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저자:권혁용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및동대학원졸업
미국코넬대학교정치학과박사
현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주요저서로『선거와복지국가』,『불평등과민주주의』등을출간했으며,BritishJournalofPoliticalScience,PoliticalResearchQuarterly,Socio-EconomicReview등학술지에학술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분야는비교정치,정치경제,정치행태이다.

저자:엄준희
고려대학교사회학과졸업
현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석사과정

들어가는말4

1장한국의불평등

한국의경제적불평등10
임금불평등13
소득불평등19
자산불평등29

2장민주주의의이상과현실

불평등과재분배36
로빈후드의역설(TheRobinhoodparadox)40

3장정치참여

투표참여의소득편향48
한국투표참여의소득편향52
고용형태와투표참여63

4장투표선택과정책선호

경제적위치에따른투표선택71
복지국가를지지하지않는저소득층79
국가정체성86
정보문제92
사적대체재95

5장정치대표성

정치대표성이란102
기술대표성:조응성106
누가의원이되는가114
실질대표성:반응성118

6장정치제도

선거제도와불평등민주주의126
표적혜택대보편정책131
정부당파성135

나가는말138

참고문헌141

정치적인평등은민주주의의핵심이다

누군가는벤트리를몰고타워팰리스에살면서어린자녀들을미국에서공부시키고,누군가는중고포터트럭을구입해서자녀들과함께택배배달을한다.또누군가는가족들과연락이끊긴채폐지를수집하며,쪽방에서혼자노년의삶을버틴다.한국의불평등은이렇듯굉장히극심하고,경제,정치,사회전분야에서큰문제를일으키고있다.
이책은총6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1장에서는임금,소득,자산불평등의수준과추이를알아본다.2장에서는불평등의악화가재분배의증가로이어질것이라는모형을소개한뒤,그같은이론과실재의간극을살핀다.3장은정치참여의측면에서투표참여의소득편향을알아보고,4장에서는투표선택과정책선호에대해들여다본다.5장에서는정치대표성을이야기하며,6장에서는정치제도를살펴본다.
불평등은정책의결과이며,정책결정은집단적의사결정의과정을거친다.불평등은정치가만든것이고,따라서정치는이러한불평등을해결할수있는선택을할수도있을것이다.이책을통해민주주의핵심인정치적인평등으로나아갈길을모색하고,그해법은무엇일지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