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김현진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서론/19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21
1.연구목적 21
2.연구의필요성 21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23
1.연구방법 23
2.연구범위 27
3.선행연구와의차별화 29
제2장소규모기업신용공여의특수한취급의필요성/33
제1절UNCITRAL신용공여의논의배경 35
1.논의의배경 35
2.소규모기업의신용공여에대한특별취급의필요성 38
3.개혁동향 42
제2절소규모기업신용공여의특성및생애주기별과제 44
1.소규모기업의특성 44
2.소규모기업신용공여의생애주기별과제 46
제3절국내소규모기업의신용공여의문제점 50
1.문제점 50
2.복수의규제및감독기관 50
3.국내관련법령 51
4.과제 52
제3장가이드검토/53
제1절소규모기업에가능한신용출처 55
1.개요 55
2.지분방식의신용공여 55
3.부채방식의신용공여 59
제2절소규모기업의신용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수단개요 68
제3절신용에대한동등한접근 70
1.개요 70
2.중소기업의신용접근성향상을위한법적프레임워크 72
제4절담보거래 76
1.기존의국제및지역표준 76
2.과잉담보제공에대한우려 83
제5절개인보증 85
1.유형 85
2.중소기업에대한보증 87
3.개인보증제도의주요특징 88
제6절신용보증제도 92
1.자격요건 93
2.금융시스템에대한위험완화 94
3.수수료 95
4.중소기업의채무불이행및대출손실의회수 95
제7절신용평가 97
1.신용보고 97
2.관련정보의보완적출처 101
3.대체데이터 102
제8절분쟁해결 104
1.비사법적메커니즘 105
2.온라인분쟁해결 107
제9절집행 109
제10절재정적어려움에처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 110
1.파산법메카니즘 111
제11절투명성및기타공정한대출관행 113
1.투명성 113
2.기타공정한대출관행 115
제12절플랫폼기반전자환경 117
제13절금융문해력향상을통한역량강화 118
1.중소기업의역량강화 119
2.금융기관의역량강화 120
제4장국내법분석/123
제1절개관 125
제2절중소기업기본법 130
1.중소기업의개념 130
2.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제도 135
3.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정책금융에대한평가 161
제3절신용보증기금법 163
1.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 163
2.신용보증기금법상의중소기업정책금융에대한평가 170
제4절기술보증기금법 172
1.기술보증기금의주요업무 172
2.기술보증 173
3.신용보증 176
4.보증연계투자 179
5.기술보증기금법상중소기업정책금융에대한평가 181
제5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82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온라인투자연계금융 183
2.P2P대출영업구조 184
3.핀테크 187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정책금융에대한평가 190
제6절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193
1.벤처투자법의특징 193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96
3.벤처투자법상정책금융에대한평가 202
제7절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204
1.미소금융의의의 204
2.미소금융의특징 204
3.중소기업관련미소금융 206
4.서민금융법상의정책금융에대한평가 209
제5장결론/211
제1절가이드에대한평가 213
제2절국내법의현주소및시사점 215
1.신용에대한평등한접근 215
2.여성기업인차별금지 216
3.중소기업의신용접근성향상 217
4.중소기업에대한간소화된조직형태의제공 218
5.동산자산담보활용 218
6.부동산자산담보활용 220
7.중소기업보증제도의완비 221
8.중소기업신용평가제도 222
9.중소기업도산법규정의정비 222
10.중소기업신용약관의작성,명시의무 223
11.신용계약의요건 224
12.중소기업의신용접근성지원 225
제3절소결및전망 226
참고문헌 229
부록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