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문인곤

저자:문인곤
성균관대학교를3년만에조기졸업하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거쳐현재법률사무소상원을운영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산하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출신으로공정한시장질서를위한소위'갑질'사건들을다수수행했었다.네이버1등카페"학폭톡"에서상담및학교폭력관련사건을수행하고있으며학교폭력의예방에도앞장서고있다.
-전)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징계위원회외부위원
-현)법률사무소상원대표변호사
-현)대법원국선변호인
-학교안전지도사1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1급
-국회의원표창(2023.11.)

1.학교폭력이란
가.관련법령18
나.학교폭력의정의18
다.학교폭력의유형19
라.학교폭력의처리프로세스32

2.학교폭력사안조사
가.학교폭력전담조사관37
나.학교폭력전담경찰관44
다.학교폭력전담기구46
라.피해학생의보호51

3.학교장자체해결제
가.관련법령67
나.의의69
다.학교장자체해결절차69

4.관계회복프로그램
가.관계법령79
나.의의80
다.운영대상및방법80

5.심의위원회또는교육감의분쟁조정
가.관련법령83
나.의의86
다.분쟁조정의주체87
라.분쟁조정의기한87
마.분쟁조정의관할권87
바.분쟁조정의거부·중지및통보88
사.분쟁조정에의한합의서작성88
아.분쟁조정의종료및결과보고88

6.심의위원회의조치
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91
나.피해학생에대한조치98
다.가해학생에대한조치105

7.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가.관련규정119
나.학교생활기록부보존연한등요약122
다.개정주요내용122
라.제1호·제2호·제3호조치의경우123
마.제4호·제5호조치124
바.제6호·제7호조치124
사.제8호조치124
아.제9호조치125

8.불복절차-행정심판과행정소송
가.행정심판127
[사례1]143
[사례2]149
[사례3]155
나.행정소송159
[사례1]172
[사례2]177

9.민사및형사소송
가.민사소송187
[사례]193
나.형사소송197
[사례]199

외동딸,외동아들이이제는이상하지않을정도로들리는,2024년대한민국,대한민국은최근연간20만명도채태어나지않는저출산국가가되었고부모님들은그만큼자식한명한명에게모든정성을쏟는시대가되었습니다.

내품을떠나처음을시작하는학교,학원,친구들간의생활,물어보고싶은것도,참여하고싶은것도많지만부모님은꾹참고아이가학교,학원에서좋은친구들을만나좋은기억을가지고학업생활을하기를바랍니다.하지만어느날부터자녀가갑자기말수가줄고,다친곳이늘어나고,학교가기를싫어한다면?

부모님들은본능적으로아이에게학교폭력이일어나고있다는것을알아챌것입니다.가해학생에대한분노와이를먼저알아차리지못한본인의무능력함을탓하면서하루하루가지옥이되죠.여기서감정적으로대응을한다거나,섣불리많은비용으로변호사을고용해서대응을하면제2,제3의피해를입게됩니다.

이럴때일수록이성적으로그리고좀더합리적으로대응을해야합니다.하지만한국에는아직이런학교폭력전문변호사,전문가,이야기해주시는분들이없습니다.그렇기에지금부터라도이책을통해서학교폭력전문문인곤변호사님과차분하게내아이의사례에서가장좋은선택은무엇인지?앞으로추가비슷한일이발생이안되게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함께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