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왜우리가한국을지켜줘야돼?”
한병사의죽음이예견한미국의부담분담압박
2007년2월27일아프가니스탄바그람공군기지.귀를찢는폭발음과함께요란한사이렌소리가기지전체에울려퍼졌다.이탈레반의자살폭탄테러에한국군다산부대소속윤장호하사가26세로생을마감했다.베트남전쟁이후최초의해외전사자였다.하지만당시미군관계자는파병부대의일원이던저자에게이렇게반문했다.같이싸운다고외치기만했지정말로동맹군이공정한몫을맡고있느냐고,“우리가전장에서죽어나가는동안대다수동맹은후방에서생색만내고있지않냐?”라고.실제로아프가니스탄전쟁기간전사자수는미국2465명,영국455명,캐나다158명,프랑스86명,독일54명,그리고한국1명이었다.
미국의동맹과우방의‘안보무임승차’인식과‘공정한부담분담’논리는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절정에달했다.미국은50억달러(약6조원)로분담금증액을요구했다.“도대체우리가왜한국을지켜줘야돼?우리는엄청난손실을입고있어.한국은부자나라잖아.”이것은도널드트럼프만의주장일까?아니다.바이든정부로정권이바뀐뒤오히려미국은단순히미군주둔비용만이아니라국방,경제,외교등전방위분야로부담분담을확대하려하고있다.오늘날동맹과우방에대한‘부담분담’압박정책은미국에서초당파적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우리는더이상세계경찰이아니다!”
달라진미국과한반도의운명을좌우할새로운패러다임이해하기
“우리는세계를위한경찰이아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군사우위의시대는끝났다.”(엘브리지콜비국방부전략군사부차관보)“미국의군사력수준은약하다.”(해리티지재단)이전까지는상상조차할수없었던이야기가그것도미국내부에서거침없이터져나오고있다.
미국이변했다.세계유일의초강대국,세계1위군사대국으로세계의수호자를자처하던미국이안보에서더이상짐을홀로떠안지않겠다면서동맹과우방에부담을나눠서지라고압박을가하고분쟁관여에서‘기회비용’을따지기시작한것이다.미국은왜달라졌을까?미국의글로벌외교안보전략은어떻게바뀌었을까?이에따라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시아안보의지형은어떻게변했을까?달라진미국이한국에정말로원하는것은무엇이며,이본심에대응해우리는어떤준비와선택을해야하는가?
이책에서저자는우리의생존과직결된이급박한질문에답하고자한다.저자는무엇보다한반도중심논리에서벗어나미국의시선으로우리가맞닥뜨린외교안보의현실을파악하고자한다.저자는이작업에4년여간의미국연방정부산하방송국펜타곤(미국국방부)출입기자경험과그과정에서작성한800편이넘는취재기사와200명이넘는전현직관리인터뷰,방위백서를비롯한각종보고서부터극비문서까지총동원해폭넓은데이터,깊이있는분석,흥미진진한스토리,충격적인정보,생생한증언을제공한다.이를통해저자는좌파의불신과우파의과신,또는국수와사대라는양극단을넘어서가장중립적이고객관적인시선으로달라진미국의진정한속내를파헤치고,한국의외교안보가나아갈길을통찰해낸다.
아울러저자는미국과그적성국들인중국,러시아,북한의군사력,군사전략,무기체계에대한풍성한정보를제공한다.중국의삼전교리와초한전반접근/지역거부전략,미국의킬체인과킬웹다영역작전합동전영역지휘통제,미국의핵우산(확장억제력)과각국핵전력의실상,전략핵무기인핵운반3축체계(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핵잠수함)와전술핵무기,극초음속미사일과고정밀장거리타격무기등이여기에속한다.
이모든종합적분석을통해저자는우리의생존에직결된긴급한질문을던진다.“한반도는미국동북아안보전략의중심일까?”“한국의핵무장은가능할까?”“북한비핵화는가능할까?”“국방력을강화하면미국이발을뺄까?”“한국은미중러사이에서중립을지킬수있을까?”“한일지소미아는일본에만이득인협정일까?”“북중러의핵위협앞에서미국의핵우산은과연안전할까?”“한미상호방위조약의범위는한반도에국한될까?”“주한미군은한국방어만을위해존재하는군대일까?”이질문들에답함으로써저자는그동안우리가진실로믿어왔던착각과오해를여지없이깨뜨리면서우리의외교안보현실을직시하는신선한충격과깨달음을선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