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 - 정치연구총서 10

김동훈

저자:김동훈
고려대학교에서학사및석사,그리고미국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ofIowa)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미시건주오클랜드대학(OaklandUniversity)정치학과교수로재직했고,2009년부터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고려대학교학부와대학원에서국제정치경제,국제정치론,개발의정치경제등을강의하고있다.미국아이오와대학에서미국대외경제정책,독일튀빙겐대학에서한국정치및외교,프랑스INALCO에서한국외교정책론,중국복단대와중국남경대에서국제정치경제론을강의했다.주된연구분야는국제정치경제학분야에서비관세장벽및해외투자이며,최근에는정치학의관점에서해외원조(foreignaid),교육불평등(educationalinequality),다양성(diversity),자동화(automation),그리고정치양극화(politicalpolalization)의대외정치·경제적영향에관한연구를진행했다.
연구결과들은정치학분야에서는ComparativePoliticalStudies,JournalofConflictResolution,JournalofPeaceResearch,InternationalInteractions,StatePolitics&PolicyQuarterly등의해외학술지,경제학분야에서는TheWorldEconomy,PublicChoice,Kyklo등의해외학술지,법학분야에서는PublicProcurementLawReview등의해외학술지에논문으로출판되었다.더불어『한국정당학회보』를포함한국내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들어가는말4

1장왜개발(Development)인가?

개발의의미12
국제개발협력의윤리적기반16

2장저개발의원인:왜가난한나라는가난한가?

자원의저주(ResourceCurse)26
부패(Corruption)32
이익집단(InterestGroup)36
정치제도(PoliticalInstitutions)41
민주주의와다양성(Diversity)50

3장국제사회의대응:왜무엇을어떻게하고있는가?

국제개발협력의역사66
국제개발협력의다양성73
국제개발협력의결정요인들79
국제개발협력의현실100

나가는말107

참고문헌111

우리는왜저개발국가에관심을가져야하는가?

고려대학교정치연구소에서기획한정치연구총서10권인이책은20세기에진행된국제적수준의불평등과이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을살펴봄으로써현재진행되고있는급격한변화에대해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모색하는데있다.최근우리사회를급습한인공지능과자동화라는4차기술발전으로인한지금의상황이19세기의상황과유사하다는점에서,현재우리는어떤생각을해야하고,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심각한논쟁과고민이필요하다.
이책의1장에서는개발에대해일반적으로소개하고,우리는왜저개발국가에관한관심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논쟁을소개한다.2장에서는정치적측면에서왜가난한나라는가난한지에대한이유를소개한다.3장에서는저개발국가에대한선진국의국제개발협력과공적개발원조에대한분석을소개한다.
21세기는고령화추세가진행되고있고,인공지능과자동화가확산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는과거와다른개발을위한정치,정책이필요하다.고령화와산업자동화의현실은선진국,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는무엇을해야하는것인지에대한새로운접근을요구한다.기적과같은경제발전을통해국제개발협력의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한한국은국제개발협력의성공적인사례로서국제사회에서독특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이책을통해국내불평등이증가하는상황에서국제개발협력에대한우리의접근과역할을되돌아볼기회로삼자.

국제개발협력을위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

한국은한국전쟁직후원조수혜국으로1인당국민총소득이67달러였던최빈국이었다.하지만현재는원조공여국으로성장한첫번째국가로,자부심을기반으로최근국제개발협력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그러나국내불평등과양극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국제개발협력이지속가능하지않은것이현실이다.국내불평등의증가는시민들의국제개발에관한관심및실천을약화해국제적불평등을심화시킨다.그뿐만아니라외국인노동자에대한차별및혐오를강화하는배경을제공하고있다.국내불평등의심화는저개발국가에대한공적개발원조와같은국제개발협력에대한정치적지지를감소시킬뿐만아니라,개방적이민정책에대한정치적지지감소및외국인에대한차별및혐오를심화시켜사회의다양성과개방성을저하하고,지구적차원의기회평등을위한통로또한사라지게하고있다.
이책은이러한상황에서국제개발협력에대한우리의접근을되돌아볼필요가있다고이야기한다.국제개발협력과원조는반드시이행해야하는의무다.저개발국가에대한선진국의국제개발협력및공적개발원조는지난50년간크게변하지않았지만,국제개발협력과공적개발원조의확대는많은생명을구하고,삶의질을개선할수있다.국제사회에서는한국이수원국입장에서개발에필요한것을더욱더잘이해하고,그경험과교훈을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의중요한공여국으로임무를수행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이책은이러한상황에서우리가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알아보고,무엇을해야할지를생각해보는기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