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류지성

요약문 ⅰ
Abstract ⅵ

제1장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3
1.연구의배경 3
2.연구의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6
1.연구의범위 6
2.연구의방법 6
3.선행연구와의차이 9
4.기대효과 10

제2장평화통일기반조성관련정책검토/11
제1절“담대한구상”이행 13
1.정책의개요 13
2.담대한구상의주요내용 14
제2절남북관계정상화의내용 17
1.국정과제로서의남북관계정상화의의미 17
2.입법과제 18
제3절인도적문제해결 20
1.북한인권문제 20
2.이산가족,납북자문제 22
3.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강화 25
제4절신통일미래구상 29
1.구상의배경 29
2.신통일미래구상의주요내용 30

제3장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법제적검토/33
제1절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5
1.통일기반조성에있어서의함의 35
2.주요내용 36
3.통일기반조성과관련한내용과평가 38
제2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40
1.통일기반조성에있어서의함의 40
2.주요내용 40
3.통일기반조성과관련한내용과평가 42
제3절남북협력기금법 44
제4절통일교육지원법 46
1.통일기반조성에있어서의함의 46
2.주요내용 46
3.통일기반조성과관련한내용과평가 48
제5절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50
제6절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52
1.통일기반조성에있어서의함의 52
2.주요내용 53
3.통일기반조성과관련한내용과평가 55
제7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57
1.통일기반조성에있어서의함의 57
2.주요내용 58
3.통일기반조성과관련한내용과평가 60
제8절소결 61

제4장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법제구축방향/65
제1절헌법상통일조항과평화통일기반조성 67
1.헌법상평화의의의 67
2.제3조영토조항의의미 69
3.제4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통일정책의의미 70
4.헌법상평화통일을명령하는조항 73
제2절통일기반조성에관한주요원칙 75
1.평화주의 75
2.자유민주적기본질서 76
3.지속성과안정성및국민적공감대확보 78
제3절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법제구축방향 80
1.법의목적과위상 80
2.법의주요내용 80
3.추진체계 88

제5장결론/91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