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해지자.이제는성장할개발도상국이없다.
인플레이션과전쟁,공급망위기와끝없는빈곤은예견된미래였다.
성장이멈춘글로벌은2020년대의위기를극복할수있을까?
■빌게이츠의승리의서사
세계의대부호빌게이츠(BillGates),하버드대학교의스티븐핑커(StevenPinker)교수,그리고전직《뉴욕타임스》의칼럼니스트였던니콜라스크리스토프(NicholasKristof)까지.이들에게는한가지믿음이있었다.이들은세계가언제나,더나아지고있다고믿었다.지구의사람들은더건강해졌다.사망률은줄었고,문해력이확산했다.극빈층은사라지고있었다.가파르게위로상승하는그래프를보며빌게이츠는만족스런웃음을지어보였다.
팬데믹과함께도래한2020년대,빌게이츠가믿었던승리의서사는점차희미해졌다.“예멘과시리아에서의전쟁,미얀마의잔학행위,미쳐가는것같은대통령,물질적고통”은끝이없는것처럼지속됐고,공급망은비상사태를맞았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침공했고,팔레스타인의무장단체하마스는이스라엘의시민들을납치해갔다.
정치와사회가시끄럽게흔들리는와중에,경제는뿌리부터조용히썩어가고있었다.2022년10월,세계은행은극빈층이줄어들던진전이멈췄으며,향후몇년의예후도불확실하다고발표했다.세계은행의총재는지난2020년부터2022년에벌어진일련의사건들로인해“발전이위기에내던져졌다”고말했다.쉽게말해지구의발전은,승리의서사는길고도느리게죽고있다.
《지구적발전의길고도느린죽음》의저자데이비드옥스와헨리윌리엄스는일견비현실적인,그러나현실을바꾸기위한유일한방법을제기한다.세계발전의서사를위해주변부와중심부는하루빨리움직여야한다.《지구적발전의길고도느린죽음》은정치경제학적분석을통해세계의거시경제.한국과중국의발전이가능했던이유,인도와아프리카를향한낙관이좌절될수밖에없는미래를분석한다.
■제조업없는성장은환상이다
2020년의위기는갑작스러운불청객이아니었다.“사실한창호화롭던시절에도지구적발전에대한승리의서사는이미현실과는다소불확실한관계를맺고있었”(20쪽)다.중국이이룬급격한경제발전은전세계빈곤감소의대부분을떠받쳤고통계에는착시효과가생길수밖에없었다.이착시효과아래에서가난한세계와빈곤국은미래를위한발전궤도를마련하지못했다.
현재신흥시장으로주목받는인도,아프리카가대부분이다.저자들이지적하듯,신흥시장의대부분은제대로된제조업과산업화의궤적을경험하지못했다.이들은지속적인성장동력을찾지못한채조기탈산업화와탈농업화를경험했다.그로인해이른바‘신흥시장’의도시에는비공식노동자가가득하다.“이들은무면허택시운전사들,길가의과일행상들,무소속짐꾼들,멈춰선차량의유리를닦아주고돈을요구하는사람들,잎담배를말아파는사람들,걸인들,넝마주이들,의류재판매상들,소액사기꾼과도둑들,시장의짐꾼들,그리고일반적인비숙련일용직들이다.”(55쪽)이들은도시의과밀화를부르고,정치사회적불안정으로수렴한다.
왜《지구적발전의길고도느린죽음》의저자들은제조업에서성장동력의답을찾을까?제조업은“저숙련노동자와고숙련노동자를적절한임금내에서아주많이흡수하는,특히나저숙련노동자를많이흡수하는”(54쪽)유일한산업군이기때문이다.서비스직도,IT사업도그를가능케하지못한다.한국,중국과같은동아시아의국가는“튼튼한사회체제에기반을두고(국가의)폭력을강력히독점하고있었고,국내의엘리트는국가와기업사이를효과적으로조율했다.(…)그리고이들의노동력은성공적인교육과공중보건정책덕분에비교적숙련돼있었고건강했으며,제조업으로흘러들수있는저렴한노동자도풍부했다.”(63쪽)그덕에한국과중국의기적과도같은성장,성장궤도에의안착이가능했다.
그러나아프리카대부분의국가,정치적위기를겪고있는개발도상국들은이러한종류의안정성을누리지못한다.이들의국가적역량은이미사라졌다.수십년전만해도그렇지않았다.“오늘날그곳은모가디슈가알-샤바브에게함락되는것을막으려는아프리카연합(AU)의군대,사헬(Sahel)전력에주둔하고있는프랑스병력,중앙아프리카공화국전역에개입하고있는러시아의용병들인와그너그룹(WagnerGroup)등외국의군대들부터,의도는좋았다하더라도정체를알수없는힘든서방의수많은인도주의단체들에이르기까지,수많은외부기관들이모여있다.”(69쪽)
현재의개발도상국들이국가적역량을키우고,발전을위해산업화와같은지속가능한발전가능성을모색하지못한다면지구의발전은이제는먼과거이야기가될지모른다.
■기후위기,저출생과인구폭발이라는위기
상황은암울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낙관론은넘쳐난다.IMF는향후5년간인도가세계경제성장에16~18퍼센트기여할것이라전망했다.그러나실제로는어떨까?인도의대중들은대규모불완전고용상태에놓여있다.“카타르항공과같은기업의채용전형에는일반적으로수천명의지원자가몰리는데,면접센터밖에는수많은인파가줄을서지만무더기의사람들이면접의기회를얻지도못하고집으로돌아가곤한다.”(56~57쪽)아프리카국가들이활발히받아들이고있는“비트코인과이더리움등은(국가적)기능장애의산물”(57쪽)이다.챗GPT를제작한‘오픈AI’의CEO샘알트먼은이지점을공략해아프리카국민들의홍채데이터를수집하고있다.
위기에위기를더하는상황에서또다른미래의위기는닥쳐오고있다.생태학적혼란은개발도상국들에게더욱가혹할것이며그들의삶을불안정의끝으로내몰것이다.이주는늘어날수밖에없고,그로인한사회적갈등도증폭할것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남쪽사막에방대한양의물이축적되면서이집트땅메뚜기(desertlocust)의거대한번식지가형성”(74쪽)됐는데,메뚜기떼는엄청난양의작물을먹어치우면서소말리아,에티오피아,예멘등의농업을사정없이파괴했다.이혼란으로인한뒷감당은글로벌의몫이다.우리는이미우크라이나전쟁이,하마스의침공이전세계경제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지를경험하고있다.
인구통계학적문제도자리한다.젊은노동력의증가는일견경제발전의동력처럼느껴지지만,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는궤적이주어지지않은상황의젊은이들은국가의위험요소다.“직업을얻지못하고불만을가진하야틴(벽에기댄남자)은제3세계사회의불안정을부른다.(…)문제가극에달하면불만을가진젊은이들은나라의주권을두고국가와경쟁하는,다양한형태의범죄집단이나반군단체의병사가됐다.예를들자면,엘살바도르나온두라스의마라살바트루차(MS-13),멕시코나콜롬비아의마약밀매그룹,아이티의G-9을비롯한범죄조직,무슬림세계의보코하람(BokoHaram)이나이슬람국가IS등이있다.소말리아의알-샤바브(al-Shabaab)는그이름부터가“청년”이라는의미이다.”(59쪽)
■비현실적인제안이가장현실적이다
탈산업화와탈농업화,대규모불완전고용상태에놓인대중,정치적혼란과넘쳐나는젊은이,농장을덮치는땅메뚜기로인해지구는길고도느리게죽고있다.저자들은지금의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비현실적인제안”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단순한인도주의정책,신자유주의적정책,정치적개입에서더나아가서국가의역량을재건하고엘리트연합을다시구성하는등,총체적인근대화과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주변부만바뀐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다.“반드시중심부가변해야한다.”저자들은“최근수십년동안의침체와산업적쇠퇴를역전시키기위해미국이추진하는내수생산혁명이나,중국의가계소비를늘리기위한노력이여기에해당한다.또한,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대대적인재편성이필요할수도있다.”(86쪽)고단언한다.프롤로그를작성한이우창이지적했듯,이는현대미국사회담론의변화와도궤를같이한다.
무엇보다중요한건이모든일이한국과도,한명의시민에게도무관하지않다는것이다.경제의혼란은정치의혼란을부른다.정치의혼란은대규모의사회적혼란으로모두에게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글로벌이가져다준과실뒤에는글로벌모두의책임이라는쓴맛이뒤따른다.이쓴맛을외면할때정말로지구적발전은길고도느린쇠락끝에죽음을마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