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를‘비지배자유’를핵심으로하는
공화주의이론을통해분석한다!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에서기획한정치연구총서5권인이책은공화주의사상과이론의‘지배’개념을한국사회의갑을관계문제에적용해이에내재된부정의를이론적·경험적으로분석한다.모든시민이공적·사적권력의지배에노출되어있지않을때자유롭다고보고,이러한‘비지배자유’를평등하게향유할수있는정치·사회적조건을형성하는데관심을두고있다.
공화주의이론은물질적평등을위한분배적정의를추구하기보다는사회적관계에서행위자간의권력의차이가초래할수있는지배가능성을줄여시민들이동등한정치적자유를향유하는것을일차적목적으로한다.공화주의자들은지배상황에놓인개인이나집단은실제적인간섭을받지않아도자유의축소를경험할수있음에주목한다.공화주의입장에서보면단순히현재지닌선택지의범위(선택지의양)가아니라선택지의범위에대한통제권(선택지의질)이중요하다.현재내가이용할수있는선택지의범위가넓다고하더라도,이것이언제든지다른사람에의해축소될수있는것이라면그러한선택지를안정적으로자유롭게누리고있다고말할수없다.
이책에서는왜갑을관계가문제인지알아보고,지배를수반하는갑을관계의해악을살펴본다.또한,직장내괴롭힘,상가건물임대인과임차인관계등다양한사례를통해이러한갑을관계의문제점들은어떻게방지할것인지,각각의관계에서지배를최소화할방안이있는지알아본다.사회적관계의불평등을해소하고,사회구성원들이평등한존재로상호작용하도록함으로써‘평등한존재들의사회’를실현하는길에이책은출발점이될것이다.
갑을관계,무엇이문제이고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갑을관계는일정한사회적관계를맺고있는개인이나집단이고,갑은지위나권력상우위에있기때문에을의의사와관계없이자신이원하는것을관철할수있는일정한능력을가지고있다.을은생계와같은자신의기본적인이익을지키기위해어쩔수없이갑의자의적인권력행사를수용해야하는입장에놓여있다.따라서갑을관계에서는직간접적으로착취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이책에서는이러한특징들을지배개념으로분석하고,직장내괴롭힘문제나상가건물임대인과임차인관계등구체적인갑을관계사례에적용한다.
총6장으로구성된이책은1장에서는갑을관계와지배,2장에서는갑을관계와정의,3장에서는갑을관계와직장내괴롭힘,4장에서는갑을관계와상가젠트리피케이션에대해논한다.이책은규범적정치이론이현실에대한경험적·정책적연구와결합될수있음을보여줌으로써사회문제해결을위한실천적방향성을제시한다.또한,갑을관계속에서불안을겪고있는사람들이자신의상황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집필됐다.
갑을관계는단순히불평등한권력관계가아니다.실제로갑질을경험한많은사람들은자신의처지를‘현대판노예’에빗대는경우가많다.갑을관계는언제든갑질이일어날수있다는점에서문제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지금여기에서의정의’다.이책은그정의의시작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