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과 시장의 배신

안경희

고려대학교경영학과졸업,고대경영대학원석사과정을수료함.이후한국신용평가재직중에서울시립대학교에서재
무관리박사학위를취득했다.28년넘게근무한한국신용평가에서LG,SK,GS등국내대기업을비롯해각분야시장
선도기업에대한신용평가프로젝트를수행했다.또한제조업뿐아니라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등금융시장전
반에걸쳐1,000건이넘는신용평가과업을진두지휘했다.퇴직후인터넷신문사〈세이프타임즈〉에‘안경희칼럼’을연
재하면서우리경제의현안과이슈를심층분석하고시의성있는분석과해법을독자들과공유하고있다.서강대경제대
학원,나사렛대학교,숙명여대등에서재무및회계관련강의를하고있다.경제칼럼을포함한일상글은네이버블로
그(https://blog.naver.com/akhbeing)에서확인할수있다.

〈책을펴내며〉위기의한국경제,견성(見性)의지혜로길을찾아나설때
1장금융시스템,투명성확보와선진화가관건이다
낡은지배구조대개혁은선택아닌필수/좌회전신호넣지않고좌회전하는금통위머릿속은?/금융기관예금자의돈은과연안전한가?/
채권돌려막기늑장대응,그사이시장은병이든다/대체거래소출범,철저한준비가성공의열쇠/신뢰는쌓기어렵지만무너지는것은
한순간/금융시장의결제시스템선진화논의가필요할때
2장증권시장에서마주하는‘불편한진실’
비상장기업까지포괄하는'자기주식의마법'규제해야/상생은명분,지역주주상권을계획적으로침탈한CJ프레시웨이/이수페타시스의
늑장공시,철저한진상조사시급/왜삼성SDI가중점심사대상1호로선정되었나?/방시혁과그연관회사는어떻게하이브상장으로1조
수익을챙겼나?/내부자거래사전신고의무화,엄정하게집행해야/산은의한화오션지분매각비난할일인가?
3장금융업계의양날개,성과주의와리스크관리
우리금융에서반복되는사고를막지못하는이유는?/계파싸움과관치금융의굴레,문제아로전락한우리금융/금감원의칼끝,우리금융의
운명을겨냥한다/유독우리금융지주만경영실태평가를받은이유/모든금융업체,최소한의안전장치인‘책무구조도’제출하라/장기적인
리스크관리에소홀한MG손보몰락이주는교훈/산업은행부산이전,국제금융경쟁력관점에서검토해야
4장밸류업을위한기업의성장전략과과제
위기의삼성전자,기업분할로치열함을되찾아라/자만심이부른화근,HBM후발주자가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대성공의바탕이된
세가지/대한민국반도체생태계의건강한발전이필요할때/시장논리마저외면하는두산밥캣-로보틱스합병/더본코리아의‘빽햄논란’이
주식시장에던지는메시지/기업가치극대화하는밸류업프로그램이절실하다
5장어떤기업이왜증권시장신뢰를잃었나?
신뢰잃은금양,두가지난제를극복할수있을까?/위태롭기그지없는금양의도박(?),파격적무상증여/침몰직전의금양에게주어진
마지막기회/전쟁으로바뀐영풍과고려아연의‘아름다운동행'/시장신뢰를완전히저버린고려아연의유상증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의심받는이유/한화에어로유상증자정정,조삼모사에불과하다
6장재무제표로읽는기업의현실
사내유보금,과연쓸데없이쌓아둔돈일까?/삼성전자ROE,의심할여지가없는이유/SK텔레콤,7조손실이두려워가입자발목잡으려
하나?/세차례사망사고,SPC그룹의말뿐인안전투자1,000억/780억이자부담중소판매자에게떠넘긴티메프사태/안이한재무관리로
위기봉착한롯데케미칼의운명은?/강화된신외감법,좀비기업퇴출하는순기능만있는가?
7장홈플러스사태가남긴상흔과그여파
홈플러스기업회생신청이신용평가사에던진숙제/인수구조의투자리스크간과한국민연금의뼈아픈실책/홈플러스사태에서막대한
이익을챙긴자는누구?/사모펀드와국민연금의대수술이필요한이유/홈플러스기사회생의조건은무엇인가?
8장금융상품,안전한길은어디에있는가?
위험을이해하고관리하는능력을학습하라/국민연금개혁안,이대로가도되는가?/낮은퇴직연금수익률,가입자의인식전환시급/
끊이지않는금융사고,값비싼교훈잊었는가?/절대투자말아야할위험천만한금융투자상품/커버드콜ETF관련해소비자경보를발령한
이유/한국판켄쇼AI리포트,금융혁신주도하나?
〈에필로그〉이재명정부의경제강국정책을기대하며

재무관리·신용평가전문가가파헤치는자본시장의민낯,구조적문제점과그이면의진실
“흔들리는시장,불공정코리아,코리아디스카운트의불편한진실과마주하라!!

이책《깨진유리창과시장의배신》저자의시선이제일먼저향하는곳은대한민국가치를현저히떨어뜨리
는고질적인지배구조문제다.저자는수십년간반복되고여전히지속되고있는재벌중심경제구조가배태
한총수일가의사익편취,부당이익전유,각종편법과불투명경영을통한시장혼란야기등이우리경제
전체시스템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고진단한다.그러면서대주주곳간을채우기위해개인투자자가끝없
이희생되는것으로대표되는불공정성과시장의불투명성에대한대개혁의시급함을강조한다.
정보를가진자와정보가전혀없는자가펼치는,정보비대칭성의‘현격히기울어진운동장’에서탐욕자
본이막대한이익을취하는사이개미들이소중한자산이흩어지는것을넋놓고바라보는광경은사실어제
오늘의일이아니다.이와관련해저자는최근에벌어졌거나지금도그후유증으로홍역을앓고있는금융시
장기업사례를분석하며강도높은비판을이어간다.두산밥캣과두산로보틱스분할·합병논란,하이브상장
당일의1조원대부당이익전유,금양의몽골광산과대공시,우리금융그룹전회장의불법대출,CJ프레시
웨이의협력사지분강압매입,이른바‘올빼미공시’의대표적사례인이수테타시스의늑장공시,사전유출이
의심되는삼성SDI유상증자,LG화학의배터리사업부물적분할후LG에너지솔루션중복상장,카카오그룹의
문어발식확장과쪼개기상장논란등힘깨나있다는기업들이저마다불법행위에뛰어드는불공정코리아의
추악한자화상이현재진행형의우리나라주식시장임을드러낸다.
올7월들어금융당국이논란의방시혁하이브의장을부정거래등의혐의가있다고판단해검찰고발을예
고했다.지난6월11일,탄핵정국을뚫고새정부를출범시킨이재명대통령이한국거래소를찾은자리에서
“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시장신뢰를확보하는게중요하다.”라면서“대
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겠다.”라고단호한입장표명을한바
있어방시혁의장에대한고발여부와이후의결과가주목된다.
과거사례에비추어보면,상법이나자본시장법에주주에대한충실의무가규정되어있더라도강력한처벌이집행된
사례는드물고원안보다수위를낮춘제재조치나솜방망이처벌로일단락되는경우가부지기수였다.이대목에서
저자는금융당국의느슨한대응이나솜방망이처벌이또다른범죄를부추길수있다고경고하는한편배임죄적용의
어려움,낮은민사배상액이불법행위의유혹을키운다고지적한다.그러면서법개정이전에라도주주충실의무에
대한가이드라인을먼저만들고새롭게개정되는법과시행령에이사회배상책임을더욱명확히할것을금융당국에게
주문한다.나아가주주대표소송요건완화,집중투표제의무화,전자투표활성화등소액주주의목소리를높이는
제도적장치마련의해법을제안한다.덧붙여금융시장의존립기반이고객의신뢰임을전제하면서결제시스템의
선진화도입등투명성과안정성을해치는요인을발빠르게제거하는실제적노력을당부한다.
-2-
“시장과고객으로부터신뢰를잃은기업의미래는자명하다.”
한국경제내부에어떤오만과편견이작동하고있을까?
이책저자의이력은굵은실선처럼확연해보인다.한국신용평가에서만28년을근무하는등30여년을국
내기업의내부실태를수십수백의잣대로들여다보고그것으로부터산출된지표를토대로신용평가와기업
재무를관리하는일에매진한인물인까닭이다.이같은저자의시선으로많은지면을할애한기업이몇곳이
있다.우리금융,금양,고려아연,한화에어로,홈플러스와국민연금공단등이다.이기업사례를통해저자가
가리키는지점은금융권의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부실이치명적인결과를불러올수있는엄혹한현실이
다.동시에시장을배신하고신뢰를잃은기업의흑역사와위태로운운명을강하게질타한다.
단기실적에연연해반복되는금융사고로뭇매를맞고있는우리금융그룹은내부통제시스템의붕괴가그
룹전체의위기로이끈전형적인사례라할수있다.최근우리금융은슈퍼스타아이유를모델로내세우며기
업이미지쇄신에나서고있지만계파싸움과관치금융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문제아’로전락했다는
이전평가를떼어낼지는미지수다.한때118조원에달하는리튬을확보했다면서증권시장을뜨겁게달구었
던금양의몰락은충격적이다.금양의‘장밋빛전망’은거짓이었고투자자의혼란은극에달했다.거기에더해
금양은도박에가까운파격적무상증여카드를꺼내들었지만공시의무위반으로금융당국의관리종목에편
입되는등시장의신뢰를완전히상실하며상장폐지위기에놓였다.영풍과‘쩐의전쟁’을벌이며70년동업
의미담에붉은줄을그은고려아연의유상증자역시시장의신뢰를완전히저버린사례로꼽힌다.현재고려
아연경영권분쟁은사법권의판단과공정위조사결과에따라그향방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장기화조짐이역력한홈플러스사태는사모펀드와국민연금운영에대한대대적인수술필요성을제기할
만큼심각한사안이다.이책이발행되는2025년7월중순까지도여전히홈플러스노동자들이MBK사무실이
있는종로광화문D타워에서‘분할매각,사업부매각,구조조정’없는회생계획안마련을요구하며농성을
이어가고있다.홈플러스사태는기업의가치제고보다단기적인수입에혈안이되어있는사모펀드등고수
익만을추구하는금융투자상품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음이분명하다.또한탐욕자본이막대한이익을챙겨
가는만큼그상처가소액투자자와노동자에게전해진다는점에서약탈적금융행위라할수있다.아울러국
민의노후자금을운용하는국민연금이수익률제고라는명목하에위험성높은사모펀드투자를계속한것은
최소한의안전장치와검증시스템이부재했다는비판을피할수없다.국민연금에게1조원대피해를안길것
으로예상되는이번홈플러스사태에대한근본적대책에온국민의따가운시선이쏠리는것은너무나당연
한일이다.
“한국경제의갈림길,밸류업을위한기업성장전략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이재명정부의경제강국정책에던지는제언-체질개선과지속성장의방향성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우리나라가세계10대경제대국반열에올라섰고증권시장역시세계최고수준
의경쟁력을갖추었다는들뜬전망이많이쏟아졌지만,최근들어그기조가흔들리는모양새다.이에대해
저자는트럼프행정부의강력한보호무역주의회귀움직임이한국경제의불확실성을극대화하고있고고질적
인내수침체와저성장의늪이깊어가는형국이라진단한다.더욱이탄핵정국의극심한정치적혼란이한국
경제의위기를더욱부추길수있다고우려한다.저자는바로이러한위기의시대,즉2024년중반부터2025
년중반까지1년여간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가장뜨거운현안들을정면으로바라보며혼돈속에서도우리
경제가나아갈방향을모색하기위해이책을내놓았다고한다.그러면서불투명한지배구조,취약한내부통
제시스템,시장원리를왜곡하는관행,단기성과주의,혁신을가로막는규제와인식의문제등을한국경
제와자본시장이안고있는구조적인과제로제시했다.
이러한진단에도불구하고저자는한국경제가위기를맞고있지만미래전망은어둡지않다고내다본다.
다만위기를기회로전화하는지혜를얻기위해견성(見性)의자세,즉본래의순수한성품을꿰뚫어보는
것처럼우리경제의본질을직시하고당면과제를풀어나갈것을주문한다.이대목과관련해,위기에처한
삼성전자에게건네는조언이인상적이다.
-3-
“더이상삼성전자라는거대한이름뒤에숨지않고,각자의자본조달비용을감당하며시장의냉정한평가를통해담대하게위기를
극복하는정공법을택할시점이다.기업분할은단순히회사를쪼개는것이아니다.이는각사업부에생존의칼날을쥐여주고다시
한번치열함을되찾게할최후의전략이다.”
저자는지금의시기가투명성제고와함께기업가치를극대화하는밸류업프로그램이절실하다고강조한다.
또한새롭게출범한이재명정부에대한기대감을드러내며제언을보탠다.
“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을목표로제시한인공지능(AI)산업육성,넥스트제너레이션산업발굴,에너지인프라구축등
핵심정책이단기적처방을넘어한국경제의근본적인체질개선과지속가능한성장으로이어가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