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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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더이상세계경찰이아니다!”
“우리는세계를위한경찰이아니다.”(도널드트럼프,46쪽)“미국군사우위의시대는끝났다.”(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전략군사부차관보,34쪽)“미국의군사력수준은약하다.”(헤리티지재단,34쪽)
“우리의국방목표를달성하는데실패한다면세계무대에서미국의영향력감소,동맹과우방간결속력약화,그리고우리의번영과생활양식수준의저하로이어지게될것이다.우리군대의준비태세회복과시대에부응하는현대화를위한지속적이고예측가능한투자없이는군사적우위를빠르게잃어버리게될것이다.”(《2018국방전략서》,33쪽)
미국이변했다.이전에는상상조차할수없었던이야기가,그것도미국내부에서거침없이터져나오고있다.세계유일의초강대국,세계1위군사대국으로세계의수호자를자처하던미국이안보에서더이상짐을홀로떠안지않겠다면서동맹과우방에부담을나눠서지라고압박을가하고분쟁관여에서‘기회비용’을따지기시작한것이다.“우리는20년전보다훨씬약화된전력을갖고있고병력또한인도태평양부터중동,미국,유럽까지얇게산개돼있습니다.이때문에동맹과우방이국방지출을더해야합니다.”(다코타우드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52쪽)
미국이달라진근본요인은무엇일까?미국의글로벌외교안보전략은어떻게바뀌었을까?이에따라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시아안보의지형은어떻게변했을까?달라진미국이한국에정말로원하는것은무엇이며,이본심에대응해우리는어떤준비와선택을해야할까?
이책에서저자는우리의생존과직결된이급박한질문에답하고자한다.저자는무엇보다한반도중심논리에서벗어나미국의시선으로우리가맞닥뜨린외교안보의현실을파악하고자한다.저자는4년여간의미국연방정부산하방송국펜타곤출입기자경험과그과정에서작성한800편이넘는취재기사와200명이넘는전현직관리인터뷰,방위백서를비롯한각종보고서부터극비문서까지총동원해폭넓은데이터,깊이있는분석,흥미진진한스토리,충격적인정보,생생한증언을제공한다.이를통해좌파의불신과우파의과신,또는국수와사대라는양극단을넘어서가장중립적이고객관적인시선으로달라진미국의진정한속내를파헤치고,한국의외교안보가나아갈길을통찰해낸다.
500자평
“혈맹미국이한국에정말로원하는것은무엇인가?”
신냉전패권경쟁시대,달라진미국과한반도안보의미래를통찰하다!
“우리는세계를위한경찰이아니다.”“미국군사우위의시대는끝났다.”미국이달라졌다.세계의수호자를자처하던미국이분쟁관여에‘기회비용’을따지고,동맹과우방에‘공짜안보’는없다면서공정하게‘부담분담’을하라고으름장을놓고있다.미국이달라진근본요인은무엇일까?미국의글로벌외교안보전략은어떻게바뀌었을까?이런변화에대응해우리는무엇을준비하고선택해야할까?
미국정부산하방송국펜타곤출입기자인저자는이책에서800편이넘는취재기사,200명이넘는전현직관리인터뷰,미국정부와싱크탱크의각종보고서와극비문서등을통해달라진미국의본심이무엇인지파헤친다.저자는우리에게익숙한한반도중심안보논리를미국중심으로완전히뒤집어객관화해보여줌으로써그동안우리가믿어온통념과오해를깨뜨리는신선한반전과충격을선사한다.아울러한국의안보현실을한반도와동북아에국한하지않고인도태평양과세계라는큰그림속에서파악하게해준다.또한미국과중국,러시아,북한등적성국들의군사안보전략,군사력,무기체계진화과정과실상에관한새롭고흥미로운정보와지식을풍성히소개한다.이를통해저자는미국이한국에정말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예리하게통찰해낸다.이책은신냉전패권경쟁시대미국의외교안보정책과세계경영전략의새로운패러다임을이해하고,우리가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는필수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
미국의글로벌안보전략은왜달라졌나
“한국은스스로가변해야합니다.그저한반도와가까운이웃의일에만사로잡혀있어서는안됩니다.한국은세계에서10번째로큰규모의경제를갖고있습니다.약한국가인것처럼행동해서는안됩니다.”(존햄리전략국제문제연구소소장,전국방부부장관,326쪽)미국은한국이“세계에서10번째로큰규모의경제,9번째로많은군사비를지출하는나라”(56쪽)에걸맞은책임과역할을맡으라고압박하고있다.그렇다면유독최근들어미국의부담분담요구가거세진근본요인은무엇일까?
“위원회는파이브아이즈의창설이래위협의전체적인모습이상당히바뀌었다는점을인지하고있다.현재주요위협이중국과러시아로부터나오고있다.위원회는거대패권경쟁에직면해파이브아이즈국가들이긴밀히공조해야하며,가치를공유하고있는다른민주주의국가들이참여해신뢰의모임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믿는다.”(미하원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2022년도국방수권법안,350쪽)
첫째요인은신냉전의도래로인한두거대적성국러시아와중국,특히중국과의패권경쟁이다.중국은경제력의발전과더불어군사력이급성장하고군사전략또한급속도로진화했는데,공격전략으로‘삼전’교리,방어전략으로‘반접근/지역거부’가대표적이다.심리전,여론전,법률전으로구성된‘삼전’교리는미국육사와해사의필독서《초한전(超限戰)》에뿌리를둔다.21세기중국이채택하고있는영역간경계를허무는‘제한없는전쟁’인‘초한전’은기존전생수행방식(원자전,재래전,생화학전등)뿐아니라비군사(非軍事)방식(금융전,무역전,법률전,언론전등)과초군사(超軍事)방식(외교전,인터넷전,정보전,심리전,사이버전등)까지24가지전법을아우른다.(64~69쪽)‘반접근/지역거부’는태평양에‘도련선’이라는3개의방위선을설정해미군의접근을원천봉쇄하는전략이다.(75~82쪽)
미국은‘초한전’때문에땅,하늘,바다,우주,사이버등모든영역을방어해야하고(73쪽)‘반접근/지역거부’때문에해상과공중에서우위를장담하기힘들게되었다.(78쪽)여기에중국,러시아,북한의변칙기동을하는극초음속미사일은기존미사일방어망을무용지물로만든다.(202~208쪽)게다가복수의거대핵보유적성국을동시에상대해야한다.“우리나라는역사상처음으로핵투사가가능하고[미국과]거의대등한역량을가진두전략적적성국을동시에대처해야하는현실에직면하고있습니다.”(찰스리처드전략사령관,97쪽)미국의방어영역및방어비용부담과피로도가급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둘째요인은미국의국방예산부족과전력약화다.펜타곤이제시한실질국방예산증가율은GDP대비3~5퍼센트다.하지만실상은1퍼센트중반대의증가율로재무장은차치하고현상유지에도급급하다.그마저2025년도를기점으로마이너스성장이예상된다(2025년도-0.003퍼센트,2026년도-0.012퍼센트,2027년도-0.008퍼센트).또한헤리티지재단이미국의육해공군과해병대전력을평가한《2023미국군사력지수》에따르면미국군사력은5단계척도(매우강함/강함/보통/약함/매우약함)중두번째로낮은‘약함’에해당한다.(34~39쪽)
이러한내외적요인으로인해미국은글로벌외교안보전략의변화가불가피하고,우방과동맹에대한부담분담압박을강화할수밖에없다.이에따라미국의군사전략역시킬체인과킬웹,다영역작전,합동전영역통제,(83~94쪽)‘발사의왼편’,(208~216쪽)장거리·고정밀타격역량강화(80쪽)등으로진화하고있다.미국외교,안보,국방정책에완전히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한것이다.
한반도는미국동북아안보전략의중심일까
저자는이모든사안을다루고분석하면서무엇보다우리의생존과직결된긴급한질문을함께던진다.예컨대이런질문들이다.
“한반도는미국동북아안보전략의중심일까?”미국은《2022국방전략서》에서《2018국방전략서》와마찬가지로중국과러시아를최우선위협으로명시한반면,기존2순위위협이던북한과이란은3순위위협인테러단체와뭉뚱그려‘기타위협’으로재분류함으로써북한문제의가중치를더떨어뜨린인상을준다.(40쪽)심지어북핵위협은펜타곤과미국의회에서아예뒷전으로밀려나무관심한문제취급을받기까지한다.(111~125쪽)“북한은당연히[미국의]최우선사안이아닙니다.따라서미군의작전계획역시중국에한층더큰무게를실어야할것입니다.한국은한반도에서일어날수있는재래식전쟁에한해서는더많은책임을이양받아야합니다.”(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전략군사부차관보,41쪽)오늘날한반도는미국의동북아전략에서과연어떤위상을차지하고있을까?
“국방력을강화하면미국이발을뺄까?”2021년미사일지침이종료되자국내언론은미사일자주권을되찾았다고대서특필했다.(272~273쪽)전시작전통제권전환역시자주권회복의문제로보는시각이존재한다.(284~289쪽)그런데한국의자체국방력이강화되면미국이한반도에서손을떼지않을까?800킬로미터이하였던한국미사일의사거리제한을없앤미국의진짜속내는무엇일까?(274~277쪽)미국내에서전작권전환을오히려반기는목소리가많아진이유는무엇일까?(289~299쪽)“타이완유사시한국은중국의공격에따른직접적인방어에도전념해야한다.”(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전략군사부차관보,283쪽)
“북중러의핵위협앞에서미국의핵우산은안전할까?”“한국의핵무장은가능할까?”북핵위협이고조되면서한국에서는최근몇년사이에핵무장찬성여론이60퍼센트를넘기고있다.(126쪽)2023년기준핵탄두보유량은러시아5889개,미국5244개,중국410개,북한40개이상(추정)이다.문제는미국의핵무기는점점노후화하는반면러시아,중국,북한의핵전력은갈수록고도화하고있다는점이다.사실상미국의실제가용핵탄두는3708개,유사시즉시사용가능한핵탄두는1288개에불과하다.(157~159쪽)역내3개핵적성국의위협앞에서미국의확장억제력(핵우산)은과연안전할까?미국은한국인다수의바람대로한국의자체핵무장을허용할까?(147~155쪽)“한국의자체핵무장은[미국과의]동맹관계가끝장나는것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두국가정부모두동맹관계를유지하길원하고있습니다.하지만한국이핵무장을하면미국대중이어떻게반응할것같습니까?미국내정치권에서는‘한국은더이상우리에대한신뢰가없다’라고주장할것입니다.‘신뢰가없다면2만8500명의미군을한국에주둔할필요가있을까?왜우리병사들의목숨을계속해서담보로잡혀야하는가?’의회내이같은주장은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는움직임으로변질될수있습니다.”(로버트아인혼전국무부비확산·군축특보,153쪽)
“주한미군은한국방어만을위해존재하는군대일까?”미국의회가2021년가결한‘2022년도국방수권법’부터는‘주한미군규모2만8500명유지’문구가들어간주한미군감축제한조항이삭제되었다.(297~298쪽)이와더불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거듭강조되고있다.(291쪽)이는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가실제로이루어질수있다는뜻일까?아니면우리가한국을위해존재한다고믿는주한미군의역할에어떤변화가생긴것일까?(115~116쪽,292~299쪽)“주한미군을정말한반도에남기도록하고싶으면그들[한국]은전략적유연성을받아들여야합니다.왜냐하면단일임무에만부대를배정할수있는여유가없어졌기때문입니다.한반도지역이외에주둔하고있는다른미군부대들은2가지이상의긴급사태에대응하도록설계돼있습니다.”(데이비드맥스웰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부대표,298쪽)
이밖에도저자는“한국은미중러사이에서중립을지킬수있을까?”(40~44쪽)“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