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명 : 대한민국,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환자명 : 대한민국,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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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하늘

저자:송하늘

1990년서울에서태어났습니다.서울대학교경제학부2학년에재학하던중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구행정고등고시)재경직에합격했습니다.2015년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제60기신임관리자과정을수료한뒤현재까지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에서행정사무관으로근무중인현직국가공무원입니다.이름을따라‘대한민국을지키는가장높은힘’공군장교에자원입대했고,대위로만기전역했습니다.지금이순간에도땅과바다,하늘에서사명감을가지고임무수행중인국군장병들을진심으로존경합니다.나라를지키는일과지킬가치가있는나라를만드는일모두중요하다고믿습니다.

한때는행정고시만끝나면다시는공부를하지않으리라결심하던때도있었습니다.삶은역시계획대로만되지는않아서,공무원으로일하던도중홀연히휴직을내고갈등관리(ConflictAnalysisandResolution)전공으로미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MasonUniversity)석사유학을다녀오기도했습니다.관심분야를젊은시절에배워두면다방면에서의미있게활용할수있겠다는기대가있었습니다.은행빼고모두가말리던자비유학이라고생은좀했지만,눈물젖은빵을먹으면서세상을다시보게되었습니다.

조금은쑥스럽기도하지만,이나라를사랑합니다.뜨거운가슴은젊은이의권리라고생각합니다.계속뜨겁게간직하기위해서정작머리는차갑게유지하려고노력중입니다.

목차


0장환자정보
“대한민국은참특별한환자입니다”

1장증상

01.사회갈등
항상싸우는나라┃양팔이와외팔이┃박정희와노무현
02.계층이동성하락
개천에서나지않는용┃승자독식
03.저출산
시한부판정┃1+1=?

2장진찰

01.‘경제’라는청진기
02.사회갈등
새로운전선1.남녀갈등┃새로운전선2.세대갈등┃새로운전선3.노노갈등
‘공정’이만능일까┃흑백논리의원천
03.계층이동성하락
04.저출산

3장진단

01.원인
인심은곳간에서나온다┃욕구의단계┃국가의기원┃‘동물의공화국’이없는이유
02.유사사례
독일:고양이를무는쥐┃영국:연환계와브렉시트(BREXIT)┃미국:MAGA,MakeAmerica
GreatAgain┃“못살겠다,갈아보자”┃경찰과경비┃호랑이새끼를키운미국┃먹고사는
문제와죽고사는문제
03.발병경로
증상의출발:희소성┃자본:노동의축적┃자본과노동의격차:시간의희소성┃사람과분리
되는자본┃자본주의:자본이노동을고용하는경제┃신자유주의:유동화된자본과유연화
된노동┃약해진낙수효과┃증상의시작:IMF외환위기

4장처방과치료

01.처방전:수문열기
02.처방전:엘리베이터
특이점이온다┃기본소득:엘리베이터의끝판왕
03.응급치료
유사처방주의:이민
04.유의사항

5장응원

환자옆보호자들
차가운머리와따뜻한가슴|마지막보루

작가의말_이책을쓴이유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지금응급상황입니다!”

30대현직기획재정부사무관이쓴
참특별한환자,대한민국을위한경제처방전

《환자명:대한민국》,제목만큼이나특별한책이다.이책은30대현직기획재정부사무관이이대한민국을환자에빗대어앓고있는3가지증상,날이갈수록심해지는‘사회갈등’문제,이제는막혀버린‘계층이동성의하락’,‘대한민국은망했군요’라는말이나올정도로심각한‘저출산’문제에대해경제적인관점에접근하고있다.이책을통해지금우리의현상황을돌아보고,마지막치료의시기를놓치지않도록치유할수있는처방전을생각해볼수있다.

대한민국이앓고있는3가지증상

·사회갈등:남북갈등,이념갈등,지역갈등,노사갈등에더해계층갈등,세대갈등,남녀갈등,노노(勞勞)갈등등새로운갈등이부상하고있다.자신의경험과식견만을과신하는‘오만’과나와다르면일단틀리다고판단하는선입견으로무장한‘편견’이증상을심화하고있다.이런증상들은사회적으로막대한비용과폐해를유발할뿐만아니라사회공동체의결속력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

·계층이동성하락:‘개천에서용난다’는말이이제는통용되지않게되었다.개인의노력만으로는이제계층이동의사다리를오르기쉽지않아졌다.아니,이제그기회마저허락되지않고있다.‘소확행’,‘욜로’‘3포세대’,‘이생망’등은승자가독식하는세상에서‘패자’로느낀젊은이들이‘꿈을포기’하고오르지못할나무는쳐다보지않겠다라는상황을야기하고있다.

·저출산:대한민국이라는환자가직면한여러증상중가장심각하고위협적이며치명적이다.어쩌면이환자는머지않아시한부판정을받을지도모르는일이다.

대한민국을살릴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
경제의관점에서진단하고치료하다!

‘곳간에서인심난다’라는말처럼,결국이모든문제는먹고사는것에서시작된다.사회갈등은현재같이살아가는동세대에대한인심이,계층이동성하락은다른세대간의인심이,저출산은미래세대를대한민국에새롭게초대할인심이줄어드는현실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하지만아직대한민국에는희망이있다.대한민국을보호하고치료하기를원하는든든한보호자,국민이있기때문이다.그렇기때문에이환자는지금보다더나아질수있는가능성과잠재력,그리고자격이있다.저자는‘수문열기’와‘엘리베이터’를처방한다.댐의물길이막혔다면다시뚫어내고,그것도어렵다면아예고여있는물쪽으로올라가버리자는발상의전환이다.

이책은대한민국이라는환자에대한정보를살펴보고,지금앓고있는증상을파악한후진단하고치료에대해제안한다.사회적문제를경제라는청진기로진단하고처방한다는점이특별하다.대한민국이앓고있는증상의공통원인은결국‘먹고사는’원초적인문제에서출발한다.이책을통해대한민국이라는특별한환자를치료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을놓치지않기를바란다.