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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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탐진출판사 - 장상록.배효성.전성수 지음
Type: 부동산
SKU: 9791193595114
Categories: ALL BOOKS
Tags: 경제/경영_재테크/금융 재건축부담금이해와실무
Description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등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0% 각각 귀속 된다. 본서는 재건축초과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해석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저자

장상록.배효성.전성수지음

(張相錄)

학력및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지방세업무30년(서기관퇴임)
계명대학교대학원조세법강의
밀양대학교세무회계학과조세법강의
지방행정연수원세무조사강의
現)한국공인회계사회지방세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대한세무학회부회장
법제처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부대표

저서
취득세이해와중과세해설(탐진,2024)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탐진,2023)
취득세해설과신고실무(탐진,2020~2023)
산업단지입주기업지방세감면실무(북랩,2020)
부동산개발세무실무(탐진,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더존테크윌,2019~2021)
지방세세무조사실무(삼일인포마인,20172019)
지방세체납정리실무(삼일인포마인,20152017)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2017)
지방공무원정책연구최우수상(2016)
대한민국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우수논문상(2012,2020)
대통령표창(2010)

목차

차례

Chapter01재건축초과부담금개요
1.재건축초과부담금제도의개요
2.재건축부담금도입배경등

Chapter02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환수]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면제를위한임시특례]
제4조[징수금의배분]
제5조[대상사업]
제6조[납부의무자]
제7조[부과기준]
제8조[기준시점등]
제9조[주택가액의산정]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산정]
제11조[개발비용등의산정]
제12조[부과율]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개발비용인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예정액통지등]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감경]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결정및부과]
제16조[고지전심사청구등]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납부]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납부유예]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징수등]
제19조[부담금의사전징수및예치]
제20조[자료제출의무]
제21조[자료의통보]
제22조[권한의위임등]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Chapter03법제처법령해석사례
1.재건축부담금을면제받은재건축조합이면제대상이아닌재건축조합과합병한경우재건축부담금이면제되는지여부등
2.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따른재건축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의범위

Chapter04헌법재판소헌재결정사례
1.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2.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Chapter05부록
1.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2.재거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4.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