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연구

배건이

출간작으로『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법령체계법제연구』등이있다.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서론/33
제1절연구필요성및목적 3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41
I.연구대상및범위 41
II.연구과정및방법 41
제2장공적연금체계현황및법적구조/45
제1절공적연금체계의의및유형 47
I.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공적연금 47
1.공적연금의의의및기능 47
2.공적연금의특성및구조 49
II.공적연금체계유형별노후소득보장구조 57
1.비스마르크형vs.베버리지형연금체계 57
2.WorldBankvs.ILO연금체계 60
3.OECD연금체계 62
III.한국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공적연금 63
제2절한국사회공적연금체계현황및전망 66
I.한국사회노인빈곤과노후대비수준 66
1.노인가구빈곤실태및현황 66
2.인구고령화와노인인구의노후소득수준 68
II.기초연금현황및전망 71
1.기초연금현황 71
2.기초연금재정전망 74
III.국민연금현황및전망 76
1.국민연금현황 76
2.국민연금재정전망 80
제3절공적연금체계의원리및법적구조 83
I.공적연금체계의기본원리 83
1.사회국가원리 83
2.연대성원리 85
3.보험의원리 88
4.연대성원리vs.보험원리 94
II.기초연금의주요내용및법적구조 96
1.기초연금의도입및발전 96
2.기초연금의주요내용 109
III.국민연금의주요내용및법적구조 112
1.국민연금의도입및발전 112
2.국민연금의주요내용 129
제4절소결 133
제3장공적연금체계개편에관한해외사례분석/137
제1절영국 139
I.공적연금제도기본구조및현황 139
1.공적연금체계의연혁적특징 139
2.공적연금의구조및현황 143
II.공적연금개혁과정및주요개혁조치 145
1.2007-2011년연금개혁 145
2.2014년연금개혁 147
제2절독일 150
I.공적연금제도의기본구조및현황 150
1.공적연금체계의연혁적특징 150
2.공적연금의구조및현황 151
II.공적연금개혁과정및주요개혁조치 156
1.1957년및1972년연금개혁 156
2.동·서독통일및1992년연금개혁 159
3.2000년이후연금개혁 161
제3절프랑스 165
I.공적연금제도기본구조및현황 165
1.공적연금체계의연혁적특징 165
2.공적연금의구조및현황 167
II.공적연금개혁과정및주요개혁조치 172
1.1993년및2003년연금개혁 172
2.2010년및2013년연금개혁 173
3.2023년연금개혁 174
제4절소결 176
제4장공적연금체계개편의쟁점및방향/181
제1절공적연금체계개편에관한주요쟁점및방향 183
I.국내선행연구검토 183
1.공적연금체계개편방법의유형및특징 183
2.기초연금과국민연금중심의개혁방향 185
3.국민연금개혁방향 191
II.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검토 193
1.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 193
2.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주요회의쟁점및논의 194
III.선행연구및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검토결과 204
1.공적연금체계개편안에대한법제적관점의함의 204
2.공적연금체계개편을위한주요쟁점및방향 205
제2절공적연금체계개편원칙및절차 213
I.공적연금체계개편을위한연대성원칙 213
1.연대성원칙의이론적전제 213
2.연대성원칙의주요내용 217
II.공적연금체계개편을위한사회적합의절차의구성및운영 221
1.국민참여형위원회역할및권한 221
2.국민참여형위원회구성및자격 223
제3절공적연금체계개편쟁점및과제 225
I.기초연금과국민연금역할조정 225
1.기초연금의법적성격에따른기초연금과국민연금간역할조정 225
2.공적연금체계에관한법률유보원칙의강화 233
II.국민연금개편 240
1.부과방식으로의단계적전환 240
2.보험료율및소득대체율조정 245
3.자동조정장치도입 247
4.가입가능연령및수급연령의조정 249
5.분할연금요건보완 252
6.출산크레딧확대 256
제5장공적연금체계개편방향에관한전문가FGI및대국민설문조사/259
제1절공적연금체계개편방향에대한전문가FGI 261
I.전문가FGI개요 261
II.전문가FGI결과분석 262
1.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역할조정 262
2.공적연금체계에관한법률유보원칙의강화 271
3.국민연금개편방향 273
4.공적연금체계개편을위한사회적합의체구성및운영 282
제2절공적연금체계개편방향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 286
I.설문조사개요 286
1.설문조사목적및방법 286
2.설문조사주요내용 287
3.설문조사응답자특성 289
II.공적연금체계개편방향에대한인식및선호도 291
1.국민연금에관한인식 291
2.국민연금개편방향에대한선호도 297
3.기초연금에관한인식 317
4.기초연금개편방향에대한선호도 318
5.기초연금과국민연금간역할조정에대한선호도 325
6.공적연금체계개편을위한사회적합의절차마련 327
제3절소결 330

제6장결론/335
참고문헌 343
부록.공적연금체계개편방향에대한설문조사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