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연구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요약문7

Abstract11
제1장
서론/19
Ⅰ.연구의목적21
Ⅱ.연구의차별성및범위23
1.연구의차별성23
2.연구의범위와방법24

제2장
우리나라의환경책임법제현황/27
Ⅰ.환경보존을위한국정과제:환경책임제도정비를위한정책적요구29
1.정부의국정과제:「탄소중립실현으로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겠습니다.」29
2.2023년환경부업무보고30
Ⅱ.일반법에기초한환경책임(민법제750조):과실책임31
1.성립요건31
2.환경침해에민법제750조를적용함에발생하는문제점32
Ⅲ.특별법에기초한환경책임33
1.환경정책기본법제44조:무과실책임33
2.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35
3.석면피해구제법36
Ⅳ.국가책임의인정문제37
1.국가책임(국가배상책임)의법적근거37
2.우리나라는환경손해에국가책임을인정하고있는가?38
Ⅴ.종합분석40

제3장
각국의환경책임에관련된개념의비교연구/43
Ⅰ.환경책임의개념에관한비교연구45
1.환경책임에관한실정법상정의및특징의비교법적소개45
2.환경관련헌법규정에관한비교법적소개49
3.종합분석54
Ⅱ.각국의환경책임에서의손해의특수성연구56
1.환경손해의법적개념에관한비교법적소개56
2.민사상생태손해의인정에관한프랑스입법과기타국가의입장57
3.종합분석60

제4장
각국의환경책임법제의비교연구/63
I.각국의환경책임특별입법의존부및그특성과영향력에관한비교ㆍ분석65
1.환경책임관련특별법또는특별규정의존부에관한비교법적분석65
2.환경책임관련특별입법의특성에관한비교법적분석67
3.환경관련형사처벌및행정제재의민사적영향력70
4.종합분석78
Ⅱ.환경손해에대한일반법상과실책임의원용여부에관한비교법적검토80
1.일반법상과실책임에기초한소제기의사례80
2.일반법상과실책임이원용된경우에서의법원의역할82
3.일반법상과실책임이부인된경우에서의그원인85
4.종합분석88
Ⅲ.환경손해에대한국가책임인정여부에관한비교법적검토91
1.국가책임의법적근거91
2.환경손해에대한국가책임이제기된사례에관한비교ㆍ검토96
3.국가책임소송의실제에관한비교ㆍ검토99
4.종합분석107

제5장
우리나라환경책임에주는시사점/109
1.제도적측면111
2.환경손해의범위:생태손해의인정여부111
3.국가책임의범위113
4.단체소송의도입필요성114
참고문헌115

Ⅱ.주요내용
○오늘날환경침해는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으나그결과로인한손해의예측이나산정은물론,환경책임부과를위한귀책사유나인과관계의입증도매우어렵기때문에이를무과실책임으로,인과관계존재의추정법리로해결하고자하는것이종래의경향으로,이는사후적구제에불과함.
-환경손해는한번발생하면원상태로회복하기어려울뿐아니라가능하다해도상당한비용과시간을요하기때문에,환경침해의사전적예방이무엇보다도중요함.
○환경책임에대한위와같은특성을고려하여,본연구는지난6월폴란드에서개최된환경책임에관한국제법학자대회에서다루어진논점들에서,특히,다음의사항을중심으로분석하였음.
○제3장에서는이번세계법학자대회에참여한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각국의환경책임에관련된개념을소개하였음.
-우선환경책임의개념을각국은어떻게정의하고있는지를검토하였고,다음으로환경손해의특수성을고려하여,각국은이를어떻게정의하고있는지및민사상생태손해를인정하고있는지등을비교ㆍ분석하였음.
○제4장에서는이들각국의환경책임법제를소개하였음.
-첫째,각국의환경책임특별입법의특성에관한비교ㆍ분석하였고,둘째,환경관련형사처벌및행정제재가민사재판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였으며,셋째,환경피해(손해)에대한일반법상과실책임의원용여부에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고,넷째,환경피해(손해)에대한국가책임인정여부에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음.

Ⅲ.기대효과
○우리나라도환경침해를특별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등)으로규제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환경침해의예방이나구제의효율적조치의면에서는부족한부분이많음.
-예를들어,환경침해의예방은그성격상국가가담당해야할부분인데이에대한국가의법적의무가명백히규정되어있지않음.
-사적피해의경우에,환경단체에의한소제기가효율적인데단체소송의법적근거도없는상태임.
○이러한상황에서여러국가의입법상황(특히환경보호와침해예방에관한국가의의무,사적구제를위한단체소송의인정,환경손해에대한국가책임의인정여부등)을분석하고평가함으로써우리나라의환경법제개선에큰참고가될것임.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