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홍성욱

저자:홍성욱

연세대학교법과대학을나와법무사로서30년가까이일하면서서울,부산등여러지역의재건축아파트를처리했다.2010년에는인천광역시의회의원으로당선되어활동하면서정비사업에관한정책형성과집행과정에참여했다.2014년부터5년간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산업단지개발사업에실무진으로참여하여유례없는성과를이루기도하였다.

2021년4월에는‘정비사업의이해’라는정비사업을소개하는책을출간하였고,이러한경험을토대로같은해에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하는회사를설립하여일선에서조합의성공을위해뛰고있다.

머리말

줄임말및일러두기

1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총론적이해
1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절차개관
2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식과전환,시행방법
3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대상지역
4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자
5장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자
6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계산
7장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관리계획

2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큰흐름
1장사업의준비
2장조합
3장건축심의
4장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5장조합원분양계약
6장일반분양등계약
7장준공인가등
8장청산금의지급·징수,이전고시,사업의청산

3편정비사업을위한조치등
1장계약업무
2장감정평가
3장매도청구,토지등수용
4장회계감사
5장전문조합관리인
6장벌칙

25년재건축재개발등기,상담경력,
4년의광역의원경력,5년의산업단지개발경력,
3년의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운영경력의
전문가가알려주는정비사업지침서
30년경력의전문가가알려주는정비사업기초부터정복까지

이책은법령의내용을끌어다놓은것에불과할지모르겠다.그러나책을읽으면서법령을살펴보는수고만큼은확실히줄어들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책을읽으면서반드시법령,조례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수시로바뀌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법령에나열된문언이제대로된위치에서의미를나타낼수있도록신경을많이썼다는점은꼭밝히고싶다.

1편은정비사업의총론적내용을담고있다.법의전체를관통하는개념들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이부분만이해해도어디가서법에대하여들어도제대로들을수있고,아는척얘기해도빠지지않을내용을담으려고노력했다.
2편은사업의준비단계에서사업의청산에이르는과정에대하여법령의내용을소개하고있다.
3편은정비사업의부수적인내용일수있지만정비사업을시행하는데꼭필요한내용들을담고있다.6장의소규모주택정비법위반의죄는특히조합의지도부가숙지하여둘필요가있다는점에서나열하고있다.정비사업현장에서어떠한일이벌어지고있는지느낄수있을것이며이를통해서조합을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미스러운일을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대규모주택정비사업은규모만다를뿐이지본질적으로같다.양자의근본적인차이는대규모정비사업은관이수립하는정비계획이있어야한다는점이다.그러므로이책을읽는사람도굳이‘내가관심있는분야가대규모정비사업이니읽을필요가없다’고생각할필요가전혀없다.이책을읽으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정비계획’부분을보시면다아는것이될것이다.
법령의내용을편집하면서겪었던어려운점은‘내능력이참보잘것없다’는사실을깨닫는것이었다.시작한일이라이렇게마무리짓지만틀린점이있으면계속보완해좋은작품을만들고싶을따름이다.

우리는지금도시재생의시대에살고있다.쇠퇴하는도시에새로운기능을도입·창출하고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과정이필요한시대에살고있다.
종합적인관점에서의도시재생이필요하다는인식은철거와개발만이능사가아니라는사실을깨닫게하고정비사업의중심에사람을두게하여정비사업시행과정에풍부한아이디어를제공하리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