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박서화

요약문ⅰ

Abstractⅳ

제1장서론/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3
1.연구의배경3
2.연구의목적7
제2절연구의방법9
1.법령조사와문헌연구9
2.역사적,체계적,비교법적고찰9

제2장북한의중화학공업정책/13
제1절용어의정리15
1.공업개념15
2.공업의분류15
제2절김정은통치기이전의중화학공업정책20
1.해방후건설시기(1945-1953)20
2.전후복구시기(1953.8.-1961)27
3.사회주의공업화(1957-1970)31
4.사회주의의물질ㆍ기술적토대의공고화(1971-1993)37
5.1990년대중후반이후김정은집권전까지45
제3절김정은통치기중화학공업정책52
1.김정은통치초기(2011-2015)52
2.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53
3.새로운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61

제3장북한의중화학공업법제의구조와내용/67
제1절공업3법이전의부문법적규율69
1.인민경제의다른선행부문에대한규율-채취(석탄)공업및전력공업69
2.특정단계에대한규율72
3.3개공업부문에대한선행규율-특정제품에대한규율(품목별규율)74
제2절공업3법의구성과내용85
1.「금속공업법」의구성과내용85
2.「화학공업법」의구성과내용92
3.「기계공업법」의구성과내용97
4.공업3법간비교100
제3절공업3법과「기업소법」의관계104
1.「기업소법」의개요104
2.공업3법과「기업소법」의비교105
3.공업3법과「기업소법」의관계107

제4장남북한중화학공업법제비교/109
제1절한국의중화학공업법제111
1.공업지원ㆍ육성관계법률과「공업발전법」111
2.「산업발전법」(1999.2.8.제정)113
제2절남북한중화학공업법제의비교115
1.공업3법과「산업발전법」의비교115
2.공업3법과공업지원ㆍ육성관계법률과의비교116
3.소결117

제5장결론/119

참고문헌123

Ⅰ.배경및목적
○북한은중공업우선정책을고수해왔으므로북한경제와그에대한법적규율을더잘이해하기위해서는중화학공업법제를살펴볼필요가있음.
○그간중공업부문에대한부문법적규율은파편화되어있었으므로,중화학공업법제에대한연구는전력공업,지하자원관련법들에한정되어있었음.
○「금속공업법」,「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의채택과공개로공업3법에대한법학적연구의계기가마련되었음.
○이글은공업3법의공통적특징과각부문법의차별적특징을살펴봄으로써북한의중화학공업법제을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함.
○공업3법을한편으로는북한의다른부문법들과,다른한편으로는한국의산업법제와비교함.
Ⅱ.주요내용
▶북한의중화학공업정책의변화
○전후인민경제의복구발전을위하여‘중공업우선발전노선’이당의경제건설노선으로정립되었음.
○사회주의공업화(1957-1970)와사회주의의물질ㆍ기술적토대의공고화(1971-1993)가진행되는동안기간공업부문에대한우선적투자가이루어졌음.
○1990년대중후반농업ㆍ경공업ㆍ무역이중시되기도하였으나,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결코폐기되지않았음.
○김정은통치기초반에는농업과경공업이상대적으로강조되었음.
○최근들어금속ㆍ화학공업의중시되고있으나,인민생활향상에있어서이들부문의역할이간과되지않고있음.
▶북한의중화학공업법제의특징
○공업3법이채택되기전3개공업부문에대한부문법적규율은대체로특정한공정이나제품에대한것으로한정되었음.
○공업3법은구성상,내용상차별화되면서도공통적특징을보유함.
○그결과법제정에있어서내각이통일적지도내지조율이이루어지는가운데각공업지도기관의자율적결정의영역도전혀없지는않으리라추정됨.
○공업3법과「기업소법」의차이는생산기업소의활동을바라보는관점의차이에있음.
○공업3법은생산기업소의활동을세세한통제의대상이되는제품의생산과공급활동으로보는데반해,「기업소법」은그것을기업소에(제한적인)자율이부여되는경영권의행사로파악
▶남북중화학공업법제의비교
○한국의중화학공업법제의중심법률로는「산업발전법」(1999.2.8.제정)이있으며,종전의7개공업지원육성관계법은그전신에해당
○공업3법은생산기업소를비롯한기관ㆍ기업소ㆍ단체와개별공민의(제품의생산,공급등과관련된)구체적행위를규율하는반면,「산업발전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발전시책수립에집중함.
○공업3법은‘명령과통제(commandandcontrol)’방식에의지하는반면,공업지원육성관계법은대상공업에대한적극적유인제공(‘진흥’),대상공업의장기적경쟁력강화(‘육성’)에중점을둠.
Ⅲ.기대효과
○공업3법의해석과비교법적고찰은공업3법의공통적구조,기능은물론,북한중화학공업법제의체계를이해하는데기여할수있음.
○또한,이를통하여공업3법에법적으로고착되어있는북한의중화학공업정책도더잘이해할수있음.
○끝으로,잠재적인남북법제통합의경우에공업3법이통합의대상으로적합한지에관하여유용한함의를제공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