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소사이어티상수상자의
‘자본주의의종말’에대한
새로운사유의틀.
독일에서14만부이상판매된화제작.
ㆍ자본주의의종말을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역사를알아야한다.
1760년경,성장은어떻게‘발명’되었는가?
우리는왜자본주의를잘못이야기하는가?
자본주의는매력적이다.성장과부를창조할수있기때문이다.그런데세상에는자본주의의발생에대한이론이수십가지도넘지만,놀랍게도현재까지정설로딱확정된이론이없다.자본주의가발생한지2백년이넘었는데도여전히풀리지않은수수께끼가가득하다.그럼에도자본주의는역동적이고통합적인체제로서우리삶의요람부터무덤까지아주깊숙이침투해있는실정이다.이책의저자울리케헤르만은현재의복잡한자본주의메커니즘을진단하고자본주의의종말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발상지를되짚어봐야한다고얘기한다.따라서우선저자는왜하필1760년경영국에서자본주의가시작되었는지살펴본다.
놀랍게도자본주의는거대자본,사유재산,시장,은행,지식과무관하게탄생했다.우연히발생하게된자본주의는증기력이발견되고,철도가등장하면서점점더복잡하고거대한체제로변모해갔다.많은사람이식민지착취와노예제덕분에서유럽의제국들이막대한부를쌓고자본주의체제를굳혀갔다고오해하지만,사실식민지와노예제는제국주의국가들의재정을휘청이게한적자사업이었다.자본주의는착취와전쟁을필요로하지않았다.착취가자본주의를키웠다는주장은의도치않게착취를정당화하는것이라고저자는강하게주장한다.
저자는자본주의는전쟁과수탈이아닌,평화를필요로하는체제임을설명한다.하지만갈등이생기면자본주의내에서자본주의적방식으로처리된다.기술은무기화되고살인은산업화된다.게다가자본가들조차자본주의체제가어떻게작동하는지이해하지못한다.노동자가충분한돈을벌어야소비가일어난다는단순한현상을여전히깨닫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자본가는임금인상을위해투쟁하는노조에감사해야하며,“노조는자본주의의구원자”라고저자는역설한다.
ㆍ성장과기후보호는왜양립할수없는가?
경제학자들도,환경보호론자들도오해하는
자본주의성장의가장깊은비밀.
이번에도인류의창의성과기술이우리를구할것인가?
지속적인성장은환경을파괴하지만,자본주의가안정적으로유지되려면바로이러한성장이필수적이라는것이딜레마다.그러나경제학자들과환경보호론자들은경제와자연을화합시킬수있는방책이있다고믿는다.바로‘녹색성장’이다.이들조차삶에한계란없어야한다고생각하며성장과의결별을두려워한다.
저자는‘녹색성장’을실현해줄기술들을과대평가하는모든주장에대해,다양한자료들을바탕으로설득력있게반박한다.이산화탄소를포집해서없앨수없는이유,원자력에대한오해,태양에너지와풍력에너지의한계,자원부족,제한적인리사이클링기술,공유경제에숨은함정,리바운드효과,‘에너지전환’에드는거액,에너지세의불공정함,가격메커니즘의오류,현실을은폐하는‘질적성장’등의문제들이이해하기쉽게풀이된다.현재인류는마치여러개의지구를소비할수있는것처럼에너지와자원을흥청망청써대고있다.인류가진정기후를보호하고자한다면반드시에너지소비를극단적으로줄여야하며,따라서논리적인결론으로,경제도함께축소되어야한다.자동차도줄고,비행기여행도없어져야한다.
그런데많은기후보호연구자는친환경적인에너지전환덕에경제가호황을맞이할것이라고낙관주의를퍼뜨린다.정작이들은거시경제모델에대해서는연구하지않고,이제까지막대한자금이기후보호연구에투입되고있지만‘녹색성장’이가능하다는증거는어디에도없는상황이다.그러나여전히대다수연구자들은녹색성장이어떤식으로든이루어질것처럼군다.저자는이번에도기술의발달이우리를구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체계적으로반박하며‘녹색성장’은망상이라고단언한다.
ㆍ‘자본주의의종말’은질서있게진행될수있을까?
제2차세계대전당시의
영국의전시경제에그답이있다!
‘생존경제’라는새로운경제질서의도래.
“많은사람이여전히자신이선택할수있다는착각에사로잡혀있다.즉,자본주의를포기하는게그렇게어렵다면그대로유지하자,라는모토를따르고있는것이다.물론이러한선택권은없다.(…)자발적으로성장을포기하거나,아니면삶의기반이파괴되어성장이강제로종말을맞이하거나,둘중하나다.어쨌든자본주의는저물고새로운경제질서가등장할것이다.인류를살리는문제이므로가장적합한이름은‘생존경제’일것이다.”_본문에서
‘포기’는고통스럽고받아들이기힘든것이다.‘안정감’은인간이가장갈망하는것이다.성장비판론자들은모든사람의소득을줄여성장을억제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이들이무시하는사실이하나있다.경제가축소되면세상이혼란에빠질것이라는점이다.1929년에시작된세계경제대공황은사람들이일자리,소득,희망,장래성을잃으면얼마나위험해지는지보여주었다.이들은포퓰리스트지도자를선택하는경향이있다.
성장비판론자들은비전을방법으로여기는탓에,‘순환경제’를목표이자방법으로간주하는오류를범한다.거대한환경문제를만들어낸원인이자본주의임에도불구하고경제를다루지않는다.이들은그저성장을억제한뒤나머지를모두에게공평하게분배하면된다고하지만,이는자본주의가역동적인프로세스임을이해하지못한발상이다.자본주의는성장하지않으면곧바로축소되고,축소된경제는혼돈과불안을불러일으킨다.
따라서혼란을초래하지않으면서경제를축소할수있는아이디어가요구된다.저자는다행히인류역사속에모범사례가있다고역설한다.놀랍게도1939년이후영국의전시경제가,기후중립세계를질서있게추진하는데영감을주는사례다.물론당시의조치를그대로모방하는것은어리석으며,현재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
제2차세계대전당시의영국과현재기후재난을겪고있는우리의상황은많이유사하다.영국은전쟁이터질지예상하지못했으며,우리도기후위기에뒤늦게대처하고있는상황이다.하지만영국은발빠르게움직여거의하룻밤만에‘민간주도의계획경제’체제로전환했다.특히모든국민이희소한물품들을공평하게나누어받았던‘배급제’는매우성공적이어서,오히려영국의하층계급은전쟁때더잘살았고,일시적이었지만빈부격차가줄어들었다.
심각한경제위기를유발하지않으면서역동적으로성장하는자본주의와결별가능한방안을제시한계획은지금까지존재한적이없다.하지만영국의전시경제는그러한모델을제공할수있으며,‘민간주도계획경제’가어떻게사회적평화를유지했는지잘보여준다.저자는많은사람이‘자유시장’과국가의개입은서로화합할수없는철저한대립관계에있다고생각하지만이는착각이라고설명한다.실제로는자본주의체제내에도항상기업과정부에의한계획이존재해왔던것이다.영국의전시경제가잘작동할수있었던까닭은,극단적으로새로운것을도입했기때문이아니라자본주의에이미내재된것을급진적으로확장했기때문이다.
유한한지구에서무한한성장은불가능하다.그렇다면성장없이는결코지속될수없는자본주의는끝날수밖에없다.사실,‘자본주의종말론’은독창적인예언이아니다.예로부터무수히많은‘자본주의종말론’이존재했고,인류의창의성과기술의진보를믿는연구자들은이제까지모든‘자본주의종말론’이거짓예언으로끝났다며비웃곤한다.하지만저자는이번에야말로자본주의는종말을맞이할것이라고이야기한다.기후재난에서우리를구할방법은그것밖에없기때문이다.그리고앞으로도래할경제질서는,인류를구할‘생존경제’이다.기후는기다려주지않는다.자본주의의종말은예언이아니라,지구와인류의생존을위해반드시도달해야하는목적지다.이책은그목적지를향해나아갈가장설득력있는지적안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