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김동훈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대학 (Oakland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론, 개발의 정치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미국 대외경제정책,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한국 정치 및 외교, 프랑스 INALCO에서 한국외교정책론, 중국 복단대와 중국 남경대에서 국제정치경제론을 강의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및 해외투자이며, 최근에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해외원조(foreign aid),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다양성(diversity), 자동화(automation), 그리고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lization)의 대외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들은 정치학 분야에서는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Interaction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등의 해외학술지, 경제학 분야에서는 The World Economy, Public Choice, Kyklo 등의 해외학술지, 법학 분야에서는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등의 해외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되었다. 더불어 『한국정당학 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 들어가는 말 ◆ 4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개발의 의미 12
국제개발협력의 윤리적 기반 16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26
부패(Corruption) 32
이익집단(Interest Group) 36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41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 50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66
국제개발협력의 다양성 73
국제개발협력의 결정요인들 79
국제개발협력의 현실 100

◆ 나가는 말 ◆ 107

참고문헌 111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원조 수혜국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였던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첫 번째 국가로, 자부심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불평등의 증가는 시민들의 국제개발에 관한 관심 및 실천을 약화해 국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강화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불평등의 심화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방적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감소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심화시켜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저하하고, 지구적 차원의 기회 평등을 위한 통로 또한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제개발협력과 원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는 지난 5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수원국 입장에서 개발에 필요한 것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공여국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