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로보는정치적양극화진단과처방
이책은2016년미국대통령선거라는시련속에서탄생했다.힐러리클린턴과도널드트럼프는서로상대방이공직에근본적으로부적합하다고주장하며전면전을벌였다.이에지은이는이선거를좋은정부냐,나쁜정부냐차이가아니라민주주의자체의실존을둘러싼근본적인갈등으로,국가의생존이달린문제로보았다.이러한상황에대한진단이필요했고,민주주의를과도하게추구해서민주주의가과잉되고있다는생각에이르렀다.민주주의만을지속해서추구하게되면민주주의라는공동선이손상될수도있다.정치가우리가함께하는일의전부일때민주주의는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것이다.정치적표현이아닌협력활동을상상하기어렵다는것자체가과잉민주주의증상이다.우리가함께하는모든일에서당파적정체성을드러내야한다는생각에너무익숙해진나머지,정치적이지않은친사회적상호작용의방식은생각조차어려워진것이다.
2024년미국은대통령선거시즌이시작되고있고,이미적대감이고조되고있다.비단미국만이아니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한국의최근연구에서도과잉민주주의경향이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이러한경향은내부로부터민주주의를약화시킨다.가치있는시민활동과책임감있는시민성을잠식하며변질시킨다.민주주의를과도하게추구함으로써민주주의를훼손하는것이다.이책은이러한과잉민주주의의문제를양극화역학을깨뜨림으로써해결된다고보고있다.과잉민주주의경향은정치적포화상태에서신념양극화가일어날때나타날수있는결과이기때문이다.논지의구성,진단,처방3부로촘촘하게이루어진이책은정치적양극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관한진지하고심도있는논리를전개해간다.비단미국만의문제가아닌현재의한국에서도정치적양극화의해법은꼭필요하다.이책은한국의과열된정치적양극화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정치적양극화문제,어떻게해결할것인가?
강한당파성에기초해진영화된정치경쟁이이루어지는모습은한국정치에서새로운현상은아니다.이는대통령제와선거제도가초래하는승자독식의정치와제로섬경쟁이정치제도측면에서원인으로많이언급되었다.최근에는‘팬덤정치’라고불리는강성지지층에의한정당포획,‘탈진실’문화속매체의선택적노출과편향등이원인으로제시되고있다.
이러한정치적양극화가전세계에만연한가운데,이책은미국정치로보는정치적양극화진단과처방을내린다.제1부논지의구성에서는민주주의가과잉될수있는지,민주주의의영역확장측면을살펴본다.제2부진단에서는사회적공간의정치적포화,양극화문제를다룬다.마지막으로제3부처방에서는시민적우애와정치의자리를이야기한다.
우리의사회적공간은정치적으로포화상태가되면서정치적양극화가심각해지고있다.또한,민주주의를과도하게추구함으로써과잉민주주의경향이발생하고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리를둘러싼환경의정치적포화도를낮추고,정치와무관한영역에서참여를늘리는것이해법일수있다.이책을통해정치는중요하지만,어디까지나우리삶의일부일뿐이라는것을받아들이고,함께하는좋은삶을위한민주주의의역할을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