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대응방안 연구

박기선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2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25
1.연구의필요성 25
2.연구의목적 29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30
1.연구의범위 30
2.연구의방법 30

제2장
식량안보의개념및강화필요성/37

제1절식량안보의개념 39
1.식량안보의일반적개념 39
2.식량안보의확장적개념 42
3.소결 45
제2절식량안보의위협요인 46
1.식량가격의불확실성증대 46
2.기후위기에따른생산량감소 48
제3절식량안보의강화필요성 50
1.새로운식량안보위기대응 50
2.국내자급률제고를통한식량주권확보 51

제3장
식량안보관련글로벌규범동향분석/55
제1절국제기구의식량안보논의동향 57
1.유엔 57
2.세계무역기구 62
3.유럽연합 64
제2절주요국의식량안보법제동향 67
1.미국 67
2.독일 69
3.일본 72
4.영국 75
5.중국 77
제3절소결및시사점 82
제4장
식량안보강화를위한법제대응방안/85

제1절국내식량안보정책및법제분석 87
1.식량안보관련정책현황 87
2.식량안보관련법제현황 93
제2절현행식량안보법제의문제점 106
1.공공비축제도의부실운영및관련규정부재 106
2.식량위기모니터링제도미흡 107
3.적정농지목표및관리계획부재 109
제3절식량안보강화를위한법제대응방안 112
1.식량안보관련독립법제정논의검토 112
2.식량안보관련개별법개정중심의대응방안 117
제5장
결론/121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