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윤리 (진정한 금융전문가가 되는 길)

신상균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30년가까이근무하며주로은행감독·검사등금융관련업무를담당하였다.이후4년간전북은행에서상임감사위원을역임하면서금융회사운영상황을현장에서경험하였고,지금은글쓰기를즐기고있다.

머리말

I.금융,윤리를요구받다

II.윤리란무엇인가
1.윤리적가치판단의기준
보편적윤리이론과상대적윤리이론
결과론적접근과의무론적접근
2.직업과윤리
3.윤리실현을위해고려할점

III.금융윤리는어떻게적용되는가
1.금융윤리적용영역
금융윤리가필요한네가지영역
금융에서윤리가중요한이유
금융업은전문직(Profession)인가?
금융윤리와금융규제의관계
2.금융이론(FinanceTheory)과금융윤리
3.금융윤리의주요주제들
형평과효율(EquityandEfficiency)
수탁자와대리인(FiduciariesandAgents)지위
대리인이론(AgentTheory)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IV.금융윤리스스로지킬수있는가
1.윤리준칙의의미와역할
2.금융윤리준칙의여러사례들
영국공인은행가전문성행동강령
영국금융감독청(FCA)의행동준칙(CodeofConduct)
미국금융감독당국의금융회사윤리강령제정권고
우리나라금융회사의윤리강령운영현황
3.금융권윤리준칙에표현된주요원칙해설
4.윤리준칙의실효성에대한비판

V.금융규제의원리를알자
1.규제의의미와한계
규제가필요한이유
여러형태의금융규제에대한이해
규제의한계
2.금융소비자보호와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등장의의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명시하고있는주요윤리원칙들
3.은행서비스관련규제와윤리이슈
은행업의특징과윤리적상황
대출에서의강요적요소
과도한담보와보증,강압적인대출회수
금리의결정
4.금융투자서비스관련규제와윤리이슈
금융투자업의특징과윤리적상황
선관주의의무및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5.보험서비스관련규제와윤리이슈
보험업의특징과윤리적상황
보험에서도덕적해이와역선택문제
보험규제의특징

VI.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조직문화어떻게볼것인가
1.금융회사내부통제
내부통제에대한올바른이해
우리나라내부통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2.금융회사의조직문화
조직문화의정의와바람직한조직문화
조직문화와리더십

VII.금융의미래와윤리를생각한다
1.금융의디지털화와금융윤리
2.AI와금융윤리
3.지속가능발전과ESG금융

맺음말

(부록)윤리적실패사례모음
1.리먼브라더스사태
2.리보(LIBOR)금리조작
3.웰스파고(WellsFargo)은행유령계좌사건
4.영국의PPI(지급보증보험)불완전판매사건
5.우리나라키코(KIKO)사태
6.DLF불완전판매
7.동양증권사태
8.라임펀드사태
9.카드3사개인정보대량유출

이책에는저자의장기간금융감독업무수행경험과은행상임감사경력에서나온지식과내공이녹아있다.저자는금융윤리에관한국내문헌이희박한환경에서해외의자료들도두루참고하여우리나라의금융인들이참고할만한금융윤리관련내용들을정리하여소개하고있다.

이책은공리주의,칸트이론,프로테스턴트윤리등기본적윤리이론과직업윤리내용을설명하는것으로시작하여서양에서먼저이루어진진정성,공정,형평,이해상충,정보비대칭,대리인문제등금융윤리관련공통주제에대한이론적논의들에대해정리하고있다.이러한접근은그간우리나라의금융윤리관련교재들이주로실무관련준법교육자료라는점과차별화되는점이다.

이책은법으로부과되는규제가갖는한계에서출발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등우리나라금융관련법령의내용에대해알기쉽게다루고있다.법령이생긴배경,규제를하는이유,그것을적용할때의갈등상황등을저자의업무경험과관련서적등을활용하여유연하게소개하고있다.이책은딱딱한법령해설서가아니라독자의입장에서왜그런규제가있는지규제의당위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노력하였다.

예를들어,내부통제,조직문화,리더십등은우리나라금융회사의운영과관련하여자주거론되는이슈이지만그실체를그려내기는쉽지않은주제들이나,이책은이들용어의정의와논의내용,그리고실제사례까지덧붙여설명하고있다.더구나금융의디지털화나AI,ESG등최근의핫한이슈를포함하여이책은금융윤리와관련하여다룰수있는내용들을거의망라하였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이책의특장점은부록이다(lastbutnotleast).리보금리조작,키코사태,라임펀드사태등금융과관련하여우리가알고있는근래의국내외대표적사건들을골라그사건의개요와발생배경,처리과정,시사점까지정리하였다.부록만으로도이책은나름의충분한가치가있는자료라고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