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얼마나알고있습니까?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에서기획한정치연구총서9권인이책은한국의정당정치,그중에서도지구당부활논란을중심으로이야기를전개해나가고있다.한국인들은정치와정치인,특히정당에관심이많지만실제정당구조가어떤지,정당에가입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등에대해서는잘모른다.이는정치에관한관심은높지만,정치인에대한불신이크고,정치는일반국민이아닌정치인들만의영역이라는인식이깔려있기때문이다.하지만정치불신이정치에대한무시,혹은정치외면으로이어지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즉우리에게돌아온다.
우리는대선을통해자신이지지하는정당의후보를선택해대통령을뽑는다거나,국회의원선거를통해국회의원을선출하고정당선택의결과비례대표후보를정하기도한다.지방선거의경우한번에시장,도지사등7명이나되는공직후보자를선택할때도정당이선택의기준이되는경우가많다.따라서정당은우리정치를움직이는가장중요한집단이다.
이책은지금은폐지된지구당을중심으로정당정치를검토하고,지구당폐지이후지역에서의정당정치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문제점은무엇인지,왜지구당이필요한지등의문제제기를통해한국의정당정치를이해하고자한다.소위“돈먹는하마”로불린지구당을정당의영역에서퇴출함으로써깨끗하고돈안드는정치를실현했는지,지구당폐지이후지구당으로인해발생했던문제들을해결했는지알아본다.
지구당을통한정당이해하기
정당은‘국민의이익을위하여책임있는정치적주장이나정책을추진하고공직선거의후보자를추천또는지지함으로써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함을목적으로하는국민의자발적조직’이다.이에따라정당은정치적주장이나정책을추진하고,공직선거에후보자를추천한다.정당의목적은결국정권창출이라고볼수있다.
이책은총3장으로구성해1장에서는정당의정의를내리고있다.2장에서는정당과정당법을살펴보면서한국에만있는정당법을알아보고,정당법은정당활동을어떻게제한하는지찾아본다.3장에서는지구당이왜필요한지들여다보고,지구당폐지의배경과지구당폐지이후지역에서의정당활동을본다.아울러지구당부활논의도알아보고,종합적평가와향후과제를논한다.
지구당의폐지는정당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강화라는측면에서추진되었으나지역에서의정당활동위축이라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했다.당원관리나교육등과거지구당에서수행했던기능은시·도당으로이관되었고,당원협의회에서지역의여론을수렴하고,민원을처리하는등지역주민과정당의매개역할을하고있지만,사무소를둘수없어서활동이제한된다.당원협의회나지역위원회의활동은지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당세가약한지역에서는활동이더욱어렵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당의지역조직을강화할필요가있다.이에따라지구당을부활시키자는논의가구체적으로논의되는상황이다.이책을통해서지구당을통해한국의정당을이해하고,정당활동을보완할방법이무엇일지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