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의 시대 :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의료재난의 시대 :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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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재난이 시작되었다!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벼랑 끝에 선 한국 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전문가 3인의 극약 처방

돌보는 의료로의 체질 개선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저자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필요성보다는 가능성을 문제 삼고, 분절적인 의료 문제 해결만을 우선시하는 물타기 속에서 공공의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이 책은 좋은 의료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일선을 지켜온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의료가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나백주,정형준,제갈현숙

저자:나백주
공공의료를연구하고실천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는사람이다.모든사람이건강할권리에서소외되지않기위해서는의료가상업성이아니라공공성에기초해야한다는믿음을늘가지고있다.의과대학을나오고예방의학을전공한후군의관,정부출연연구소연구위원,대학교수,공립병원병원장,시청시민건강국장등다양한인생궤적을거쳐지금은을지대학교의과대학에서교편을잡고있다.

저자:정형준
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강화운동에함께해왔다.재활의학과전문의로,기술의학과치료의학이아닌예방의학과지역사회재활돌봄을중심으로의료체계가재편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무처장,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정책위원장,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등을역임,현임하고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대가치기획단위원,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다.저서로『의료붕괴』(2017),『인권의학강의』(2023)등이있다.

저자:제갈현숙
공적의료보험이석사및박사학위논문의연구대상이됐을만큼,모든사람의평등한의료접근권에관심이깊다.한국의영리추구형의료구조에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국민건강보험제도의개혁을위해연구자로서,시민으로서목소리를내왔다.사회공공연구원,민주노총정책연구원에서노동및사회정책을중심으로연구했고,한신대학교와경기대학교등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최근저서로는『국민연금가치선언』(2024)이있다.

목차


추천의글004
이야기를시작하며
-임박한디스토피아,아파도병원못가는세상008

제1장.감염병으로들춰진한국의료의민낯
1.K-방역,결코보건의료체계덕분이아니었다024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범유행|코로나19에대한다른경험과유보된평가,그리고잊힌사람들
2.돈벌이수단이된의료재난,팔짱낀국가036
원격의료업체의행태|민간보험돈벌이를위한건강관리서비스|백신을둘러싼문제,낮은건강보험보장성과국가책임
#알고싶어요:혼합진료금지는왜필요한건가요?052

제2장.의료재난을불러온시장중심의료공급구조
3.영리의료일번지에당신을초대합니다058
낭비의료를권유하는의료구조|가짜의료라도괜찮아|과자를약으로팔수있는나라|왜건강보험이적용되는수술도진료비는들쑥날쑥할까|의료기관이용이가장많은나라,왜영리병원에집착할까|내가제일잘나가,민간의료보험|의료민영화는현재진행형|반복되는의료파업,지쳐가는시민들
4.영리의료가낳은지역간보건의료자원불평등086
의료진도,병상도부족한지역의료기관|지역불평등의원인은바로공공의료부족|의료비급등,막을길없는재난적의료비지출
#알고싶어요:의대정원증원이공공의료강화의길로이르지못하는이유100

제3장.어쩌다한국사회는영리의료에중독되었나
5.의료공급의시장화역사106
일제의차별과민간개업의악순환|의료공급을둘러싼이념논쟁과한국전쟁|민간의료공급과의료보험,승승장구하는민간병원들
6.뒤늦은의료보장제도도입과제도의식물화119
의료보장제도의의미와한국의특징|잘못낀첫단추:의료보험도입기|1977년7월,의료보험제도시행원년|의료보장에조응할수없는행위별수가제와저수가프레임
#알고싶어요:의료보험을비롯한사회보험은어떻게등장한건가요?140

제4장.의료재난시대를넘어공공의료시대로
7.의료를보는패러다임전환146
사회를비추는거울,의료|돈버는기술아닌인간살리는기술|돌보는의료로의복원
8.공공의료강화를위한국민건강보험의과제163
과연재정건전성이문제일까|초저출생?초고령사회대응을위한국가재정의무강화|보장성강화를위한체질개선|가입자의,가입자에의한,가입자를위한국민건강보험으로
9.의료시스템다시세우기188
좋은의료란무엇인가|보건의료전달체계혁신|공립의료가아닌공공의료로
#알고싶어요:공공의료강화도기후위기대응책중하나인가요?202

이야기를마치며208
-현실이우리를속일지라도,디스토피아가아닌유토피아를꿈꾸자

표?그림출처214
주216

출판사 서평

의료공백을넘어의료재난이시작되었다!
언제,어떻게,왜이런사태가발생한것일까?
벼랑끝에선한국보건의료를구출하기위한전문가3인의극약처방

의료재난이일상화되고있다.2024년2월정부가의대정원증원을발표한직후부터무려11개월간정부와의료계사이의지루한줄다리기싸움이이어지고있다.응급실뺑뺑이,소아청소년과오픈런,서울대형병원앞에늘어선환자방,지역종합병원의잇단폐업등한국의료체계의붕괴가가시화된지이미오래지만,이에대한해결책은논의테이블에오르지도못한채환자와시민들이받는고통은날로커지고있다.장기화된의료공백으로‘아프지말자’가시민들사이의인사말이되어버린지금,‘고래싸움에새우등터진다’는옛속담의의미가그어느때보다현실적으로다가와씁쓸함을더한다.

한국보건의료의이론과실천,양방향모두에서치열하게목소리를내온나백주,정형준,제갈현숙은지금의한국의료현실을‘의료재난’으로규정하고,이재난이언제,어떻게,왜생기게된것인지에관해면밀하게추적한다.의료현장과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오랜경험을쌓아온저자들답게의료재난의원인을명확히진단하고,벼랑끝에선한국보건의료를구출하기위한시급하고도현실적인대책을처방한다.디스토피아를거치지않고유토피아로가는길이아직우리손에달려있다는저자들의믿음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게다가오는것은급박한현실때문이기도하지만,그보다는저자들의믿음이탄탄한논리와날카로운통찰력에뿌리내리고있기때문이다.‘좋은의료란무엇인가’라는물음의답을담고있는동시에한국보건의료의근본적인체질개선방안을담고있는이책은진정한의료개혁을꿈꾸는이들에게최상의지침서로기능할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부족이낳은의료재난
환자도,의료진도,병원도시장에맡기는영리의료일번지한국
의료재난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공공의료의강화가시급하다!

그렇다면의료재난은무엇이고,왜생기는것일까?지금까지학술적으로정의된바없는‘의료재난’개념은이책에서‘(일단재난이발생했을때)더이상의인체피해와합병증을최소화하기위해마땅히작동해야할의료안전망의부재와그로인한혼란으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사회재난’으로정의된다.사스,신종플루,메르스,그리고코로나19범유행까지감염병시대를거치며겪었던혼란과몇차례에걸친의료계의파업등이이런사회재난에속한다.의료재난이왜발생하는가에대한저자들의답은아주간명하다.바로한국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부족,즉환자도,의료진도,병원도모두시장자유주의에맡기는‘시장중심의의료공급구조’가그원흉이다.

“의료재난은왜생기는것일까?이제우리는문제의원인을명확히분석하고그해결방안을반드시찾아야한다.한국사회에서발생하는의료재난은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부족에서기인한다.한편공공성부족은상업성의만연으로드러나고있다.다시말해의료기관의수익추구활동이공익추구활동을앞서기때문에공공의료분야가위축되고수많은문제가연쇄적으로발생하고있다.”-‘이야기를시작하며’중에서

기실공공의료는위기의순간마다그중심에있었다.코로나19팬데믹시기모든공공병원은코로나19전담병원으로동원되었고,2024년의대정원증원발표이후벌어진의료공백사태에대응하기위해공공의료부문에종사하는의사들에게과중한임무가부여되기도했다.하지만위기의순간이지나면토사구팽식으로내팽개쳐지는일이늘반복되었고,도리어돈벌이수단이된의료재난을국가가팔짱만끼고쳐다보는형국이되어버렸다.저자들의지적처럼필요성보다는가능성을문제삼고,분절적인의료문제를해결하기위한미봉책을우선시하는물타기속에서공공의료에대한논의는뒷전으로밀리고말았다.하지만한국의료를역사적ㆍ사회적으로살펴본저자들의진단은분명하다.철지난유행가처럼들리는공공의료의강화가이제라도한시바삐이루어지지않는다면,현재보건의료체계는결코지속될수없다.

일제강점기부터고착화된차별적인의료공급구조
제도도입부터지금까지이어져온건강보험의주변화
이윤추구는의료의본질이아닌조장된조건일뿐이다!

한국의료는어쩌다영리의료에중독된것일까?저자들은한국의근대적의료공급체계가형성된일제강점기로소급해올라간다.일제강점기부터일본인과식민지조선인사이에구축된차별적인의료공급구조가해방이후한국전쟁속에서지불능력을기반으로한이중의의료공급구조로변용된다.더욱이급속한산업발전과경제개발을이루면서도노동력이충분했던탓에소득격차와거주지역에따른불평등한의료공급구조가그대로방치되었고,의료공급자는복지제도내로편입되지못한채사업자로전락하고만다.이와같은역사적고찰은한국에서의료업이왜돈벌이로인식되어왔는지,의사사회는왜경제적이해관계를이념적토대로삼고있는지,그리고현재벌어지고있는의료파업의숨겨진역사적배경이무엇인지알수있게해준다.

저자들은또건강보험의낮은보장성과주변화현상에주목한다.첫단추부터잘못끼워진의료보험은임의적용을강제적용으로변경함에따라1977년본격시행된다.하지만군사정권의정치적이해에만충실한실효성없는법제화와그과정에서나타난국가와자본가의책임회피경향은경로의존성으로자리잡아국가의재정책임최소화와공공의료에대한소극적태도의근간이된다.2020년기준한국의건강보험보장성은62.2%로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가장낮은편인데도,의료계가저수가프레임을내세우며행위별수가제에근간을둔진료비지불방식을주장하는것도한국의료계의이런경로의존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한국의료가영리의료에중독된것은보건의료의본질이상업적이기때문이아니라,의료가행해지는구체적인틀인의료기관이이윤을추구할수밖에없는조건속에있기때문이라는사실이씁쓸하게다가온다.

의료재난시대를넘어공공의료시대로!
돈버는의료아닌돌보는의료로의체질개선
주치의제도도입을통한일차의료강화와공공병원확충

기후위기와초고령사회로의진입을눈앞에둔현시점에서공공의료강화는더이상선택이아닌의무가되었다.질적으로우수하고안전한,환자를중심에두는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그리고누구에게나차별없이제공되는좋은의료를제공하기위해서는의료를바라보는패러다임전환과근본적인체질개선,의료시스템을다시세우는제도적혁신이병행되어야한다.주치의제도도입을통한일차의료강화와공공병원확충,건강보험보장성확대,국민건강보험제도의민주적운영,공공병원설립및운영에대한주민참여보장등과같은구체적인의료개혁방안은보건의료본연의역할과기능을되돌아보는숙고의과정없이는도출될수없으며,그실현은극심한진통과충격을동반할수밖에없다.의료의공공성강화를위해최일선을지켜온저자들이이제는낡기만한선서로보이는〈히포크라테스선서〉의한구절을곱씹는것도바로이런뜻에서였을것이다.

“…나는사회의일원으로서모든동료인간들,그정신과육체의소리,그리고병자들에게특별한의무를갖고있음을기억할것입니다.…”

한국사회가구조적으로가지고있는의료문제를환기하고,이에대한개선책을구체적으로제시한이책을통해공공의료가막연한바람이아닌구체적인희망으로독자에게다가설수있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