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위기는왜글로벌현상이되었는가?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에서기획한정치연구총서4권인이책은전세계적인민주주의퇴행을살펴본다.권위주의통치에서벗어난지40년이가까워오지만,한국민주주의는선출직공무원들을골라내는방식이상의,정치공동체관리시스템으로제기능을하고있지못하다.미국도트럼프이후처참히망가지는중이다.비례대표제같은민주적이라는선거제도를쓰는서유럽국가들역시포퓰리즘의역풍은거세다.민주주의퇴행사례가계속늘어나고있는가운데,이책은그답을찾기위해지난10여년간축적된정치학의주요연구결과들을소개하고,한국에대해서는최소한의해법을제시한다.
민주주의위기가계속된다고해도먹고사는문제와무슨상관이냐고할수도있지만,민주주의가망가질때최대피해자는결국일반시민이다.민주주의는먹고사는문제와깊숙이연결되어있다.민주주의는소득과부의불평등을제어하는데도가장효과적인정치체제다.문화와라이프스타일의영역에서도민주주의는다양성과소수의선택을존중하는최선의정치적방벽이다.민주주의는대다수보통사람들에게실존의문제다.
현시점에서민주주의퇴행은글로벌현상이다.경제적불평등이심화되고,자산소득의격차가양극화되며,좋은교육과좋은일자리에대한접근기회가소수계층에집중된사회경제적현실과민주주의위기라는정치적현상은서로분리해서이해할수없다.힘들고팍팍한일상이민주주의위기로이어지기쉽다.이러한민주주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대안은결국다시정치다.이책은독자들에게위기에처한민주주의를어떻게지켜야할지를고민하는출발점이될것이다.
퇴행하는한국민주주의,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한국의민주주의퇴행은글로벌추세와공유하는부분들도있지만,한국만의독특한사정에서비롯된요소들도포함한다.북핵을중심으로한북한문제,일제강점기부터군부권위주의통치에이르기까지근현대사에대한인식문제가한국식정치양극화의핵심연료역할을한다.먹고사는문제보다는감정을건드리는이슈들로표를얻고자하는정치인들의모습도여전히쉽게볼수있다.이러한환경을바꾸지않고서는민주주의퇴행은계속될것이다.
총2장으로구성된이책은1장에서는민주주의위기의의미,글로벌현상으로서의민주주의위기를살펴본다.또한,미국민주주의위기의양면을들여다본다.2장에서는민주주의의퇴행을알아보며,그중에서도한국민주주의의퇴행에대해살펴본다.
민주주의는보통사람들의실질적인삶의조건을개선하며,시민으로서의정치적,사회적권리를확대할수있을때작동한다.이를기대할수없을때민주주의에대한신뢰와지지는약화된다.강력한대통령제와승자독식의정치체제,당파적입장과이해에따라진영으로갈라진정치양극화,심화되는정서적양극화와부정적당파성을볼때한국사회는민주주의퇴행의조건적맥락을충분히갖추고있다.이책을통해한국민주주의가앞으로나아갈길을고민하고,해결방법을찾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