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저자:강우진
경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교수
현재경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동대학원(석사)을졸업하고미국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단독저서로는『한국민주주의역설-제도신뢰결손』(2021,경북대학교출판부,2022년세종도서학술부문우수도서),『박정희노스탤지어와한국민주주의』(2019,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원출판부,2020년한국정당학회학술상수상)가있다.지난10여년간주로한국민주주의수행력과선거정치에대한연구를진행했다.최근관심으로는한국민주주의가대표하지않는사람들에대한분석과한국민주주의의가보통사람들의삶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는제도적대안을모색하는데있다.

저자:권혁용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및동대학원졸업
미국코넬대학교정치학과박사
현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주요저서로『선거와복지국가』,『불평등과민주주의』등을출간했으며,BritishJournalofPoliticalScience,PoliticalResearchQuarterly,Socio-EconomicReview등학술지에학술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분야는비교정치,정치경제,정치행태이다.

들어가는말4

1장누가왜기권하는가?

민주화이후한국선거에서투표율의변화14

누가선거에기권하는가?20
사회경제적배경과투표참여21
한국대선에서사회경제적배경의영향30

무엇이투표기권에영향을미치는가?35
투표기권이유35
이전선거기권39
선거에관한관심41
정책적차이에대한인식44
투표효능감과정치효능감46
정당일체감51
정치이념54
주요쟁점정책에대한태도58

투표기권결정요인과정책적함의64
기권결정요인64
정책적함의68

2장투표참여의정치경제학

투표참여의정치경제학76
투표참여와민주주의77
소득과투표참여78
투표참여의합리적선택이론80
불평등과투표참여83

투표참여의소득편향과한국민주주의89
투표참여의소득편향89
불평등과투표참여의소득편향99
투표참여와한국민주주의102

참고문헌107

기권자와투표참여자의차이가만들어내는
대표성의편향에주목한다!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에서기획한정치연구총서6권인이책은투표자보다기권자에주목한다.그이유는투표자와기권자의차이가만들어낼수있는정치적결과,특히대표성의편향이중요하기때문이다.만약기권자집단과참여자집단의사회경제적배경에큰차이가없다면,그리고두집단이뚜렷하게구별되는서로다른정책적선호를지닌게아니라면,두집단의투표율차이가대표성의편향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하지만이와반대의경우,기권자집단과참여집단의구분과차이가구조화될수있고,참여의불평등이대표의불평등으로이어지며,결국불평등한민주주의로귀결된다.
민주주의는정치적으로평등한시민들의선호에지속해서반응하는체제다.또한,민주주의의반응성은시민들의참여에의존한다.투표하지않는다면고려되지않는다.선거에서당선과재선이일차적인목표인선출직공직자들은목소리를내는집단에반응하기때문이다.이책은1장에서이러한문제들을사례분석을통해다루고있다.16대대선부터20대대선까지한국의대통령선거분석을통해한국선거정치에서기권자를분석한다.2장에서는한국선거에서나타난소득및소득불평등에따른투표율의변화를추적함으로써이과정에서어떠한사회계층이기권하게되는가를추론해본다.
한국선거에서누가왜투표하고,기권하는가를밝히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다.아울러한국사회에서어느집단의이익과요구가다른집단에비해더많이,더지속해서반영되고대표되는가에대한체계적이고실증적인연구가필요하다.이책은이러한측면에서민주주의발전을위해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한국선거의투표참여와기권의정치경제학

주권자가주권을실현하는가장중요한통로는투표의참여다.물론선거참여만이현대민주주의에서주권자가주권을실현하는유일한방법은아니다.특히한국시민들은제도권정치가시민들의요구에서많이벗어나대표성이위기에직면할때광장에모여서직접행동을통해서시민들의저항을자주표출했다.이러한면에서한국민주주의는민주주의제도적안정성과광장의정치가결합된독특한사례다.
이책의1장은한국선거에서누가왜기권하는가에초점을두고논의했다.시민들의투표참여는민주주의발전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참여는대표성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2장에서는투표참여의정치경제학에초점을둔다.특히소득에따른투표참여의편향과소득불평등이투표참여에미치는영향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한다.경제적불평등이정치참여의불평등과연관된다는점을제시한다.
이책이주목하는누가기권하는가,그리고누가투표하는가의문제는누가대표되는가와맞물려있다.참여와대표의문제는민주주의를위해중요한문제다.따라서이책의연구는한국민주주의발전의시작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