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한국의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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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당정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9권인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 그중에서도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치와 정치인, 특히 정당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정당구조가 어떤지, 정당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는 정치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치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불신이 정치에 대한 무시, 혹은 정치 외면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즉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대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 선택의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지방 선거의 경우 한 번에 시장, 도지사 등 7명이나 되는 공직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정당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은 우리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이 책은 지금은 폐지된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지구당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소위 “돈 먹는 하마”로 불린 지구당을 정당의 영역에서 퇴출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실현했는지,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알아본다.
저자

이정진

정치학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정치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10월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당을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정당 및 선거 정치로 최근에는 여성과 청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2019),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정당과 민주주의』(2018) 등 다수의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정당과 정당체 계의 변화』(2011) 등 정당 관련 저서를 번역했다. 「정당공천의 제도화」(2019),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의미와 한계」(2020), 「지방 선거를 통해 살펴본 청년정치의 한계와 가능성」(2022) 등의 논문을 통해 정당정치와 여성 정치, 청년 정치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4

1장. 정당이란

정당의 정의 12
당원과 유권자 21
한국의 정당 36

2장. 정당과 정당법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46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나 51

3장. 지구당, 왜 필요한가

지구당이란 66
지구당 폐지의 배경 69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75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82
지구당 부활 논의 92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출판사 서평

지구당을 통한 정당 이해하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해 1장에서는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2장에서는 정당과 정당법을 살펴보면서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을 알아보고,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찾아본다. 3장에서는 지구당이 왜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본다. 아울러 지구당 부활 논의도 알아보고,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한다.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나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당원관리나 교육 등 과거 지구당에서 수행했던 기능은 시·도당으로 이관되었고, 당원협의회에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과 정당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무소를 둘 수 없어서 활동이 제한된다.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의 활동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활동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역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서 지구당을 통해 한국의 정당을 이해하고, 정당 활동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