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전쟁 : 트럼프의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 - 북저널리즘 110

제재 전쟁 : 트럼프의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 - 북저널리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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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강대국 미국이 전쟁에 지쳤다.
그래서 택한 것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바로 제재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 내각은 MAGA 신봉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당선된 사람은 트럼프인데, 세계 각국 정상이 더 바빠졌다. 주요국들은 정상 회담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안보 수장이 회동하며 ‘트럼프 2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책과 기사, 논평도 쏟아진다. 그러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드물다.

조의준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워싱턴에서 지켜봤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을 듣고 트럼프의 말폭탄 뒤에 숨겨진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제재와 수출 통제로 바뀐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전쟁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바로 제재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1기 내내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미국은 외교와 전쟁 사이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재를 택했다.

저자

조의준

저자:조의준
생크션랩(SanctionLab)CEO다.《조선일보》워싱턴특파원,정당팀장을지냈다.트럼프1기의처음과끝을워싱턴에서지켜보며쇼맨십뒤의새로운패권전략을들여다봤다.그속에는제재와수출통제를통해‘피흘리지않는전쟁’을치르는미국이있었다.현재제재컨설팅및미디어스타트업생크션랩을운영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제재전쟁이온다

1장.퍼펙트스톰
네가지전략
미국여권없는미국인
금융제재의시작
외교와전쟁사이
전쟁의피로
글로벌제재폭풍
“제재의피는미국이흘리지않는다”

2장.집요한미국
“10년간지켜본다”
공급망데이터베이스
혁신기술기동타격대
카리브해의골든비자
수출통제의작동방식

3장.제재인가,응징인가
“숨기다걸리면죽는다”
“노트북을열지마세요”
초파리유출사건
징역에경영권박탈까지
아주정치적인카드
처벌감경의원칙

4장.제재의창끝,중국
반도체,기술전쟁의서막
“끝날때까지끝이아니다”
드론부터바이오까지
홍콩의추락

5장.유럽의참전
우크라이나전쟁전과후
엔드게임작전
러시아의뒷배,중국
“냉전체제로돌아가자”
동결에서몰수까지

6장.중국과러시아의도전
달러대신피스타치오
제재에는제재로
송금대신현금과코인
중·러의합종연횡

7장.자금세탁전쟁
돈보다중요한돈의출처
“현금결제한도는1만유로입니다”
캐나다TD은행의재앙
“증거가없어도기소한다”
두바이와모나코의범죄금융
전통의자금세탁소,영국
중국의돈세탁굴기

8장.제재의도피처,암호화폐
검은돈의집결지
“돈도몰리고제재도몰린다”
폭증하는로비비용
유럽은지금코인전쟁터
핀테크의새성장동력은‘돈세탁방지력’

9장.인권,전선의확장
어메이징그레이스
패션업계의리스크,강제노동
“중국산토마토케첩도안된다”
“대북제재는남북이풀수없다”
인터넷의자유

10장.한국,줄타기의끝이온다
“동맹이라고계속봐주지않는다”
준비되지않은기업과정부
경고장날린미국
제재규정준수프로그램

에필로그:폭풍속을안전하게항해하기

출판사 서평

트럼프1기의처음과끝을워싱턴에서지켜본저자가
트럼프2기에더치열해질글로벌제재전쟁의전선을분석한다.

미국의제재대상이있는국가는전세계의3분의1에달한다.유럽연합도제재전쟁에뛰어들었다.중국과러시아도반격에나섰다.저자는《제재전쟁》을통해트럼프시대에더치열해질글로벌제재전쟁의다양한전선을분석하고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한다.이책에소개된많은사례는국내주요언론에소개되지않은것들이다.저자가워싱턴특파원시절부터최근까지7년간모은자료를책한권에담았다.

현재우리나라는반도체패권전쟁에만관심을기울인다.그러나반도체는글로벌제재전쟁의일부일뿐이다.자동차부터AI,바이오,암호화폐,핀테크,패션,심지어수산물까지거의모든산업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규제의물결이오고있다.저자는트럼프2기에서한층강력해질제재전쟁이전개되는방식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들려준다.

벌써부터폭풍우가몰아치기시작했다.더이상주저할시간이없다.

책속에서

앞이안보이는상황에서도대체‘한국은어떻게해야할까’를묻기위한자리였다.인터뷰말미매케인의원은손을따뜻하게두드리며“트럼프의말이아니라행동을보라”며“트럼프의진심은행동에있다”고했다.트럼프의말이나쇼에휘둘리지말고미국정부가어떤행동을하는지에초점을맞추란말이었다.보좌진이“다음일정이있어요.빨리끝내야해요”라고했지만,그는손에꼼꼼하게적은메모를들고기자에게계속말을했다.노회한정치인이한국정부에하는진심어린조언이었다.(13쪽)

미국이글로벌제재를시행할수있는근거는‘미국인’의개념이전세계로확장된다는것이다.제재규정에서말하는‘미국인’은단순히미국에서태어나거나미국여권을가진사람만을의미하지않는다.미국인으로취급되는사람이나기업에는미국과의법적또는경제적연결고리를가진다양한주체들이포함된다.(29쪽)

2016년트럼프대통령의당선역시이런배경에서이뤄졌다.트럼프는미국의군사개입을줄이고‘아메리카퍼스트’정책을통해자원과인력을국내에집중시키는것을목표로했다.실제로버락오바마행정부는8년간약2350건의제재를시행했지만,트럼프행정부는4년간3900여건을기록했고,바이든행정부에선3년남짓한기간에이미6000건을넘어섰다.정권을떠나제재에집중할수밖에없는흐름이형성된것이다.공화당정권인트럼프행정부1기에서추진한아프가니스탄철군을바이든행정부가완성한이유기도하다.(43쪽)

미국이무서운점은제재회피를도운것으로‘의심’되는상황일때는조용히보복한다는것이다.법적처벌이힘들면비공식제재를한다.중국이사드배치에대한보복으로한국에한한령(限韓令)등경제적,문화적보복을했듯,미국도비슷한방식으로대응한다.실제로워싱턴의로펌이나로비회사에서중국기업과관련된일을한외국인직원들은비자연장이이유없이취소되거나,관련기업의미국진출이불허되는사례가다수발생했다.미·중패권경쟁이본격화하면서중국업체를대리했던로펌의외국인변호사들은이유없이비자연장이거부돼본국으로돌아가기도했다.이들은관광비자마저아무설명없이거부당했다고한다.사실상미국이이들을‘블랙리스트’에올려입국을막는것으로볼수있다.(84쪽)

러시아와벨라루스를거치면심지어소방차까지제재대상이될수있다.국가안보에직접적인위협이되지않아도러시아와관련이있으면무조건제재하는것이다.리투아니아는2023년3월말쿠만(MalkuBay)항구에서소방차17대를압류했다.이소방차는벨라루스에서짐바브웨로배송중이었는데,소방차의일부부품이벨라루스의기업에서제조됐다는이유였다.짐바브웨는소방차를받기위해법무부장관까지리투아니아로보냈다.짐바브웨측은“소방차는살상무기가아닌데다우리는제재위반사실을모르고소방차를구매한무고한제3자”라고주장했지만,리투아니아는소방차를돌려주지않고있다.(126쪽)

중국은물물교환의노하우도갖고있다.2019년중국은말레이시아팜유와중국의건설,국방장비를교환하는물물교환무역을하기도했다.말레이시아의퍼사다시야바스와중국국영국방기업인폴리테크놀로지스가계약을체결했는데,양측은이거래를통해말레이시아의친환경팜유인증서가중국에서도통용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기도했다.필요할때는언제든물물교환을확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한것이다.(142쪽)

한남성은TD은행지점을이용해4억7000만달러이상의마약자금과기타불법자금을이동시키면서직원들에게5만7000달러상당의선물을뇌물로제공했다.이남성은TD은행이“가장느슨한정책”을갖고있어서이은행을선택했다고말했다.하루에100만달러이상의현금을입금하고,이후수표나전신송금으로자금을다른곳으로옮겼는데도제지가없었다.미국검찰에따르면은행카운터에는현금이쌓여있었고,ATM인출액이1일한도보다40~50배에달하는경우도있었지만은행직원누구도막지않았다.(169쪽)

하브알-무하지르는2020년6월ISIL의지도부에의해ISIL-K의지도자로임명된IT전문가다.조직의암호화폐활용과소셜미디어정보전을주도했다.또한,복잡한이슬람권의비공식자금이전시스템인‘하왈라네트워크’를통한자금세탁도그의주요업무로알려졌다.이제테러조직의수장도무력이아닌자금세탁과IT능력에따라결정되는시대가됐다.(194쪽)

그러나서방의인권문제제기를단순히전략과전술적차원에서만해석한다면실수할가능성이크다.인권문제를제기하는것은그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는제재를풀지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그래서대부분의인권문제제기는쉽게변동가능한대통령의행정명령이아니라의회의법률로이뤄진다.이렇게되면단순히상대국의지도부가바뀐다고인권제재가풀리지않는다.미국등서방의정치적합의가필요하고,인권문제가해결됐다는사회적인식이수반돼야만제재가해제될수있다.(216쪽)

오히려한국에서는미국과유럽이중국과러시아에대한제재를쏟아낼때이를이용해중·러사이에서이득을취해야한다는의견도많은것이사실이다.실제로외교관들의얘기를들어보면제재를받을뻔한많은사건이있었지만,동맹을고려해미국이넘어가준사례도많다.특히국내은행들의경우국가가제재무마에나선적도있을정도다.대기업들도문제가생기면정부를붙잡고애걸했고,결국엔미국이넘어가줬다는후일담도들린다.문제는이같은‘아닌척’,‘모르는척’,‘순진한척’이언제까지작동할수있을지알수없다는것이다.(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