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 원인과 교훈 - 정치연구총서 7

정한울

저자:정한울
현한국사람연구원원장/리서치디자이너.
2004년부터민간싱크탱크인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여론분석센터부소장,사무국장을역임했다.2017년여시재SD(솔루션디자이너)로재직하며,2018년부터2023년까지한국리서치전문위원이자리서치디자이너로활동했다.단행본『20대여자』,『20대남자』,『변화하는한국유권자1~6』,『통일을어떻게생각하세요?』등다수의단행본에참여했다.
학술연구로는“왜180석거대여당은2년만에심판받았나”,“한국인의신안보인식”,“대한민국민족정체성의변화:2민족2국가정체성의부상”,“외주민주주의시대의여론조사”,“민주화이후정당태도갈등심화요인”,“TheCorruptionScandalandVoteSwitchinginSouthKorea’s19thPresidentialElection”,“SouthKoreanAttitudetowardsChina”,“FluctuatingAnti-AmericanismandROK-USAlliance”등다수논문을발표했다.

들어가는말4

1장한국사람들이원한촛불민주주의는무엇이었나

2022년대선에서5년만의정권교체가충격적이었던이유?12

2장촛불민주주의등장과해체:
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촛불관

촛불의성격논쟁:시민들은언제왜촛불에참여했나,촛불혁명?18
촛불의유산:촛불민의로정당화된100대국정과제22
복기가필요한질문:촛불정부는왜5년만에막을내렸나?28

3장문제의발단:촛불혁명론의명과암

‘촛불혁명론’의진원지: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40
촛불집회의전개과정:제도불신으로인해광장으로,
탄핵을통해제도정치의복원45
촛불의전환(헌재탄핵~대선):촛불민의에대한오해의시작70

4장문재인정부의실패를부른두가지오해:
촛불혁명과선거민심에대한오해

촛불과촛불정부역할에대한오해:촛불개헌에대한
집착으로이어지다103
촛불개헌의실패요인:제헌헌법수준의복합적개헌안
-쟁점별찬반입장분할,촉박한개헌일정112
총선민심의오해:검찰개혁/적폐청산제대로해보라는것이
총선민심이었다고?117
민심과동떨어진의제우선순위,정권교체의불씨가되다:
통합우선론대적폐청산우선론125
오해의결과:의제불일치가탄핵정치연합해체와
정권심판론강화에미친영향148

5장촛불민주주의조기종영이남긴교훈

민심과멀어진촛불,정권심판역풍불렀다170
“부패한것들,세상이바뀐대로갚아주겠다”라는검찰개혁,
선거승리직후역풍173
제도중시한촛불민심,절차적정당성없는개혁에반발177

참고문헌182

5년만에막내린촛불민주주의의
원인과교훈은무엇인가?

촛불탄핵을거치면서형성된‘탄핵유권자’지지연합은문재인대통령의지지기반을확장하고,더불어민주당의지지기반을강화해압도적우위를유지했다.그런데촛불의완성을목표로내건‘적폐청산,검찰개혁’우선의국정운영에동의하지않는유권자와더불어민주당지지층들이지지를철회하면서‘탄핵유권자지지연합’의분열과해체를가져왔다.이책은문재인정부가이들의제에집착하며지지층의분열과이탈을지켜보게된것은‘촛불혁명’에대한잘못된이해와오판에근거했던것이근원이라고본다.
총5장으로구성된이책은먼저1장에서한국사람들이원한촛불민주주의는무엇이었는지살펴본다.2장에서는촛불민주주의의등장과해체과정에서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촛불관을들여다본다.3장에서는촛불혁명론의명과암을되돌아보고,4장에서는문재인정부의실패를부른촛불혁명과선거민심에대한오해의측면을바라본다.마지막으로5장에서는촛불민주주의조기종영이남긴교훈을일러준다.
촛불혁명을정당화의근거로삼더라도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하고,다수여론의지지를받지못하는개혁은성공하기어렵다.촛불의성격과이후한국정치사회에미친영향에대해서데이터에기반한복기를한이책을통해‘촛불정부’가왜5년만에정권교체로끝이났는지살펴보자.더불어민주당은물론,정권교체에성공한국민의힘,나아가미래집권세력에게도중요한반면교사사례가될것이고,여야모두에게귀중한교훈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