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8 판 | 양장본 Hardcover)

전광석.박지순.김복기지음

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법학사,법학석사)
독일뮨헨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장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제1장사회보장법총론
Ⅰ.사회문제와사회보장법
Ⅱ.문제발생영역에서의문제해결
Ⅲ.문제해결의한계와새로운방법론
Ⅳ.사회보장법의개념
Ⅴ.사회보장법의체계:사회보험,사회보상,공공부조,사회복지
Ⅵ.사회보장법관계
Ⅶ.사회보장법과헌법
Ⅷ.사회보장기본법

제2장국민건강보험법
Ⅰ.국민건강보험의의의와발전
Ⅱ.보호되는위험-질병과출산
Ⅲ.가입자
Ⅳ.급여의종류와내용
Ⅴ.급여의제한및조정,급여비용의징수
Ⅵ.국민건강보험공단과요양기관과의법률관계
Ⅶ.재정
Ⅷ.관리운영

제3장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의의
Ⅱ.보호되는위험
Ⅲ.가입자
Ⅳ.급여의종류와내용
Ⅴ.장기요양기관
Ⅵ.비용부담
Ⅶ.관리운영기관
Ⅷ.권리구제절차

제4장국민연금법과직역연금법
Ⅰ.연금제도의의의와발전
Ⅱ.보호되는위험
Ⅲ.가입자
Ⅳ.급여의종류와내용
Ⅴ.재정과관리운영
Ⅵ.직역연금
Ⅶ.국민연금과의연계

제5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산재보험의의의
Ⅱ.보험관계
Ⅲ.보험사고(업무상재해)
Ⅳ.보험급여
Ⅴ.보험재정

제6장고용보험법
Ⅰ.「고용보험법」의의의
Ⅱ.보험관계
Ⅲ.사업의종류와내용
Ⅳ.보험재정

제7장사회보상:국가유공자보상과범죄피해자보상을중심으로
Ⅰ.사회보상의제도적의의
Ⅱ.사회보상법의영역
Ⅲ.국가보훈기본법
Ⅳ.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
Ⅴ.범죄피해자보상

제8장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
Ⅰ.공공부조의의의와현황
Ⅱ.공공부조의기본원칙
Ⅲ.공공부조의종류와보장기관
Ⅳ.공공부조의수급권자
Ⅴ.급여의제한과조정
Ⅵ.재정과보장기관

제9장사회복지법
Ⅰ.아동복지
Ⅱ.노인복지
Ⅲ.장애인복지
Ⅳ.정신건강복지법
Ⅴ.한부모가족지원법
Ⅵ.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법률구조서비스
Ⅰ.법률구조제도
Ⅱ.법률구조법

제11장국제사회보장법
Ⅰ.국제사회보장법의기능과개념
Ⅱ.지정규범의형성을위한이론적기초
Ⅲ.상호주의
Ⅳ.한국의국제사회보장법
Ⅴ.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사회보장법의과제와전망
Ⅰ.우리사회보장법의초기설계
Ⅱ.거시질서의변화와사회보장법의대응
Ⅲ.생활유형의변화와민주주의
Ⅳ.사회보장법의사회성과안정성,투명성과개방성
Ⅴ.사회보장법에서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기능분담
Ⅵ.사회보장법에서보장과자유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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