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없는 것들 : 윤석열 이후를 생각한다
박병규
저자:박병규
약력
고등학교자퇴후구로공단노동자생활
노동운동및사회운동
한국노동교육원객원교수
광주광역시경제부시장
광주광역시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이사장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지역일자리특별위원
현광산구청장
현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
저서
[저서]공장으로간철학소년
들어가기전에꾹참았던이야기!6
들어가며우리가이재명,우리에게없는것들63
제1장양극화는일자리에서비롯된다
자본주의와‘돈’의함수관계75
사람과‘일’79
“느그아부지뭐하시노?”82
일그러진일자리구조85
불평이세습되는사회88
‘바보야,문제는일자리야!’92
악순환되는양극화의고리95
마주한일자리불평등97
제2장민주주의를완성하라
왜경제민주주의인가?103
공평을넘어,연대와안녕을위해106
기울어경제구조,그리고한계111
노동권강화가경제민주주의다115
경제민주주의의핵심은좋은일자리117
사회적대화로시작하는경제민주주의119
문제해결중심의새로운대중민주정치로121
제3장사회적대화와일자리개혁의만남
좋은일자리,사회적대화로만걸기129
역사속의사회적대화,온고지신을위하여133
일자리문제,사회적대화로풀어야139
지속가능일자리를위한독일의사회적대화‘노동4.0’에의주목145
노동4.0의의의153
독일산업개혁전략속사회적대화‘노동4.0’123
광주형일자리에서의사회적대화157
사회통합,좋은일자리,사회적대화164
제4장좋은일자리중심의사회발전전략을꿈꾸다
일자리를아세요?171
지속가능을위한일자리개혁173
새로운패러다임,지속가능한일자리176
불통(不通)을넘어해법찾기179
좋은일자리로지속가능성장을182
지속가능일자리의모태광주형일자리186
광주형일자리를통한일자리개혁189
더나은일자리를위한의제193
광주형일자리의한계극복을위하여199
광산구의‘지속가능일자리’로의계승203
제5장지속가능한일자리,광산구에서시작한다
준비된사회적다대화,주민자치213
‘더나은일자리,지속가능한광산’구현218
시문시답풀뿌리형사회적대화의첫삽218\9
질문던지기로시작하는낯선대화227
시민의,시민에의한,시민을위한대화231
지속가능한일자리,더불어잘사는사회236
Stepup!광산구청혁신사례1239
-첫결재,찾아가는경청구청장실
Stepup!광산구청혁신사례2245
-대한민국최초!‘보이는위원회회의’
Stepup!광산구청혁신사례3249
-공직문화혁신은회의로부터,‘지성회의’
Stepup!광산구청혁신사례4253
-기념사와축사가없는광산구
Stepup!광산구청혁신사례5256
-최고최초가많은광산구,
빛나는광산이대한민국의미래를빛나게한다
나오며시민참여형일자리로지속가능한발전의길을!260
참고문헌267
들어가기전에꾹참았던이야기는2022년7월1일저자가광산구청장일을시작하면서시민들과만나면서소통한내용들이다.우리는대통령,시장,국회의원,구청장등선출직정치인들이바뀌어도내삶의변화를체감할수없다.국가는부자인데,국민은가난한아이러니한현실속에서결국은좋은일자리와사회안전망의확대가아름다운공동체를만들어야내삶의변화를체감할수있을것이다.달걀프라이반찬이인기도시락이었던때가불과얼마전이었다.노동자들의장시간저임금을토대로이룬비약적인경제성장을사회가이해하고,경제성장역군인어르신을공경해야한다.어른의정의를새롭게해서우리가누리는모든것들을만든사람들이바로‘노인’이다.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시절‘막걸리보안법’으로정치적의사표현을제대로못했는데,이제는구청장욕을맘껏해도되는민주화된세상이열렸다.
미래가화창한봄날이아니라서아이를낳지않고,우리세대보다자식세대이자미래세대는더고단한삶을살고있다.확증편향재생산하는유튜브를경계하고,양극단진영논리를넘어서학습된무기력이내재화된사회의틀을깨야한다.이제는100세시대인만큼,좋은관계를유지하려면소통을배워야한다.소통의시작은경청부터이다.이청득심이라고사람의마음을얻는최고의지혜는먼저듣는것이다.학교에서배운걸못써먹는세상이된지오래되었고,이제는생각의근육을키우는학교교육이되어야한다.성장과분배에관한오래된논쟁,공정하지못한세상에서,서로돕고사는상생을해보자.이는불평등하고불공정한일자리개혁부터시작해야한다.벌어진임금격차,사회임금으로대안을만들어보자.
들어가며우리가이재명,우리에게없는것들은이재명은제1야당의대표이자,차기정권을이끌유력한예비권력자로서의이재명,그리고촛불시민과민주시민을아우르는진보양심적인시민들을일반명사화하였다.이번책은이재명에게없는것들에천착하였다.정치개혁이민주주의를앞당기지만,어려운민생과일자리를위한경제개혁이빠지면맹탕일수있다.경제개혁은‘가난하고없는사람’을위한정치다.먹고살기힘든서민들의힘겨운삶속에서‘민생’과‘일자리’는‘촛불시민’과‘민주세력으로상징되는이재명’이주목하고우선시해야할또하나의급한과제이다.‘이재명에게없는것들’에주목함으로써‘이재명에게채워야할것들’과‘이재명이라면꼭반드시먼저해내야할것들’에주목했다.저자는정치인은권력자나소유자가아닌사회자로서주권자인시민과함께일자리를만들어가야한다고주장한다.
제1장양극화는일자리에서비롯된다는무엇보다일자리의불평등이사회양극화를부추기고있다는지적이다.주된소득의원천인일자리의질과안정성은개인과가구의경제적지위를직접적으로결정짓는요인이다.따라서일자리불평등은곧소득불평등으로이어지며,이는사회양극화의핵심요소로작용하고있다.이는현대사회에서일자리는단순한소득수단을넘어사회적지위와정체성을형성하는중요한요소이다.일자리의질적차이는사회적인식과자아존중감에도영향을미치며,이는사회계층간심리적격차를심화시킬수있다.“느그아부지뭐하시노?”한때누구나따라했던영화「친구」의유명한대사이다.일자리의불평등은부모의경제적지위가자녀의지위로이전되는현상을고스란히보여주는장면이라할수있다.좋은일자리를가진부모는자녀에게더나은교육과기회를제공할수있어,세대간불평등이고착화되는현상으로이어진다.
제2장민주주의를완성하라에서는우리사회의모든격차는일자리에서시작되었다.소득격차도,기회의불균등도,교육격차도,지역격차도양극화의심화도말이다.이러한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우리는어떤노력을기울이고있을까?시장기능만으로이미기울어진저울을공평하게되돌릴수없다.그래서민주주의제도와정치가존재하는이유다.즉,민주주의와정치가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가로막는양극화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어느당이든지먼저시작해보자.사회경제적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민과대화해보자.지방자치단체및지역시민과대화해보자.그것이노동문제든,교육문제든건강보험문제든검찰개혁문제든말이다.사실을가지고올바른방향의해법을찾기위해다른진영의시민이라할지라도경청하고틀리면설득해보자.우리가함께살아가자고평화롭고함께잘사는공동체를만들자고호소하자.이러한노력과활동이정치라고생각한다.대표자라는몇몇사람들의대화가아니라마을과지역에서부터다양한시민과대화하는것이진정한사회적대화다.
이제우리정치는대중정치에기반한사회적대화를통해시민주권을실현해야한다.이지긋지긋한양극화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극단적진영으로싸우지말고,정확한문제의사실을가지고서로의국민적공감을불러일으켜사회적대화의공론에불을지피자.정말우리가가야할길이어딘지묻고설득하여타협의시민정치를이루어야한다.
제3장사회적대화와일자리개혁의만남은바야흐로대전환시대에‘좋은일자리’는단순히고용안정성뿐만아니라노동의질,차별해소,인적자원개발,사회안전망등을총체적으로고려한개념이며,지속가능한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는정부와기업,노동계가사회적대화를통해‘좋은일자리’의사회적기준을만들고이를제도와정책에반영해나가는것이요구된다.한국에서사회적대화가본격화된것은1990년대후반외환위기를계기로고통분담과타협이불가피함을절감하고사회적대화에적극나서,김대정정부출범직후인1998년1월노사정위원회가꾸려져사회적대화가본격화되었다.여기서노동계는정리해고제나파견노동제등노동시장유연화조치를제한적으로수용하는대신,정부와경영계로부터노동기본권보장,실업대책,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노동자의참여등을약속받았다.
이는노사정모두양보와타협을통해경제위기극복에동참한역사적사례로평가된다.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디지털전환의물결은우리의삶과일터에근본적인변화를예고하고있다.기술혁신이가져올편익과위험,기회와도전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는우리시대모두에게던져진화두다.그래서독일은새로운사회적대화를통해답을찾아나가고자했다.산업계는인더스트리4.5을내세우며나갔고,정부와노동계는그것을받아안아노동4.0으로승화시켜나갔다.‘새로운노동의시대를위한사회적대화’로백서를발간하고노동계,경영계,학계,시민사회전문가7명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해정책의제와방향성을제시한‘녹서(GreenPapaer)’를발간했다.
제4장좋은일자리중심의사회발전전략을꿈꾸다는자아실현과더불어생존,혁신,분배라는세가지기회를제공하는사회적기능을통해우리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게일자리다.그렇다면‘좋은일자리’는무엇일까.고용안정성,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삶의가치실현,사회적책임등의지표가높은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규정한다.지난2015년유엔에서발표한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지속가능성이란현재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를위한경제·사회·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저하하지않고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을말한다고정의했다.일자리르개력하는방식은창업이나신규투자에비교해일방적으로추진하기우렵기때문에일자리를둘러싼여러이해관계자들의합의가우선되어야한다.
결국‘지속가능일자리’는한마디로‘사회적대화’를통해만든다고볼수있다.예를들어,현재빛그린산단에있는GGM자동차공장역시광주형일자리를만들기위한사회적대화를통해만들어졌고,사회적합의내용은‘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약’으로표출되었다.‘광주형일자리’에대한협약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가되고,법제화과정을통해전국적으로는‘상생형지역일자리’라고불리게되었다.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특구조성사업에서는신규투자와함께기존의일자리에서개혁을이뤄새로움을창출하려는노력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다.
제5장대한민국대전환,광산구에서시작한다는광산구청이시민주권을실현하기위해준비된사회적대화를통한주민자치를실현해가는내용이다.광산구21개동별로주민들에의한‘동미래발전계획’을수립하고,개성있는마을,살기좋은마을을만들기위한중장기비전과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간다.광산구의‘사회적대화를통한좋은일자리창출’시도는일터와삶터의기층시민들을중심으로하는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일자리의약과질을동시에높이겠다는목표에서발아됐다.이를위해광산구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한‘광산구시민참여형사회적대화’체계를구축하고,이를통해지역현안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시민의,시민에의한,시민을위한대화를통해녹서를완료하고백서를제작하면서사회적대화추진단을가칭‘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로사회적대화기구를확대강화한다.
광산구청혁신사례다섯가지를보면,구청장한사람이구를조직과문화를어떻게혁신할수있는지를보여주며많은다른지자체와전국중앙정부에서배울만한혁신사례들이놀라울만큼많다.나오며는차기대통령후보로유력하게거론되는이재명과‘우리가이재명이다’를외치는이재명들은,퇴행하고있는한국사회를걱정하는모든국민들의희망이어야한다.필자는이책에서이재명의이름하에꼭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잘발견되지않고있는정책적화두와접근방식을끄집어내어부분적으로나마제시했다.
정치는여전히시민들의삶과필요에거칠게대응하고있고멀리떨어져존재한다.시민들이주체가되고주인이되는공화정의기본원리는바닥으로내려갈수록공허하게느껴진다.기존의일자리질서를과감히개혁하여혁신역량을만들고지속가능한경제의주체로시민이나서게할때한국사회에미래가열릴수있다.산업화60년,민주화30년동안우리정치는단한번도시민들로하여금먼저어떠한일자리를필요로하는지에대해섬세하게묻고답을찾게한적이없다.이제선진경제요민주공화정을내세우는대한민국의국민들과시민들은스스로자신들이원하는일자리에대해목소리를내고일자리개혁의주체로나설필요가있다.그것이야말로우리사회성숙의핵심적인과제이고민주주의와사회발전,나아가지속가능한경제구현의고갱이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