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디로 : 금융인이 던지는 한국경제 개조론

한국경제, 어디로 : 금융인이 던지는 한국경제 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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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속적인 불황, 지지부진한 정책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7대 개혁으로 혁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라!

금융전문가 4인이 제시하는
불황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지부진하고 끝 모를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경제, 지금』으로 머리를 모았던 네 명의 저자가 『한국경제, 어디로』에서 다시 모였다.

전국퇴직금융협회의 권의종, 나병문, 백승희, 정기석 네 저자는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했던 전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향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법을 한 권에 담고자 했다. 네 저자는 퇴직금융인으로서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작금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 몰두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하여 지금 정책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공공·노동·연금·교육·세제·규제·재정 등 7대 개혁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체질 개선으로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으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개혁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급한 불만 꺼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가 앞으로의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세계 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된 시대, 가공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누구보다도 먼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렁과도 같은 사회적·경제적 이슈들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풀어가는 하나의 좌표이자 지침서로서 『한국경제, 지금』에 이어 『한국경제, 어디로』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자

권의종,나병문,백승희,정기석

저자:권의종

신용보즘기금전무이사,호원대학교무영경영학부교수를역임했다.현재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과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를맡고있다.저서로『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등이있다.



저자:나병문

경영학박사로우리은행지점장을거쳐현재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연구위원과SN경영연구원장을맡고있다.저서로『은행원으로산다는것은』등이있다.



저자:백승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연구원을거쳐현재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연구위원과예명대학원대학교리더십전공주임교수를맡고있다.저서로『디지털테라포밍』등이있다.



저자:정기석

경상국립대창업대학원비전임교원,국회정책연구위원을역임했고,현재전국퇴직금융인협회금융시장연구원연구위원과마을연구소소장을맡고있다.저서로『마을을먹여살리는마을기업』,『마을학개론』,『농부의나라』,『행복사회유럽』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한국경제,어디로

경상수지적자,‘단생산사(團生散死)’대처를
중국인의‘보복소비’,호재로역이용을
경기전망‘시계제로’,출구는있다
‘한강의기적’과‘알프스의기적’의차이
‘이권카르텔’깨려면‘전관예우’부터
인플레와경기침체,불확실성시대의딜레마
초연결시대를맞아비틀대는한국경제
美디폴트위기의타산지석
국제질서재편기,국가위상제고의기회
MSCI‘선진국지수’편입,대한민국의자존심
‘피크코리아論’,웃어넘길수없는한국현실
디지털자산의확대와금융제도개편
부동산실거래가조작방지대책을
‘슈링크플레이션’과서민경제
‘집장사의집’보다‘농민의쌀’을
과잉생산보다식량위기가문제
사회적경제는자본주의경제
지역경제의자생적선순환구조부터
불경기탈출구열쇠,자영업

2.한국금융,어디로

연체‘꿈틀꿈틀’,부실‘째깍째깍’
은행은공공재.신(新)관치서막인가
美연준‘딜레마’,한국은행‘고심’
불확실성시대,정책금융의성공조건
대통령도신신당부한“충당금더쌓기”
대출도거래,금리결정도경쟁을
청년도약계좌,생색은정부가
PF,구조(構造)모르면구조(救助)불가
금융사에넘치는금감원출신
‘신(神)의직장’이‘신(辛)의직장’으로
‘뱅크런’새마을금고,‘베테랑’경영을
농산물처럼‘온라인금융시장’을
현금만고집하는신용카드사각지대
‘억지춘향’이자캐시백
‘빅블러시대’,금산분리칸막이허물때
도전받는달러패권,추락하는원화
새마을금고이대로괜찮은가?
수렁에빠진부동산PF
행동주의펀드,기업사냥꾼인가
이상과현실의가상화폐
부동산침체는금융시스템불안으로
가상화폐범죄처벌‘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역경제선순환은‘지역공공은행’으로
지역화폐는지역경제의‘양화(良貨)’
시장경제를살리는사회적금융

3.한국산업,어디로

식품을왜국세청이관할하나?
조선붕당보다더한‘KT자리싸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손질’보다‘손절’
후쿠시마오염수는한국수산업에생명수
꽉막힌농업진흥지역,숨막힌농업선진화
‘전문직블랙홀’,‘윈윈’의플러스유인으로
나이를버려야기업이산다
삭감된예산,멈춰선개발,새로운새만금은
한국농업,‘신(新)하멜시대’로
빚에짓눌린자영업자,옥석은가려야
‘챗GPT’의출현,재앙인가기회인가?
‘IRA’의거센파도가
가공수출로먹고사는한국,자원외교는필수
K칩스법통과,협치의시작인가?
자영업자어려움,국가의책임
‘순살아파트’가웬말,정신나간LH
피할수없는AI대전(大戰)
저성장시대,기술혁신으로돌파하라
사후약방문,중국발요소수대란
경제위기일수록산업인재양성을
챗GPT대비‘AI부작용처벌법’을
설악과제주는상품이아닌자연
지역을구매하는‘팬슈머’,‘관계인구’
정교한ESG공시로드맵을
지역을즐기며살리는워케이션
‘RE100’을아십니까?

4.한국사회,어디로

일하는노인,연금깎는국가
이름만바꾸는지방국립대
‘천원의아침밥’,이면의진실
학자금지원,‘대출’말고‘후원’
‘이중국적’허용하듯‘복수주민등록’도
‘일괄지급식’기초연금,일하는노인은더
무너지는필수의료,‘햇볕정책’명약(名藥)
양육사각지대해소로인구문제해결을
인구디스토피아,독일이민정책이해답
‘관계인구’의고향사랑
학교폭력,마을교육공동체가해법
지방소멸대응,‘탈(脫)수도권’으로
지역개발예산,‘기본소득’과‘자치기금’으로
‘고향군위군’이사라졌다
‘지방시대’가아니라‘지역시대’라야
‘노후난민’을위한나라는없다
김포는이미서울메가시티

5.한국정치,어디로

너도나도‘특별자치단체’
거꾸로가는경제,文정부타령그만
‘월드클래식‘야구의‘월드클래스’스타
공기업‘나눠먹는’지방이전
시장(市場)이기는정부는없다
윤석열정부1년,‘개혁버킷리스트’
특별자치도성공의필요조건,‘중·대선거구제’
명칭부터꼬여버린새만금32년잔혹사
‘지역인재채용’,특정대학동문회
에밀졸라의‘행동하는양심’
68조원의돈이남아도는지방정부
지역정치는지역정당의손으로
한국정치를교체하는‘비례대표제’
지역과약자를방치하는정부예산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새해복많이받으세요!”으레주고받는신년인사말이다.복은주고받는것이나돈주고사기도한다.복권구매를통해서다.1등당첨자를많이배출한판매점에는사시사철긴줄이늘어선다.추첨하는토요일에는구매인파가문전성시를이룬다.일확천금을노린다는시선이따가우나일상의삶이고단한서민에게는그만한위안거리가없다.

복권위원회에설문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56.5%가최근1년이내복권을구매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로또복권은‘한달에한번’구매하는사람이26.2%로가장많고‘매주’24.4%,‘2주에한번’15.7%순이었다.연금복권과즉석복권은‘한달에한번’구매자가각각23.1%,28.4%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1회평균복권구입액은로또복권9,204원,연금복권8,374원으로나타났다.

당첨률이낮아기대는허무로끝나곤한다.‘혹시나’가‘역시나’가되고만다.그래도복권구매에한번맛을들이면좀처럼그만두기어렵다.‘이번에는되겠지’,‘이젠될때도됐다’는기대감이고개를든다.그바람에횡재하는곳은다름아닌정부다.세금에는조세저항이있으나복권에는그런것도없다.서민의호주머니에서나오는피같은돈이저절로국고에쌓여가는구조다.
---p.150

정부나국회도농산어촌의‘관계인구’확대가도농상생및국가균형발전을위한효과적인정책대안이라는인식이커지고있다.대도시인구집중을완화하는동시에,지역의쇠퇴,공동화에대응하는지역사회활성화정책을견인할수있다고기대하는것이다.

지난달국회에서열린‘지방소멸위기에대응한국가균형발전정책방향과과제’토론회에서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성주인연구위원의주제발표를통해지방소멸과대도시집중등국가적인지속가능성위기에대응하기위한정책대안으로‘관계인구’확대를제안했다.“관계인구는농산어촌마을의잠재적정주인구로,마을사업운영을위한인적자원이자,마을활성화를위한외부지원주체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농촌경제연구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현재농산어촌의관계인구비율은19.3~35.3%로파악되고있다.

또한이형석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장은지방소멸대응을위해‘관계인구’를‘생활인구’로발전시키고,나아가‘정주인구’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인구감소지역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해올해부터‘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시행하고있고,이를근거로통근과통학,관광등지역에서실질적인활동을하면서지역의활력을높이는사람까지인구로포함하는‘생활인구’개념을도입했다”고설명했다.
---p.299

정부는‘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를내걸고있다.2024년예산안에서도지자체스스로편성하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규모를확대한다고발표했다.얼핏보면지역을지원하는예산을늘린다는희소식으로들린다.하지만,나라살림연구소등예산전문가들의분석에따르면실상은그렇지않다.실질적인균특회계예산은오히려줄어들었다.

2024년예산안에서균특회계예산은2023년본예산(11조7433억원)보다1조3039억원(11.1%)증가한13조472억원으로책정되었다.정부가균특포괄보조사업규모를확대했다고주장하는근거이다.말그대로포괄보조사업이란중앙정부가포괄적인목적만지정해놓고지방정부가요건에맞는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쓸수있도록예산을지원한사업을말한다.

그러나,나라살림연구소는균특회계예산이늘어난건‘통계착시’때문이라고지적한다.실질적인균특회계예산은오히려2023년본예산보다4983억원(4.2%)더줄었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2024년균특회계예산안에포함된세부사업은총495개가운데‘회계이관’이발생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어그렇게보인다는것이다.애초균특회계에속하는사업이아닌데,균특회계로이관되면서예산이증가한착시현상을일으켰다는것이다.
---p.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