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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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 사회는 답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에는 반면교사인가, 뒤따라 걸어갈 평행이론인가?
39년 동안 중앙은행가로 일하면서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버블 붕괴 이후 30년이라는 긴 침체를 목도한 전 일본은행 총재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유장한 회고록인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때 일본은행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초래한 당사자로 지목되곤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참고해야 할 정책 실험실로 재평가받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각 주체의 행위, 정책, 사회 분위기라는 다면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저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역작이다.

저자

시라카와마사아키

저자:시라카와마사아키
일본의중앙은행가이자경제학자다.30대일본은행총재를역임했으며,현재아오야마가쿠인대학(靑山學院大學)특임교수로재직중이다.도쿄대학(東京大學)경제학부를졸업하고1972년일본은행에입행했으며.시카고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았다.일본은행신용기구국신용기구과장,기획국기획과장,오이타지점장,뉴욕사무소장,금융연구소장,국제국심의역,기획국심의역에이어2002년부터2006년까지통화정책담당이사를지냈다.이후2006년부터2008년3월까지교토대학(京都大學)대학원공공정책교육부(공공정책대학원)교수로재임하면서도쿄대학금융교육연구센터객원연구원으로일했다.2008년3월일본은행부총재로임명되고,같은해4월30대일본은행총재에올라2013년까지재직했다.2011년에는국제결제은행(BIS)부의장으로임명되었다.2012년프랑스의레지옹도뇌르슈발리에(ChevalierdelaLeiond’Honneur)훈장과미국의외교정책협회(ForeignPolicyAssociation,FPA)메달을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새로운경제위기를막기위해노력하는글로벌리더”,《비즈니스위크》는“일본은행130년역사상가장대담한총재”라고평가했다.2008년《뉴스위크》‘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6위,2011년《블룸버그마켓(BloombergMarkets)》매거진‘가장영향력있는인물50인’에선정되었다.저서로《일본의30년경험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中央銀行:セントラルバンカ-の經驗した39年)》외에《버블과통화정책:일본의경험과교훈(バブルと金融政策-日本の經驗と敎訓)》(공저),《현대통화정책:이론과실제(現代の金融政策-理論と實際)》가있다.《일본의30년경험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는《아사히신문》선정헤이세이시대(1989~2019년)대표도서30선중15위에올랐으며,2019년와쓰지데쓰로문화상(和つじ哲郞文化賞)과니혼게이자이신문사의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을수상했다.

역자:박기영
연세대학교경제학부부교수로재직중이다.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한국은행에서근무한이후시카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로금융시장과거시경제에대해연구하고있다.옮긴책으로《빚으로지은집》이있다.

역자:민지연
한국은행통화정책국과장으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았다.

목차

추천의말
조윤제전주미대사|고승범전금융위원장|김영환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

한국어판서문

머리말

1부일본은행에서의성장기

1장커리어의시작
2장일본의버블경제
3장버블의붕괴와금융위기
4장일본은행법개정
5장제로금리와양적완화
6장대안정기의환상

2부총재시절

7장일본은행총재취임
8장리먼의파산
9장디플레이션논의의부상
10장인구구조변화와생산성문제
11장유럽부채위기
12장포괄적금융완화정책
13장동일본대지진
14장육중고와통화전쟁
15장재정의지속가능성
16장금융시스템안정을목표로
17장정부?일본은행의공동성명

3부중앙은행의역할

18장거대한통화정책실험과일본화의확산
19장일본경제의경험이주는교훈
20장우리는중앙은행에무엇을기대해야하는가?
21장중앙은행의국제협력
22장중앙은행의독립성과책임성
23장조직으로서의중앙은행

맺는말

감사의말|옮긴이의말
참고문헌|주|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ㅇ《뉴스위크》‘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6위
ㅇ《블룸버그마켓》‘가장영향력있는인물50인’
ㅇ프랑스레지옹도뇌르훈장,미국외교정책협회메달수상
ㅇ《아사히신문》선정헤이세이시대대표도서15위
ㅇ와쓰지데쓰로문화상,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수상작
ㅇ미국,일본,중국경제베스트셀러
ㅇ조윤제전주미대사,고승범전금융위원장,김영환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추천
ㅇ머빈킹전영란은행총재,라구람라잔시카고대경영대학원교수,케빈워시전연준이사추천

일본의‘잃어버린30년’
한국의반면교사인가,평행이론인가

이제는한국의차례인가?
2023년일본은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1.9%로25년만에연간경제성장률에서한국(1.4%)을추월했다.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2024년7월최고점42,426포인트를기록해34년만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30년장기침체를빠져나오는국면이다.반면한국은경제성장률추락,부동산버블,세계4위수준인GDP대비가계부채율,고령화와인구감소의심각한압력에직면해마치일본의‘잃어버린30년’초입을연상케한다는경고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한일간상황이역전되기시작한이민감한시점에일본이지나온길과한국이놓인상황그리고앞으로돌파해야할사회적과제를대차대조표처럼꼼꼼하게대조해볼수있는책이출간되었다.
과연우리는일본의‘잃어버린30년’을반면교사로삼아당면한위기를슬기롭게돌파할것인가,아니면평행이론처럼그들이걸었던어두운침체의터널을오래도록걸어갈것인가?《일본의30년경험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는이질문에의미심장한답을제공하는책이다.

침체의근본원인은산업경쟁력하락
섣부른금융대응이오히려회복늦춰

중앙은행은발권력과금리인하및인상을통해통화량을조절하는막강한영향력을행사한다.이때문에경제가침체하고디플레이션상황이우려되면정치권,매스컴,학계,기업할것없이중앙은행에발빠르고적극적인대처를주문한다.통화량조절과환율조정등중앙은행의적극적개입으로당면한위기를넘길수있다는안이한생각에빠진다는것이다.사회저변에깔린이러한분위기를저자는‘시대의공기’라고표현한다.모두가이분위기에젖어들면중앙은행의건전한선택범위는좁아질수밖에없다.더큰문제점은경기침체의근본대책인제품경쟁력,산업경쟁력강화라는과제가뒤로밀린다는것이다.저자의일본은행총재재직시절일본기업들은구조조정과제품질개선으로국제경쟁력을갖추기보다는엔고현상에모든경기부진의원인이있는양비판일색이었다고한다.
일본전자산업의몰락은엔고때문이아니라삼성전자나LG전자에뒤진경쟁력때문이라는게그의시각이다.문제의근원을그대로두고금융대책만을요구하는사회분위기가형성되면,누구도이를반박하거나거스르기매우어렵게된다.저자는일본은행의신중한대응으로이압력을버텨보려했지만,‘시대의공기’를넘어서기에는역부족이었다.결정적인것은정치적압력,특히‘아베노믹스’의등장이었다.중앙은행의독립성을침해하면서까지적극적인양적완화공세를폈던아베노믹스는결국실패했고,당시‘잃어버린20년’이던일본경제상황은‘잃어버린30년’으로10년이더연장되었다.일본사회각부문의문제가개선되기까지는양적완화라는금융정책과상관없이이후10년의세월이더필요했다.

재난의퍼팩트스톰
격동의시기를관통하는숨가쁜여정

저자가일본은행총재로재직한시절은가히한국가의경제가직면할수있는거의모든재난이총집결된시기라고부를만하다.‘잃어버린30년’의진통이한창이던2008년4월총재에임명되자마자리먼브러더스사태와글로벌금융위기가덮쳐왔다.2009년에는그리스의과도한국가부채위기가대두되면서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등으로연쇄파급되는유럽부채위기가발생했다.2011년에는동일본대지진이일어나고그여파로후쿠시마원전사고가터지면서일본경제는약440조원(3,600억달러)의경제적손실을입었다.‘퍼펙트스톰’처럼몰아치는예기치않은사건과재난에맞서일본은행이펼친여러가지대처,그리고세계각국중앙은행가들과긴밀한협조체제를마련하는국제적대응과정을저자는담담히그려낸다.
작금의한국실정에서특히주목해야할것은예기치않은사건이나재난보다사회와경제가안고있는구조적인문제다.예컨대저자가일본의장기침체의근본원인중하나로지목한인구구조변화는한국에서는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위에서언급한사건들과진행속도는전혀다르지만못지않게중요한변화는그시기일본에서인구구조변화가눈에띄게가속화된점이다.일본의총인구는2010년정점을찍었다.생산가능인구(15~64세인구-옮긴이)는이미1995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지만전후베이비붐세대가은퇴연령에도달하면서더욱빠르게감소하고있었다.총재재임기간중줄어든생산가능인구는320만명에달했는데,매년전체인구의0.8퍼센트인70만명씩감소한것은의심의여지없는경제적역풍이었다.”

결코마법지팡이일수없는금융정책
결국경제각주체의역할과인구대책이좌우

이외에도한국사회가경청해야할시사점이가득하다.금융완화,환율조정등중앙은행의개입이나금융정책을통한경기부양은한때마법지팡이처럼여겨졌다.그렇지만일본의잃어버린30년이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것이문제의근본개선과는거리가있는대책에불과하다는사실이여지없이드러났다.기업의끊임없는구조와체질개선,기술혁신등경제각주체의노력이결국경제의활력과글로벌경쟁력을좌우한다는점,인구감소에대한근본적인대책없이는장기적인성장성을담보할수없다는점등,중앙은행가로서의경험과경제학자로서의신중한성찰을동시에제공하는저자의시각은오늘날한국경제와사회를돌아보는데매우유용하다.
이책은가장가깝고우리와뗄수없는관계인일본의경험을통해한국가의경제라는강물이어떻게각주체와부딪치고소용돌이치며도저하게흘러가는지를보여준다.한국경제의시름이깊어가는상황에서나온이역작이우리에게깊은통찰의시간을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