행했으며,중국,구소련지역동포의방문취업제를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중소기업제조업및농축산업등의인력난해소에이바지하고있지만,불법체류자증가,노동인권차별과다문화사회의갈등등이야기되고있습니다.경제사회의국제화진전중에서최근국내에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는상당히많아져서전문기술분야에취업하는사람이나국외동포의근로자등많은외국인근로자가취업하고있습니다.

이러한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2003년8월제정되었습니다.이법의제정목적은내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기회보호의원칙하에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함으로써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중소기업등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도모하는한편,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와근로자로서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이책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취업과고용에대해복잡한절차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판례와고용노동부의자료,법제처의생활법령과대한법률구조공단의상담사례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분석하여일목요연하게알기쉽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외국인근로자가취업하려는데제도를잘몰라서억울하게피해을받으신분이나손해를당한분,또이들을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