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책 1 : 광장으로 나온 의료, 법의학자, 생명의 가치와 윤리를 묻다

김장한

저자:김장한

1965년경상도에서태어나김해에서성장했다.1983년서울대학교의과대학에입학하였고,졸업후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편입학하여졸업하였다.최종학력은의학박사로법의학을전공했으며,법학자로서는석사학위취득(민법전공)과박사수료(지적재산권)를하였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수련하여병리전문의를취득하였다.

2003년부터서울아산병원및울산의대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근무하고있다.현재는교수로서대한법의학회제16대회장을역임하고,2021년부터는대한의료법학회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의료와법,고전적사례로배우는의료윤리』(번역서)『의료과오소송판례로배우는임상의학,의사외전』이있다.이외에도다양한주제에걸쳐의료관련저술활동을하고있다.

들어가며

제1장
의료에서의윤리논쟁

1.윤리이론과의료의관계
2.결과주의(consequentialism)
3.의무에바탕을둔윤리이론
4.의료윤리원칙

제2장
죽음과죽어감에관하여

1.뇌사에관하여
2.우리나라뇌사입법과정
3.뇌사와장기이식
4.장기기증,내몸인데내맘대로할수없다
5.지속적식물상태와연명치료중단
6.말기환자의여러종류사망에대하여
7.안락사와연명의료:이성과야만에대하여
8.안락사,존엄사,의사조력자살및연명치료중지
9.헴록소사이어티,호스피스운동
10.곡기를끊는다는것
11.개별국가의사례및입법내용들
12.어떻게죽을것인가?(1)연명의료결정법의제정계기들
13.어떻게죽을것인가?(2)연명의료결정을위한조건들
14.죽는다는것에관하여:자살
15.존중받아야하는죽음,죽음의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
16.연명치료중지에관한지침

제3장
생명의시작과인간됨에대하여

1.보조생식술과체외수정
2.배아생성과배아의도덕적지위
3.배아복제와줄기세포연구
4.배아대상연구에대한각국의입법
5.착상전유전자진단및산전진단에대한고찰
6.인공임신중절또는낙태

책속에서

우리는의료를행하면서여러가지의문에부딪히게된다.왜환자의자율성을존중해야하는가?환자가자율성을가진다는의미는치료에관한모든것들을환자스스로가결정할수있다는것인가?그렇다면의료인들이많은시간을들여서획득한의료전문성에기초를둔판단은무의미한것인가?
이런의문들에대한해답을얻기위해서는좀더일반적인관점에서사물을분석하는능력을가져야한다.윤리이론은의료현장에서새롭게나타나는구체적사건들에대하여여러가지관점에서숙고할수있도록일반적인관점을제공해주고,이를통하여의료인들은개별적인사안에대한적절한해답을찾을수있게된다.
---p.12

사전지시서로통칭되는방법으로환자의의사파악문제가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다.사전지시서는대개병원에입원하게되는경우에의료진의도움을받아서작성하게되는데,50대이하의사람들은병원에입원하는경우가적기때문에정작나이가들어서생명의위협을받는상황이되면이러한사전지시서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었다.또한이러한방식을근본적으로반대하는논리도있다.환자들에게정작문제가발생하였을때미리정해둔방향으로결정을유지할것인지,아니면그믿음이바뀌게될지에대한확신이없다는것이다.
다른문제로는,사전지시서가구체적인상황에대한결정을내리기에부족한경우가있다.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는것에음식과물이포함되는지가명시되지않은경우등이다.사전지시서는대개환자가입원하면서작성하기때문에50세이하로서사고를당하여의식을잃고입원한경우에는그러한사전지시서가없는경우가다반사다.
---p.153

인간을목적적존재로보아야하고,수단적존재로보아서는안된다는것은의무론적윤리관에서강조하는원리다.태아를이용한실험에서이러한원리를적용하기위해서는태아가인간인가하는문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윤리적평가에서인간이라는것이명확해진다면,위에서언급한실험들은인간을수단으로대우하였다는비판을받을수있을것이다.만약그렇지않다면어떠한비판이가능할것인가?미국에서터스키키매독연구에대한비판이나타나고,인간대상연구에대한벨몬트리포트가발표될때도문제가되었던부분이다.이문제에대해명확하게연구를중지한다는조치가취해졌지만,금지에대한윤리적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었는지는의문이있다.
---p.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