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 위험하다 : 현장에서 바라본 경찰 내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상융

저자:박상융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제29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19기졸업
·경찰청마약지능수사과장,서울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서장
·드루킹특별검사보
·법무법인‘클라스한결’변호사
·저서『경찰이위험하다』,『범죄의탄생』,『경찰을말하다』

머리말-경찰을경찰답게하라4

제2판발간에부쳐8

현장소홀,보고,지시서류탁상행정에서벗어나야10

프롤로그경찰다움
‘쉿!순사가잡아간다!’트라우마19｜매맞는경찰의공권력(空權力)21｜마구잡이포돌이24｜‘인권’에묶인국민안전26｜사적(私的)복수와괴담이넘치는사회29

PART1창조적파괴

1.곪은종기들
먼저경찰과검찰부터통하라!33｜지휘관도소통을배우자!36｜경찰속특권층(?)41｜이해하기어려운특진과승진45

2.살기위해서는변해야한다
현장을강화하라!52｜누구나납득하는실적평가56

3.생명처럼사건을다루는경찰
유능한형사님으로해주세요!62｜부실수사막는꼼꼼한기록검토65

PART2나는범죄,기는경찰

1.Smart를막는것들
골병들게만드는형사당직71｜치안현실과겉도는장비와훈련78｜모바일시대아날로그경찰82｜혈세도못잡는경찰83

2.Global을막는것들
범죄자인권만보호하는범죄경력자료87｜고전적수사관할에발묶인경찰90

3.Open을막는것들
진입장벽높은경찰입직경로94｜한국에도셜록홈즈가필요하다97

PART3현장이만드는강한경찰

1.거리의재판관
운명을좌우하는파출소초동수사101｜거짓말경연장의솔로몬107｜저울처럼공정하고칼처럼엄정하게109｜수사종합선물세트‘교통사고조사’111

2.현장에강한경찰을위한제언
영어로뽑는한국경찰?116｜뉴욕경찰벤치마킹할것!119｜몸짱형사가필요하다133｜팀워크로수사하는경찰135｜올라운드플레이어지휘관137｜무늬만특채자는가라!138

PART4휴먼폴리스

1.시민의인권
하루공치는경찰수사145｜눈높이맞춘수사통지147

2.경찰관인원
‘민중의봉’스트레스와우울증149｜공무상질병이아니라는암152｜감찰과징계에멍드는조직사기154

PART5깨진유리창을함께치우는사회

한아이를위해선온마을이필요하다163｜교정국·보호국과함께하는‘조직폭력,우범자,성범죄자관리’166｜피해자두번죽이면안된다169｜사라지는사람들,함께찾는사회173｜가정사에적극개입하는사회176

PART6법,꼼꼼하게때론따뜻하게

1.꼼꼼하게
법률의틈새를막자!181｜주폭에게온정이란없다193｜시위대병풍노릇은이제그만!196｜공개수배사건25시202

2.따뜻하게
성매매수사,단속과형벌만이능사가아니다206｜착한사마리아인은구제받아야-때로는세밀히,유연한법집행으로209｜우리시대레미제라블보듬는경찰212｜소홀한경찰수사,검찰,법원억울함못푼다!216

PART7경찰현장의시선으로다시보는이슈

청소년기단한번의작은실수에도관용을베풀지못하는게정의실현인가?220｜대한민국에고소,고발이많은이유224｜가정폭력수사와처벌의문제점227｜체육계미투전수조사로체육계성추행·성희롱등성범죄근절이가능할까?230｜왜사람들은아직도경찰,검찰,법원가는것을두려워할까?235｜영화<극한직업>의마약반과실제마약반의세계241｜가해자,피해자,목격자의진술이서로다른경우어떻게판단할것인가?245｜제2,제3진주살인사건재발할가능성크다250｜남발하는집행유예,집행유예석방,재범방지효과가있을까?253

PART8관행과이상의사이에서

성추행의혹사건,무조건피해자진술만맹신할수는없다258｜드루킹사건수사와재판관련짧은단상260｜수사관,검사,판사,변호사에따라사건사고결과가달라지는사회263｜음주관련사건사고조사실태문제점개선방안266｜화성연쇄살인사건진범이춘재와억울하게누명쓰고옥살이한윤모씨재심재판관련회고272｜16개월정인이아동학대사망사건을보면서275｜서민을괴롭히는입건과단속281

PART9정의로운사법,따뜻한사법의길

코로나확산관련수사와재판이이렇게달라졌으면286｜검경수사권조정시행이후달라진모습289｜부실수사원인은무엇일까?293｜한강변의대생변사사건295｜현장에서바라본나쁜변호사좋은변호사298｜주취자제지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사건법정변론단상300｜송치,기소사건확줄이는방법303｜구치소접견단상306｜수사와재판이지연되는이유308

출간후기311

‘치안대국’대한민국의경찰,그이면을파헤치는충심어린제언

한나라의치안은그나라행정과공권력의선진도와깊은관련이있다.오랜식민지배와전쟁으로행정력이황폐해졌던대한민국은눈부신발전으로선진국의반열에오르고,지금은‘여성과어린이가밤에홀로다닐수있는나라’를표방할정도로높은수준의치안을보여주고있는국가라는평가를받고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의경찰행정이면에는여러취약점들역시존재한다.해킹,스미싱,딥페이크범죄,SNS를활용한범죄등기술발전에따라범죄자들의수법은계속발전하고있으며여성의지위향상,가족시스템의변화,개인인권의강조등급격한사회변화속에서경찰이범죄를대하는방식에도꾸준한변화가요구되고있다.하지만일선민원과범죄를다루는경찰조직은아직도아날로그적일뿐만아니라항상인력부족과지원부족에시달리고있으며,이러한모순은마약범죄확산,각계각층의대형성폭력사건,진주살인사건,신림역살인사건같은불특정다수에대한고강도테러사건등이언론을통해보도되면서도마위에오르게된다.

이책『경찰더위험하다』는꾸준히대한민국의범죄와그에대응하는경찰조직의이면을탐구해온박상융저자가2013년발간하여큰센세이션을일으킨『경찰이위험하다』에서다룬주제들을더심화시키고,2024년사회를뜨겁게달군여러사건들을정면에서진단하며대안과정책을제시하고있는책이다.
책이강조하고있는것은크게두가지가있다.첫째는경찰조직자체의시스템,특히승진시스템에관련된문제로서저자는경찰조직에서오랜기간몸담았던경험을통해일선에서시민들의문제에발벗고나서는경찰은승진이어렵고,현장과는먼곳에서오로지승진을위한준비에열중하는경찰은빠르게승진할수있게되는경찰조직의비현실,비합리적인시스템을강도높게비판한다.이는공정성의문제이기도하지만,동시에경찰이가장중요하게여겨야할시민의안전과범죄의척결에서부터점점멀어진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여기에더해이런시스템속에서자연스럽게일선파출소에서근무하는경찰들의인력,근무환경,장비,교육등에대한지원이부실해지는점역시예리하게비판하고있다.
두번째는사회인식과구조,과학기술의변화를쫓아가지못하거나,외부적이슈로인해지나치게비합리적인경찰행정과범죄수사의관행에대한비판이다.책은‘고전적수사관할에발묶인경찰’,‘음주관련사건사고조사실태문제점개선방안’,‘서민을괴롭히는입건과단속개선방안’,‘송치,기소사건확줄이는방법’,‘수사와재판이지연되는이유와그대책’등경찰서를방문하여관련업무를처리해본사람이면누구나느낄법한불합리함과어려움을조목조목이야기한다.
또한저자는‘인권’이사회적논의의핵심으로꼽히는시대에발맞추어,경찰의인권과피해자의인권,그리고정의에입각한용의자의최소한의인권이합리적으로존중되는경찰업무의길을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