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SPS 협정문의 이해

최혜선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1장총론/9
1.SPS협정의등장배경/11
2.SPS협정의적용범위/13
3.SPS위원회/25
4.SPS협정과다른협정과의관계/29

제2장기본적인권리와의무/43

제3장국제기준에의조화/51
1.국제기준의의미/53
2.국제기구와국제기준의제정/55
3.국제기준의내용/63
4.국제기준에의조화/68

제4장동등성인정/89
1.적정한보호수준을결정할의무/91
2.동등성인정절차/93
3.동등성인정요청/95
4.다른조항들과의관계/96

제5장위험평가의무/99
1.SPS협정상위험평가의개념/101
2.제5조의내용/102
3.제2조제2항의내용/109
4.제5조제7항의내용/110
5.제5조제8항의내용/119

제6장부당하거나자의적인차별금지/121
1.제5조제5항에따른차별금지/123
2.제2조제3항에따른금지/127
3.Korea-Radionuclides(Japan)사건에서의판단/129

제7장필요이상의무역제한적인조치금지/135
1.제5조제6항에대한해석/137
2.Korea-Radionuclides(Japan)사건에서의판단/141

제8장지역화인정/149
1.제6조의각항간의관계/151
2.제6조제1항에대한이해/154
3.제6조제2항에대한이해/156
4.제6조제3항에대한이해/159
5.다른조항과의관계/162
6.SPS위원회의가이드라인에대한이해/163

제9장투명성원칙/167
1.SPS협정제7조의적용범위/169
2.규정의공표/171
3.문의처/174
4.통보절차/176

제10장기타규정/185
1.분쟁해결/187
2.개발도상회원국에대한특별대우/194

제11장SPS협정문/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