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죽이기 : 방송 장악인가 방송 개혁인가 -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01

정영주,오형일,홍종윤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선임연구원

프롤로그;수신료에쏟아진스포트라이트·7

1_국민이아닌정권과함께·13
공영방송은정치적이다
현실로나온수신료논쟁
정치논쟁에가려진KBS의책무와평가

2_KBS의경영현실·39
애증의KBS
변하지않는숫자1조5000억
공영방송위기의근거,수입
논란의핵심,비용
만성적자KBS,파업때만흑자였다?

3_수신료를둘러싼담론투쟁과현실·71
노(No)시청노(No)납부담론
수신료분리징수담론
수신료정상화담론
방만경영해소담론
공영방송수신료폐지대세론

4_수신료분리징수이후,KBS리빌딩·95
KBS가없어진다면
허약한제도적토대
어떤혁신인가
어떻게독립할것인가
안정적인재원확보

5_새로운KBS·145
공영방송이란무엇인가
새로운가치를찾아서

에필로그;좋은방송을위한새로운좌표·161

주·169

북저널리즘인사이드;방송에값을매기자면·181

96만가구에서수신료24억원미납,이사진과사장의연이은해임.
이동관방통위아래창사50주년을맞은KBS,창사이래최대의위기에직면했다.

‘편파적이고방만하다’는프레임,시민의무관심속에KBS가죽어가고있다.
《KBS죽이기》는힘잃은공영방송에대한냉정한직시를통해뜨거운제언을던진다.

정권이바뀌면언제나그랬듯,이번에도KBS는변하고있다.‘어째서’라는물음조차의미없게느껴질정도로속전속결이었다.순식간에일어난수신료분리징수와이사장및사장해임결정은‘KBS는정권과함께하는방송’이라는통념을무력하게도인정하는것처럼보인다.창사50주년이래KBS에는지금최대의위기가찾아왔다.

다른어느때보다도공영방송과수신료문제가주목받는지금출간된《KBS죽이기》는현상황에대한논의와동시에공영방송이라는제도자체에질문을던진다.공영방송제도를연구해온저자들은공영방송에관한법제도와KBS경영현실을밀도있게파고든다.그러나법적정의도,현실적규범력도부재한현재의공영방송제도는텅빈허울뿐이다.시민의어떤편익을위한방송이고어떤책임을져야하는지에대해우리는진지하게논의하고제도화를시도한적이없다.제도의목적부터허술하니그작동방식이불완전함은자연스러운수순이다.거버넌스와재원마련과정에있어서정치와엮이거나유연성이떨어지는KBS는수신료를내고싶지않고정치에휘둘려도전혀상관없는,시민들의외면을받는방송으로전락한다.

공영방송은폐기할수없다.OTT와유튜브로콘텐츠를소비하는것이주류가된미디어환경에서도KBS은영향력을유지하고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시청점유율산정결과KBS는13년동안변함없이1위를지키고있으며,시사저널의여론조사결과에서KBS는최근2년연속‘가장영향력있는매체’로선정됐다.KBS는각종디바이스와인터넷콘텐츠를다양하게사용하는나에게는수많은채널중의하나겠지만,장애인과노인,다문화외국인등사회적약자에게는반드시필요한채널이다.

폐기할수없다면고쳐써야한다.공영방송의가치를재정립하고제도를바로세울때가장중심에서는주체는정치권력도시장도아닌시민이다.수신료를내는주체이자공영방송의편성및콘텐츠를누리는시민은최대의이해관계자이다.우리가공영방송을살려야한다고생각할수록시민은해야할일이많아진다.KBS가제공하는공적서비스가무엇을목적으로하고,어떻게재원을확보할것이며,어떻게책임을지는지시민은직접감시하고대화해야하기때문이다.

그누구도위기에관심을가지지않을때,위기는비극이된다.지금KBS에벌어지는일이다.하지만그렇기에공영방송은다른누구도아닌오직시민에복무하는새로운지향점을세워야한다.“대한민국공영방송의모든이야기와권력은시청자로부터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